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산업안전조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산업안전보건 관련 제도
1.1. 중대재해처벌법
1.2. 산업안전보건법
1.2.1. 산업안전보건법 개요
1.2.2.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 범위
1.2.3.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처벌
2. 국가별 산업안전보건 관련 제도
2.1. 몽골
2.1.1. 몽골의 산업안전보건 관련 정부 조직체계
2.1.2. 몽골의 산업안전보건 관련 법규 및 특징
2.2. 미얀마
2.2.1. 미얀마의 산업안전보건 관련 정부 조직체계
2.2.2. 미얀마의 산업안전보건 관련 법규 및 특징
2.3. 캄보디아
2.3.1. 캄보디아의 산업안전보건 관련 정부 조직체계
2.3.2. 캄보디아의 산업안전보건 관련 법규 및 특징
3. 산업재해 사례 및 예방대책
3.1. 낙하사고 사례 및 예방대책
3.2. 화학물질 관련 사고 사례 및 예방대책
4.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산업안전보건 관련 제도
1.1.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 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중대재해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말하는데, 중대산업재해는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하는 경우,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중대시민재해는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혹은 공중교통수단에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한 경우에 적용된다.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는 근로자들에게 중대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안전 조치 및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준비하고 이를 위한 인력, 예산을 필수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만약 위반했을 경우 행위자를 벌하는 것 이외에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도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는 동일한 처벌을 받게 된다.
이처럼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업의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강화하고 위반 시 엄중한 처벌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통해 사업장과 공중이용시설에서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1.2. 산업안전보건법
1.2.1. 산업안전보건법 개요
산업안전보건법은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이다. 이 법은 사업장에서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주의 의무와 근로자의 권리 및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업주는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사업주는 유해·위험 요인의 개선, 안전·보건 관리 체제의 구축,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 교육 실시 등의 의무를 가진다. 둘째, 근로자는 사업주가 실시하는 안전·보건 조치에 협조하고 자신의 안전과 건강을 스스로 지켜야 할 책임이 있다. 셋째, 산업안전보건법은 안전·보건 관리 체계의 구축, 유해·위험 작업의 관리, 화학물질 관리, 근로자 건강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업주의 의무와 근로자의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장 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법적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 이를 통해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장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여 궁극적으로 국가 산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 이 법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1.2.2.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 범위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 범위는 다음과 같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전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공기업 등도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상시근로자 수 5명 미만의 사업 또는 사업장은 일부 조항이 제외되는 등의 예외가 있다.
사업장이 여러 개인 경우 전체 근로자 수를 합산하여 적용 여부를 판단한다. 예를 들어 총 6명의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이라도 지점이 2곳이라면 상시근로자가 10명 이상이 되어 모든 조항이 적용된다.
한편, 업종에 따라 일부 법의...
참고 자료
해외 진출기업을 위한 산업안전보건제도, 몽골편, 안전보건공단, 2020
OSH System in Myanmar and Provisions related to Safety Certification in OSH Law, 2019
교부 주미얀마 한국대사관 (overseas.mofa.go.kr/mm-ko/index.do)
해외 진출기업을 위한 산업안전보건제도, 미얀마편, 안전보건공단, 2019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Development, Ministry of Labour and Vocational Training, Cambodia, 2019
해외 진출기업을 위한 산업안전보건제도, 캄보디아편, 안전보건공단, 2019
"Fall Protection and Prevention: Principles, Guidelines, and Practices" (H. W. Johannes)
"Occupational and Environmental Health: Recognizing and Preventing Disease and Injury" (Barry S. Levy, David H. Wegman, Sherry L. Baron)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약칭: 중대재해처벌법), https://www.law.go.kr/법령/중대재해처벌법
사고난 이유 있었네...SPC 계열 사업장 85.6%서 산업안전법 위반, 서울신문, 이현정 기자, 2022.12.27.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21227500130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https://www.law.go.kr/LSW//lsSc.do?section=&menuId=1&subMenuId=15&tabMenuId=81&eventGubun=060101&query=1.+%EC%82%B0%EC%97%85%EC%95%88%EC%A0%84%EB%B3%B4%EA%B1%B4%EB%B2%95%EC%9D%B4%EB%9E%80%3F#J101:0
AL인사노무컨설팅, 산업안전보건법 참고, https://m.blog.naver.com/PostList.naver?blogId=hamrang
무엇이 다를까요?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고용노동부, 교육영상, https://youtu.be/ew2uyHJtA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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