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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결혼이민자와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
1.1. 결혼이민자의 정의 및 현황
우리나라의 결혼이민자는 외국인과 결혼한 한국인 배우자를 의미한다. 결혼이민자의 숫자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2020년 기준 약 33만 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이는 90년대 초반에 비해 약 3배 이상 늘어난 수치이다. 특히 베트남, 중국, 필리핀 출신 여성 결혼이민자가 전체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어 이들을 위한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 정책이 중요해지고 있다. 이처럼 결혼이민자들은 점점 늘어나는 추세이며 우리 사회에 중요한 구성원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1.2. 다문화가족의 개념과 특성
다문화가족은 한국인 배우자와 이민자 배우자로 이루어진 가족을 의미한다. 다문화가족의 개념은 단순히 국적이나 인종이 다른 가족 구성원을 포함하는 개념을 넘어서, 문화적 배경이 다른 가족 구성원이 상호 존중과 이해를 바탕으로 하나의 가족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다문화가족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결혼이민자로 구성된 다문화가족은 배우자와의 문화적 차이로 인해 적응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다. 언어소통의 문제, 한국사회에 대한 이해 부족, 가치관의 차이 등은 다문화가족의 갈등 요인이 되고 있다.
둘째, 다문화가족은 가족 구성원 간 문화적 차이와 이로 인한 갈등을 극복하고 새로운 문화를 창출해 나가는 과정에 있다. 한국문화에 대한 이해 및 공유와 더불어 결혼이민자의 고유한 문화적 특성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균형을 추구하고 있다.
셋째, 다문화가족은 자녀교육에 대한 고민이 크다. 부모의 문화적 차이로 인해 자녀 양육과 교육에 대한 가치관과 방식이 다르기 때문이다. 이러한 갈등을 해결하고자 노력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방식의 자녀교육 모델을 모색하고 있다.
2. 결혼이민자의 법적 지원
2.1. 국민연금법
국민연금법에 따르면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중 일부를 국민연금의 적용 대상자로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국민연금법 제102조에서는 ① 대통령령으로 별도로 정하는 국민연금 제외자, ② 외국인의 본국법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국민연금에 상응하는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경우를 제외한 국내거주 외국인을 국민연금의 적용 대상자로 정하고 있다. 즉, 대부분의 국내 거주 외국인, 특히 결혼이민자들은 국민연금의 강제가입 대상에 포함되며 국민연금 수급권을 보장받을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결혼이민자들도 국내 거주기간과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기간에 따라 노령연금이나 장애연금 등 다양한 연금 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2.2. 국민건강보험법
외국인 결혼이민자는 국민건강보험의 강제가입 대상이 아니라 임의가입(신청주의)을 통해 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외국인 결혼이민자는 한국인 배우자와 함께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결혼이민자는 한국인 배우자와 동일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외국인 결혼이민자의 가족도 임의가입을 통해 건강보험의 보장을 받을 수 있다. 이처럼 국민건강보험법은 결혼이민자와 그 가족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임의가입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2.3.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에 따르면, 외국인 결혼이민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출 경우 실업 시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구체적으로 고용보험에 6개월 이상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입한 외국인 결혼이민자는 실업 시 1개월 이내에 사업장 변경 신청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