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서론
안락사란 불치의 병에 걸리거나 죽음의 단계에 들어선 환자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하여 그 환자를 죽게 하는 것으로서 과거엔 이와 관계된 이들 간에서만 논의된 것이었으나 국내/외 사례를 통해 일반인들의 관심이 집중하게 되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과거 독일에서 사회적으로 무가치한 생명의 말살도 안락사라는 이름으로 통용되어 안락사에 많은 불신을 남기기도 했으며, 또 최근 의학의 놀라운 발달은 많은 식물인간을 낳게 되었다. 이것이 사회 문제화 됨에 따라 무의미한 연명의 거부, 인간답게 살려는 욕망 등의 요구가 나오게 되었고 이러한 요구를 안락사와 결부시키기에 이르렀다. 따라서 안락사를 합리주의적 발상에 지지되어 인간의 생명이 불가역적인 죽음의 방향으로 인식되었을 때 이를 인위적으로 단축시키려는 인간의 행위라고도 정의 할 수 있을 것이다.
2. 안락사의 개념과 종류
2.1. 안락사의 정의
안락사란 불치의 병에 걸리거나 죽음의 단계에 들어선 환자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하여 그 환자를 죽게 하는 것이다.""
2.2. 안락사의 유형
안락사의 유형에는 먼저 순수한 안락사, 간접적 안락사, 부작위에 의한 안락사, 적극적 안락사 등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순수한 안락사는 병자의 고통 완화를 목적으로 모르핀 투여 등의 조치가 행해지는 경우이지만, 그것이 병자의 생명을 단축시키지 않는 경우이다. 이는 형법상 문제가 없다.
둘째, 간접적 안락사는 병자의 생명을 약간 단축하는 경우로, 그와 같은 조치가 불가피하게 이루어지는 경우이다.
셋째, 부작위에 의한 안락사는 적극적인 의료조치를 강구해도 병자의 생명을 약간밖에 연장하지 못하고, 그럼으로써 오로지 그에게 고통을 주기만 하는 경우이다.
넷째, 적극적 안락사는 병자의 생명을 적극적으로 끊음으로써 그를 죽음의 고통에서 해방시키는 경우이다. 이는 형법상 살인죄나 촉탁살인죄의 요건에 해당될 수 있어 가장 문제가 된다.
적극적 안락사가 허용되기 위해서는 ①환자가 현대 의학의 지식과 기술상 불치의 병에 걸리고, 그 죽음이 눈앞에 와 있을 것, ②병자의 고통을 보는 것이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심할 것, ③행위가 병자의 죽음의 고통 완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을 것, ④병자에게 의사표시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승낙이 있을 것, ⑤원칙적으로 의사가 그것을 행할 것, ⑥방법이 윤리적으로 타당할 것 등 여섯 가지 조건이 모두 만족되어야 한다.
3. 의무론적 관점에서의 안락사
3.1. 의무론의 주요 개념
의무론은 절대적인 도덕 원칙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지켜져야 할 의무, 결과와 상관없이 행동의 도덕성을 중시해야한다는 것이다. 의무론의 대표적인 학자인 칸트에 따르면 모든 사람은 타인에게 거짓말 해서는 안 된다는 의무를 지고 있기 때문에 의사도 환자에게 결코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 예를 들어 불치병 진단을 받은 환자가 의사에게 자신의 병세가 어떠하냐고 물어볼 때, 의사는 환자가 받을 충격을 염려해서 거짓말 하고 싶은 충동을 느낄 수 있지만 칸트의 의무론에 따르면 아무리 좋은 의도에서 나온 행동도 거짓말 하지 말라는 의무보다 앞설 수는 없다. 또한 플라시보 효과도 의무론에 따르면 허용되지 않는다. 의무론의 장점은 시대나 상황이 변하여도 변치 않는 도덕법칙이 있기 때문에 행위의 일관성이 보장되고 도덕의 정언적 성격과 인간 존엄성의 정신을 잘 표현했다는 것이며, 단점은 의무에 기초한 윤리학은 절대적인 규칙을 설정하고 의무들 간에 갈등을 해결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3.2. 의무론에 따른 안락사에 대한 반대 논거
의무론에 따른 안락사에 대한 반대 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의무론에서는 안락사의 도덕적 허용가능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의무론에서는 누군가의 생명이 빼앗기는 것은 해당 개인의 생명권을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당화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즉, 안락사를 통해 누군가의 생명을 단축시키는 것은 그 개인의 생명권을 부인하는 것이 되므로 도덕적으로 허용될 수 없다는 것이다""
둘째, 의무론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