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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문화 이론과 개념
1.1. 다문화의 의미와 등장배경
'다문화'는 문화적 다양성을 의미한다. 문화적 다양성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모든 사회에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문화의 다양성은 인종, 언어, 역사, 문화적 동질성에 기반한 공동체가 다수 존재하는 현상을 의미한다. 어떤 경우이든 상이한 인종 및 문화공동체를 가지고 있는 사회는 일단 '다문화 사회'라고 부를 수 있다. 다른 한편, 다문화는 지향해야 할 이념을 의미한다. 이 경우 다문화 사회는 '시민, 국민으로서 누릴 수 있는 사회, 경제, 정치, 문화적 권리를 취득하고 향유하는데 인종과 민족이 차별의 근거가 되지 않는 사회'를 뜻한다.
다문화시대의 등장배경을 살펴보면 교통, 통신, 정보 기술이 발달하면서 삶의 공간이 국가단위를 넘어서고, 국제화, 세계화에 따라 인종적, 문화적 다양성으로 인해 다문화시대에 돌입하게 되었다. 우리나라도 결혼이민자, 이주노동자, 투자나 사업, 유학생 등 국내체류 외국인의 구성이 다양해지고 이외에도 여러 가지의 이민목적을 가지고 들어오는 이민자들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빠른 속도로 다문화사회로 진입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제 '다문화'라는 용어는 낯설지 않으며, 다가오는 시대적 변화의 흐름 속에서 다문화에 관련된 이론과 현실에 대한 연구와 대안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1.2. 적응 방식에 따른 다문화 모델
1.2.1. 동화주의 모델
동화주의 모델은 시간이 지나면서 다른 소수 민족 집단이 점차로 우세 문화와 같아져, 결국 모두가 우세 집단으로 유형화된 하나의 공통 문화로 합치된다는 이론이다. 기본방향은 '국민됨'을 전제로 조속한 동화를 지원하고 제도적으로 내국인과 평등하게 대우하려 한다. 정책목표는 한 국가 내에 공존하는 주류 문화와 비주류 문화 중에서 주류 문화를 통한 사회통합이다. 국가역할은 제한적으로 지원하며, 이주민에 대한 관점은 완전한 동화를 전제로 인정한다. 이를 통해 이민자가 자신의 언어와 사회문화적 특성을 포기하고 주류사회에 완전히 동화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우세 집단의 특징은 우월하고 바람직한 것으로 간주되는 반면, 소수 집단의 특징은 비정상적이고 열등하며 바람직하지 못한 것으로 여겨진다. 동화주의 모델은 사회보장 및 기회의 평등을 강조하며, 비차별의 제도화를 마련하고 있다. 또한 정주화가 비교적 가능하며, 국적부여 원칙은 속지주의를 채택하여 용이한 조건이다. 이에 따른 정체성은 '동질화'를 의미한다. 프랑스와 영국 등이 동화주의 모델의 사례국가라고 할 수 있다.
1.2.2. 차별적 배제주의 모델
차별적 배제주의 모델은 특정한 이주민에 대해서는 자국 국민에 준하는 공식적 권리를 인정하는 반면 그 밖의 이주민에게는 일시적 체류 자격만 부여한 채 이들을 사회통합 대상에서 배제하고 각종 권리도 인정하지 않는 전략이다. 즉 유입국에서 국가가 원치 않는 이민자 정착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려는 전략이다.
이 모델의 기본방향은 국가 및 사회가 원치 않는 이민자의 영주가능성을 막고, 내국인과 차별적 대우를 유지하려는 것이다. 정책목표는 인종적 소수자의 제거 및 최소화이며, 국가 역할은 적극적 규제이다. 이주민에 대한 관점은 이방인이나 위협적 존재로 여기는 것이 특징이다.
차별적 배제주의 모델에서 평등개념은 차별의 정당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단속 및 추방'이라는 강력한 법적 수단이 마련되어 있다. 정주화가 불가능하며, 국적부여 원칙은 속인주의를 채택하여 엄격한 조건이다. 이 모델의 정체성은 '이질화'이다.
사례국가로는 한국, 독일, 일본 등이 있다"이다.
1.2.3. 다문화주의 모델
다문화주의 모델은 기본적으로 각 집단 간에 존재하는 문화적 이질성을 존중하며 이들의 다양한 언어, 문화, 종교, 민족 등을 보장해 줌으로써 사회통합을 유지하려는 전략을 말한다. 즉, 다양성이 공존하는 가운데 주류-비주류사회 간 상호 존중의 질서가 자리 잡도록 하는데 정책 목표를 두고, 비주류 집단의 문화적 사회적 차이의 잠재력과 정당성을 받아들이려는 정책이라 할 수 있다.
이 모델에서는 소수집단이 자신의 특수성이나 정체성을 버리지 않더라도 주류사회에 완전한 일원이 될 수 있다는 전제하에 각 인종, 민족의 전통적 문화, 언어, 생활습관을 국가가 적극적으로 보호, 유지하기 위해 공적 원조를 하는 것과 더불어 인종 차별 금지, 적극적 차별 시정 조치를 도입하여 각 집단 내 불만의 축적을 예방하고자 노력한다.
나아가 이 모델은 기본적으로 동화주의 모델이 다문화, 다민족사회의 통합전략으로 유효하지 않고 오히려 인종간, 민족간 분쟁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시각을 갖고 있다.
Casties와 Miller는 이러한 다문화주의 모델의 특징을 정리하면, 소수자의 동등한 가치를 인정하고 이에 대한 보존을 지원하며 적극적 조치 등 우대조치를 마련한다는 점, 이민자가 자국의 문화를 지켜나가는 것을 인정하고 장려하여 소수 민족이 주류 사회와 공존할 수 있게 하여 사회통합을 쉽게 이루게 한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1.3. 적응 과정에 따른 다문화 이론
1.3.1. 용광로 이론
용광로 이론은 미국이라는 사회를 하나의 거대한 용광로로 보고 수많은 이민자를 철광석에 비유하여 그들이 미국 사회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백인 주류 문화에 용해되어 미국인이라는 새로운 인종으로 바뀐다는 이론이다. 1921년 영국의 철학자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