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수도권매립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수도권 매립지의 역사
1.1. 수도권매립지 건립 배경
1.2. 수도권매립지의 현황
2. 수도권 매립지를 둘러싼 갈등
2.1. 매립지 연장 합의 이전의 갈등
2.2. 매립지 연장 합의 이후의 갈등
2.3. 매립지 연장 합의에 대한 평가
3. 정책옹호연합모형(ACF)을 통한 분석
3.1. 안정적 외적변수
3.2. 역동적 외적변수
3.3. 정책하위체제 구조
3.4. 정책중재자와 정책학습
4. 연장 합의 이후의 새로운 국면
4.1. 인천시의 입장 변화
4.2. 지역 여론
4.3. 찬성 연합의 대응
5. 시사점 및 한계점
6.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수도권 매립지의 역사
1.1. 수도권매립지 건립 배경
수도권매립지 건립 배경은 다음과 같다.
서울의 기존 쓰레기 처리장이었던 난지도 매립장이 포화상태에 이르면서, 새로운 쓰레기 매립지를 확보할 필요가 있었다. 당시 정부는 1980년대 말에 난지도가 곧 한계에 다다를 것으로 예상하고 새로운 쓰레기 매립지 후보를 찾기 시작했다. 그 과정에서 당시 간척 사업을 통해 새롭게 확장된 인천광역시 서구 백석동과 경기도 김포군 검단면이 선정되었다.
아이러니하게도 수도권매립지 건립 배경에는 인천광역시의 역할이 컸다. 인천광역시가 청라 매립지의 사용 종료를 앞두고 인근 김포 간척지를 대체 매립지로 지정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했기 때문이다. 이 요청과 난지도 매립지의 종료를 앞둔 서울시의 필요가 맞아떨어지면서 수도권매립지가 탄생하게 되었다.
1995년에는 김포군 검단면이 인천광역시 서구로 편입되면서 수도권매립지는 완전한 인천광역시 내 시설이 되었다. 이처럼 수도권매립지는 본래 난지도 매립장의 대체 시설로 시작되었지만, 점차 수도권 전체의 쓰레기를 집중적으로 처리하는 광역 매립지로 자리 잡게 되었다.
1.2. 수도권매립지의 현황
수도권매립지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수도권매립지는 세계 최대 규모이지만, 실질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구역은 1㎢ 남짓의 제3매립지뿐이다. 그마저도 2018년에 약 374만톤 규모였던 폐기물 반입량이 2022년 약 176만톤으로 절반 미만으로 줄어들었다. 지역별 폐기물 배출량 비중을 보면, 경기도 약 51%, 서울 약 35%, 인천 약 15%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제일 적게 쓰는 인천에 수도권 매립지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2018년과 비교해보면 서울, 인천의 비중은 줄어들고 경기도의 비중이 많이 늘어났는데, 이는 인구 성장세가 둔화되거나 감소하고 있는 인천, 서울과 인구 유입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경기도의 현상을 반영한 것이다.
2. 수도권 매립지를 둘러싼 갈등
2.1. 매립지 연장 합의 이전의 갈등
수도권 매립지를 둘러싼 갈등은 매립지 설립 초기부터 이어져왔다. 매립지 설립 당시 주요 쟁점은 매립지로 인한 환경문제와 주민피해였다. 1997년에 진행된 연구에 따르면, 수도권 매립지 인근 주민 중 67.5%가 악취와 공해로 인한 이주 의사를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부분의 주민이 매립지로 인한 환경피해, 특히 악취를 가장 큰 문제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처럼 매립지 건설 초기부터 주민들의 피해 인식이 높았으나, 당시 갈등은 주민의 보상 요구 수준에서 해결되었다.
그러나 2000년대 들어 매립지 사용기한이 다가오면서 매립지 연장을 둘러싸고 새로운 갈등이 발생하였다. 당초 매립지는 2016년에 포화상태가 될 것으로 예측되었지만, 쓰레기 배출량 감소로 인해 실제로는 더 늦은 시기까지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와 서울시 등은 매립지 연장을 요구하였다.
한편 매립지 인근 인천 서구 지역의 주민들은 매립지 종료 시점을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에, 연장 계획에 크게 반발하였다. 특히 주민들은 매립지로 인해 피해를 겪어왔지만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했다고 여겨, 매립지 연장에 강력히 반대하는 입장을 보였다. 인천시 또한 매립지 연장에 반대하는 입장을 보였는데, 주민 여론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매립지 연장을 둘러싸고 서울시와 경기도, 환경부 등이 찬성하는 반면 인천시와 인천 서구 주민들이 반대하는 양상이 형성되었다. 특히 주민들의 반대 여론이 강하게 나타나면서, 인천시의 입장이 불분명했던 초기에 비해 점점 매립지 연장 반대로 기울어졌다. 이는 매립지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를 받고 있던 주민들의 목소리가 강한 영향을 미쳤기 때문으로 보인다.
2.2. 매립지 연장 합의 이후의 갈등
매립지 연장 합의 이후의 갈등은 인천시의 입장 변화, 지역 여론, 그리고 찬성 연합의 대응으로 볼 수 있다"
먼저, 인천시의 입장 변화를 살펴보면, 인천시는 반대여론에 힘입어 매립지 사용 중단 입장을 밝혀왔으나 여러 토론회 및 협의회를 거치면서 입장이 변화하는 모습을 보였다. 결국 매립지 사용연장에 합의하고 환경부와 서울시로부터 양도받은 부지에 테마파크와 쇼핑몰 조성을 추진하려고 했으나 발목이 잡혔다. 환경부의 폐기물 전처리시설(소각장) 설치 요구도 합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인천시는 소각장 설치에 대해서도 반대의견을 보이다가 최근 이마저도 입장을 변경하였는데, 이는 매립지의 외자유치사업을 벌이기 위한 것으로 파악된다"
다음으로 지역 여론을 살펴보면, 인천시는 시민협의회를 통해 지역사회와 공개적으로 논의하고자 했지만 협의회의 구성과정에서 인천시의 권위주의적 결정이 이루어졌고, 일방적인 의사소통으로 주민의 의견반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결국 4자협의체에서 주민들의 입장은 배제한 채 합의가 이루어졌고 이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반발로 이어졌다. 주민들은 매립지 연장반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인천평화복지연대 등의 시민단체들과 함께 인천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마지막으로 찬성 연합의 대응을 살펴보면, 연장합의 내용에는 대체 매립지를 확보하는 방안도 포함되어 있다. 이를 위해 서울시와 경기도는 인천시와 함께 대체 매립지 선정을 위한 용역을 시작하고 있다. 그러나 대체매립지 선정이 되지 않으면 남은 잔여부지 106만㎡ 범위 내에서 추가 사용한다는 단서조항 때문에, 서울시와 경기도는 대체매립지 확보 용역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다고 전해졌다. 환경부도 대체매립지 선정이 지자체간의 문제라고 하면서 한발 빼는 입장이다"
결과적으로 매립지 연장 합의 이후에도 여전히 갈등은 지속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인천시의 입장 변화, 지역 주민들의 반발, 그리고 찬성 연...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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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박원순 시장 “지방선거 전 매립지 문제 해결 어렵다”, 2013년 5월 13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