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공적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와 사적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구체적 차이점
1.1. 공공전달체계(공적 전달체계)
1.1.1. 중앙정부의 역할과 실제
1.1.1.1. 중앙정부의 역할
중앙정부는 국민의 복지와 관련된 정책을 수립하고 그 집행에 대하여 행정적으로 관리·감독하는 역할을 한다. 넓은 의미로 사회복지행정을 정의할 경우, 국민의 삶의 질과 관계되는 정책을 다루는 정부 부처는 모두 사회복지 관련 국가사무를 수행한다고 볼 수 있다. 이 중에서도 가장 중심에서 국가의 사회복지정책을 수립하고 조정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부처가 바로 보건복지부이다.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와 관련된 주요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행정적으로 집행하는 절차와 체계를 마련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특히 국민기초생활보장,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보육 등 다양한 분야의 사회복지정책을 기획하고 관리하며, 이를 위한 인력과 예산을 배정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사회복지관련 법령 제·개정,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등의 행정적 기능도 담당하고 있다.
이처럼 중앙정부인 보건복지부는 국가 차원의 사회복지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집행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1.1.1.2. 보건복지부의 행정조직도와 업무
보건복지부의 행정조직도와 업무는 다음과 같다. 보건복지부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국민의 복지와 관련된 정책을 수립하고 그 집행을 행정적으로 관리·감독하는 역할을 한다.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정책국, 사회복지정책국, 인구아동정책관 등의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다. 보건의료정책국은 공공보건의료, 보건산업 육성, 보건의료정보화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사회복지정책국은 기초생활보장,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가족복지 등의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인구아동정책관은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아동복지정책 등을 담당하고 있다. 이처럼 보건복지부는 국민의 보건과 복지에 관련된 주요 정책을 수립하고 관리·감독하는 중앙정부의 핵심 부처라고 할 수 있다."
1.1.2. 지방정부(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실제
1.1.2.1. 지방정부의 역할
지방정부(지방자치단체)는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국가사무와 지방정부 고유의 지방사무를 수행하게 되는데, 사회복지정책과 그 집행 역시 이러한 입장에서 지역주민인 수혜자에게 복지서비스가 전달되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지방정부는 크게 (i) 광역지방자치단체인 특별시(서울)· 광역시와 (ii) 기초자치단체민 시 · 군 · 구로 나뉘어져 지방자치를 실시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선거를 통하여 선출된 대표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고 지역주민의 의사를 대변하여 지방정부의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집행하는 구조를 갖고 있다"" 즉, 지방정부는 사회복지정책이 갖는 대인적 · 구체적 · 개별적 특성을 고려하여 조사 · 시설설치 · 입소조치 등과 같은 실제적인 사회복지업무의 집행을 중앙정부가 수립한 전국적 정책의 틀 안에서 각 지역의 실정에 맞게 수행하도록 한다"".
1.1.2.2. 광역지방자치단체의 복지행정조직과 업무: 서울특별시의 경우
서울특별시의 경우 복지행정조직은 다음과 같다. 서울특별시청 내에는 복지정책실이 설치되어 있는데, 이 실 내에는 어르신복지과, 장애인복지과, 자활지원과, 서울형긴급복지과 등의 부서가 있다. 어르신복지과의 경우 서울시의 노인복지정책을 수립하고 지원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구체적인 업무로는 전략 및 특별관광상품 개발 총괄, 노인일자리사업 추진, 시니어클럽 운영 지원, 베이비부머 엑스포 개최 지원, 고령자기업 관리, 경로당 활성화사업 추진, 경로당 공동작업장 운영, 경로당 모니터링 및 개선방안 용역,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 지원, 자치구 노인교실 현황관리, 서울인생이모작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 지원, 자원봉사자 등 사회공헌활동 운영 지원, 어르신 일감뱅크 구축 및 운영, 농촌 일자리 발굴 협의 및 알선 추진, 노인종합복지관 운영 및 관리 지원, 노인복지관 기능 및 프로그램 개편업무 추진, 고령자취업알선센터 운영 지원, 노인 일자리사업 업무 지원, 시니어 일자리엑스포 개최 지원 등이 있다. 이처럼 서울특별시는 중앙정부의 노인복지정책을 지방차원에서 구체화하고 실행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1.1.2.3. 기초지방자치단체의 복지행정조직도와 업무: C의 경우
C시의 복지행정조직도를 살펴보면, 보건복지국 산하에 복지정책과, 노인장애인과, 보건관리과 등의 부서가 있다. 복지정책과는 저소득층 지원정책, 복지시설 관리, 사회복지종사자 관리 등을 담당한다. 노인장애인과는 노인복지정책, 장애인복지정책, 장사시설 관리 등을 담당하며, 보건관리과는 보건의료정책, 의약품 관리, 보건소 운영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이처럼 C시의 기초지방자치단체 복지행정조직은 대상별 복지서비스 전달을 위해 세분화된 부서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를 통해 지역 주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보다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각 부서별로 세부적인 업무 내용을 살펴보면, 저소득층 생활보장, 사회복지시설 운영,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등 지역사회 복지증진을 위한 다양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보건복지부가 수립한 국가 차원의 사회복지정책이 지방정부 수준에서 실제 서비스로 전달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C시의 기초지방자치단체 복지행정조직은 중앙정부의 사회복지정책을 지역 실정에 맞게 구체화하고 실천하는 핵심적인 전달체계라고 할 수 있다.
1.1.2.4. 읍·면·동의 사회복지전달체계
읍·면·동의 사회복지전달체계는 공공전달체계의 일선 행정기관으로서 주민의 복지와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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