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미국 정치행정체제의 운영원리를 논하시오"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2. 미국 행정체제의 특징
2.1. 연방제와 삼권분립
2.2. 대통령제와 인사권
2.3. 실적주의와 행정윤리
3. 미국 행정체제의 역사
3.1. 엽관제의 등장과 발전
3.2. 실적주의로의 전환
3.3. 해치법과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4. 미국 행정체제의 한계
4.1. 독재화 및 비효율성 우려
4.2. 권력 분산으로 인한 문제점
5. 엽관제를 통한 한국 정부의 인사 시스템 분석
5.1. 엽관제의 개념과 도입
5.2. 엽관제의 장단점
5.3. 실적주의로의 대안 모색
6. 지방자치제의 발전과정
6.1. 지방자치제 기틀 마련
6.2. 현실의 벽으로 인한 중단
6.3. 30년 만에 부활한 지방자치
6.4. 현재 지방자치제도와 지방의원의 문제점
7.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론
행정체제는 시대와 국가를 막론하고 양식이 다를 뿐 그 존재 자체는 계속하여 지속되어왔고 이는 앞으로도 계속하여 존재할 것이다. 이에 우리가 이해해야 하는 부분은 행정의 유무가 아닌, 앞으로 이러한 행정이 어떠한 방식으로 지속될지에 관한 내용이 될 것이며 어떠한 역할과 기능을 하는지도 알아야 할 것이다. 또한 행정은 역사, 시대의 흐름과 문화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기에 시대에 따라서 행정 역시 달라지고 국가에 따라서 달라지며 상황이 달라지면 역시 행정도 달라질 수밖에 없는 운명이라는 것이다. 이렇듯 행정체제에서의 존재 양식은 국가마다 다르게 적용되지만, 선진국과 후진국을 가리지 않고 발생하는 공통점이 존재하는데 문제 해결자로서의 행정 위치, 그리고 그 역할이 강화되어오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부분에서 알아야 하는 것은 행정의 역할이 강화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의 출발점과 강화된 내용은 분명히 다르다는 점이다. 본 글에서는 선진국인 미국에서의 행정체제의 특징을 분석하고 행정체제의 구성에 대해 논의할 것이다. 추가적으로 미국 행정체제의 역사를 분석하며 미국의 행정체제에 대해서 더욱 깊이있는 탐구를 하고자 한다.
2. 미국 행정체제의 특징
2.1. 연방제와 삼권분립
미국은 13개의 주와 협약관계로 이뤄진 최초의 연방제 합중국이다. 미국은 사법, 행정, 입법부로 엄격하게 분리되어있는 삼권 분립제도를 채택하였는데, 이는 권력분립을 하여 권력의 집중을 방지하고자 하는 의의가 있다. 미국은 연방제를 채택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권력을 적절히 배분하고 있다. 또한 삼권분립제도를 통해 권력이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였다. 이는 민주주의와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실현하고자 한 것이다.
2.2. 대통령제와 인사권
대통령제에서 대통령은 행정부의 최고 수반으로서 막강한 권한을 지니고 있다.""대통령은 헌법에 의해 행정권을 부여받고 공무원 임명권을 행사할 수 있다.""그러나 대통령의 인사권 행사에는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적용되어, 의회의 동의나 승인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다.""중요 공무원 임명에는 상원의 인준을 받아야 하며,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의회의 청문회 등을 거쳐야 한다.""이는 대통령의 인사권 행사에 제한을 가하여 다른 부처와의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고자 함이다.""또한 대통령은 행정부 공무원 전체에 대한 통솔권을 가지며, 이를 통해 정책 집행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다.""이처럼 대통령제에서 대통령의 인사권은 강력하지만, 동시에 여러 제도적 장치를 통해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지고 있다.""
2.3. 실적주의와 행정윤리
미국 행정체제의 특징 중 '실적주의와 행정윤리'는 다음과 같다.
미국은 행정체제를 운영하면서 책임을 보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인식에서 비롯된 행정윤리의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행정기관에서 정책을 결정하는 최고 결정자를 선거로 임용하는 것은 미국에서 오래전부터 지속해왔던 책임성을 확보하는 방법 중 하나이다. 또한 행정구조의 특징상 권력의 분립에 의한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며 주정부, 그리고 지방정부를 유지하는 형성이 바탕이 되며, 행정체제는 전문적인 직업성을 추구하는 것으로 보아 인사행정에서 실적을 지향하는 성향을 강조하고 있다.
즉, 미국의 행정체제는 실적주의를 기반으로 하며, 이를 통해 공평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자 한다. 행정기관의 주요 결정권자를 선거로 선출하고, 공무원 선발과 승진에서 전문성과 능력을 중시한다. 또한 권력 분립과 견제와 균형을 통해 행정의 독단을 방지하고자 한다. 이는 미국 행정체제의 핵심적인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3. 미국 행정체제의 역사
3.1. 엽관제의 등장과 발전
미국의 관료제는 영국에서 그 영향을 받았지만, 서구와 공간적으로 분리되어있고 넓은 국토를 가진 독립국이었기에 스스로 제도를 발전시켜왔다. 미국은 엽관적 관료제를 지속해왔는데, 초대 대통령인 조지 워싱턴은 연방주의자이지만 인물의 적격성을 파악하고 이를 적재적소의 위치에 배치한다는 원칙에 따라 인사를 실시하였다. 그러나 연방주의자와 분리주의자들의 갈등으로 인하여 본래 추구하였던 기능을 제대로 실행할 수 없었고, 결국 본인과 같은 신념을 가진 연방주의자들을 정부의 중심으로 구성하여 인사정책은 당파적인 색채를 띠게 되었다.
이후 3대 대통령인 제퍼슨이 취임하게 되며 관직의 대부분은 연방파에 의해 독점되고 있...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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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자치학회 http://www.kalg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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