본문내용
1. 안락사와 관련된 간호 상황에서 제기되는 윤리문제
1.1. 안락사의 정의
안락사란 "회복할 수 없는 죽음에 임박한 중환자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하여 그 환자의 생명을 단축시켜 사망케 하는 것"이다"" 안락사는 예전부터 줄곧 토론의 주제로 자주 사용되어 오곤 했고 우리나라 사회에서는 '보라매병원 사건'과 '김 할머니 사건'으로 굉장히 주목 받게 되어 그에 대한 갑론을박이 끊이지 않았고 결국 2016년 2월 3일에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연명의료결정 법률), 일명 '웰다잉법'이 제정되었다".
1.2. DNR(Do Not Resuscitate)
DNR(Do Not Resuscitate)은 "심장-호흡마비 상황에서 심폐 소생술의 필수 요소인 흉부압박, 인공호흡, 기관 삽관, 외부 심장박동기, 응급약물, 그리고 빠른 수액공급 등을 금지"하는 것을 말한다. 소생이 불가능한 환자와 관련된 '의료 집착'과 환자의 기본권에 대한 사뢰적 의식, 특히 환자의 권리 의식의 신장으로 '죽을 권리'에 관한 즉' 안락사'나 '치료의 보류나 중단' 등에 대한 상반되는 문제가 있다. 소생 가능성이 없는 상태에서 고통을 받으며 단순히 생명을 연장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의미 없는 치료를 중단하여 존엄한 죽음을 맞게 하는 것이 낫다는 견해도 생겼다..
1.3. 윤리적 딜레마
윤리적 딜레마란 "둘 또는 그 이상의 윤리, 도덕적인 문제들이 적용될 때 발생되며 그 원리들은 서로간의 모순되는 행위의 과정으로 이때 어느 한 가지라도 포기하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이며 상호 배타적인 도덕적 가치들이 적용되는 갈등의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또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를 결정할 때 발생한다"."
안락사와 관련된 상황에서의 윤리적 딜레마는 주로 생명의 존엄성과 죄악성, 환자의 자기결정권 등의 도덕적 가치들이 충돌하면서 발생한다" 예를 들어, 회생불가능한 말기환자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안락사를 실시할 경우 생명존중주의자들은 이를 죄악시할 수 있지만, 반대로 환자의 자율성과 품위 있는 죽음을 옹호하는 입장에서는 안락사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다." 이처럼 상반된 가치관과 원칙들이 적용되어 간호사나 의사들은 어려운 선택에 직면하게 된다."
특히 DNR 상황에서도 윤리적 딜레마가 발생한다." 소생불가능한 환자에 대한 연명치료 중단은 생명구호라는 의무와 환자의 자기결정권 사이에서 갈등을 일으킨다" 환자가 스스로 요청하거나 보호자들이 품위 있는 죽음을 원한다고 하더라도 의료진 입장에서는 생명을 포기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결정이다"
또한 적극적인 안락사의 경우, 의사나 간호사가 환자를 직접 살해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는 규범적으로 금지된다" 하지만 극심한 고통을 겪는 환자가 직접 요청하고 가족들도 동의한다면, 환자의 자율성과 품위 있는 죽음이라는 측면에서 안락사를 용인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한다"
이처럼 안락사 문제에는 생명존중, 자기결정권, 고통경감 등의 복잡한 윤리적 가치들이 얽혀있어 간단한 해결책을 내기 어려운 딜레마 상황이 발생한다."
1.4. 이론적 근거
1.4.1. 자율성 존중의 관점
자율성 존중의 관점은 인간은 자신의 운명의 주인이며, 환자 본인이 죽음을 결정할 권리가 있다는 것이다. 의사는 환자의 자율성을 존중해야 하며, 환자의 품위 있는 죽음이 현재의 삶의 질보다 좋은 선택이 될 수 있다면 이를 허용해야 한다는 관점이다. 헌법에서 명시된 행복을 추구할 권리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닌다는 점에서, 스스로 죽고 사는 문제를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뒷받침할 수 있다""이다.
1.4.2. 공리주의적 관점
공리주의적 관점에서는 치유 불가능한 환자에게 과다한 경비를 사용하는 것은 환자의 가족에게 경제적으로 큰 부담, 본인에게 심리적으로나 신체적으로 큰 고통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사회전체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는 결과적인 원칙을 내세운다는 점에서, 생명을 인위적으로 연장시킬 경우 환자, 가족, 의료관계자들의 부담으로 이어지며, 이는 심리적 재정적 부담과 의료진에게는 심적부담, 병실문제, 의료 수요문제 등으로 번져, 충분한 문제가 야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
1.4.3. 선행의 원칙
선행의 원칙은 일상적으로 이타적인 행위를 하는 것으로 타인의 도움과 함께 살아가며, 의사에겐 환자와의 계약관계에서 선행의 의무를 지니게 된다. 환자의 질병을 치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으로, 해당 의무가 안락사의 선택문제에서 반대의 의견과도 연결고리가 있지만, 이것이 안락사 문제의 해결책과도 맞닿아있다.
1.5. 사례
이 사례는 현재 한국에서 안락사를 인정하지 않음으로 인해 가족들이 환자가 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사건이다"" 안락사, 이른바 '웰다잉법'은 합법으로 인정되고 있지만 존엄사보다 폭넓은 개념인 안락사의 경우 한국에서 인정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장은 "안락사는 편안하게 사망한다는 뜻이고 존엄사는 품위를 유지한 채 사망한다는 뜻"이며 "안락사는 살해의 의미를 가질 수도 있기 때문에 혼동의 여지가 있어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이유는 대표적으로 안락사는 원론적으로 위법성을 지니기 때문이다"" 안락사는 회생가능성이 없는 환자의 고통을 제거하기 위해, 자연적 죽음보다 앞당겨 사망을 하게 하는 것으로, 살인의 죄로 구성되어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보라매 병원 사건의 판결(서울지법 남부지원 1998. 5. 15. 선고 98고합9 판결：항소)을 계기로 많은 혼란이 있었다"" "지방법원 남부지원은 담당의사에게 살인죄를 적용하여, 유죄를 판결" 하였고, 이후 살인방조죄로 확정 지으면서 법적으로 의사가 인공호흡기를 떼어내는 순간 '살인'이라는 인식을 남겼다""
1.6. 나의 의견
첫 번째, 인간은 누구나 자신에 대한 결정을 내릴 권리가 있다. 이것은 죽음에 대해서도 예외가 아니다. 인간은 고통을 받지 않을 권리가 있으며 본인이 원한다면 죽음을 택하여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인간은 자신의 선택에 의해 태어나지 않지만 그 삶에 있어서는 자신의 선택에 따라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에 따르는 부수적인 결과들은 모두 본인이 책임져야 하고 죽음 또한 마찬가지다.
두 번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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