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남성징병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2. 여성징병제 논의의 배경
2.1. 병력 자원 부족 문제
2.2. 성평등 요구와 군가산점제 폐지 논란
3. 해외 여성징병제 현황
3.1. 북한, 이스라엘 등 10여개국 도입
3.2. 노르웨이, 스웨덴 등 양성평등 차원의 도입
4. 여성징병제 찬성 논거
4.1. 성평등 추구
4.2. 군대 내 여성의 역할 증대
4.3. 저출산에 따른 병력 확보 필요성
4.4. 국방의 의무의 평등성
5. 여성징병제 반대 논거
5.1. 국가안보가 아닌 차별 문제에서 출발
5.2. 여성징병으로 인한 비용 문제
5.3. 법적 형평성 문제
5.4. 군대 내 성폭력 문제의 선제 해결 필요
6.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론
대한민국은 징병제를 실시하고 있는 국가이다. 제39조 제1항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라는 규정이 있다. 대부분의 남성 국민은 군대에 입대해 이를 이행해야 하지만 여성은 병역 의무에서 제외된다. 현재 우리 사회의 중심에 있는 화두는 '평등'이다. 기회의 평등, 고용의 평등, 부의 평등, 성의 평등 등 그 어느 때보다 우리는 갑과 을의 불평등한 위치에 분노하고, 남성 여성 저마다의 불평등이 SNS를 떠들썩하게 한다. 그중 여성징병제는 남성과 여성의 평등을 이야기할 때 피해 갈 수 없는 주제이다. 여자도 군대 가라는 말이 시작된 것은, 군가산점제 폐지 청원을 계기로부터 여러 논쟁의 불씨가 시작되었다.
2. 여성징병제 논의의 배경
2.1. 병력 자원 부족 문제
최근 대한민국은 심각한 저출산 문제로 인해 병역자원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유엔인구기금(UNFPA)이 발간한 2021년 세계 인구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1.1명으로 198개국 중 최하위인 198위를 기록했다. 이는 정부의 공식 통계 자료와도 차이가 있는 수치이다.
우리 정부는 2022년까지 상비병력 규모를 50만 명으로 줄이겠다고 밝혔지만, 출생아 수 감소 추세가 지속될 경우 이 목표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2020년 출생아 수는 27만 5,815명으로 전년도 대비 10.65% 감소했다. 이처럼 날로 줄어드는 병력자원과 상비병력 규모 목표와의 괴리는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일부 여성 단체에서는 헌법 제39조 제1항의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는 규정을 근거로 여성 징병제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남성만이 병역의무를 지고 있어 성 평등의 관점에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저출산에 따른 병력 확보의 필요성이 증대되면서 여성 징병제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2.2. 성평등 요구와 군가산점제 폐지 논란
성평등 요구와 군가산점제 폐지 논란은 여성징병제 논의의 배경이 되었다"" 1999년 헌법재판소가 군 가산점제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여성징병제 논의가 본격화되었다"" 당시 헌재는 군 가산점제가 여성, 장애인, 미필자에 대해 헌법상 평등권과 공무담임권,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이후 현역 군필자에게 최대 5%까지 가산점을 부여했던 군 가산점제도는 2001년 전면 폐지되었다""
이를 계기로 일부 남성들은 여성도 의무적으로 군대에 가야 한다고 주장하기 시작했다"" '여자도 군대 가라'는 말이 군가산점제도에 대한 위헌 결정을 통과하면서, 남성만이 병역의무를 가지는 현 상황이 성별 차별이라는 견해를 만들어냈고, 이는 여성도 병역의무를 가지도록 하는 사회여론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이처럼 성평등 요구와 군가산점제 폐지를 계기로 여성징병제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었으며, 이는 병역의무의 성별 차이에 대한 문제의식이 확산되는 계기가 되었다""
3. 해외 여성징병제 현황
3.1. 북한, 이스라엘 등 10여개국 도입
전 세계에서 여성 징집제를 채택한 나라는 북한과 이스라엘, 쿠바 등 10여개국이다. 이들 국가는 대부분 내전 상태이거나 오랜 전쟁으로 군 인력이 부족한 아프리카 국가들이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경우 건국 ...
참고 자료
김엘리. "여성징병제 청원을 통해 본 시민자격과 병역." 한국여성학 38.2 (2022): 33-65.
헌법재판소. 1999. “98헌바33 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 관한법률 제70조 등 위헌소원.”(12월 23일).
박진수. (2018). 여성 징병제 도입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과 여성 참여 확대를 위한 국방 개혁. 미래정치연구, 8(3), 109-134.
국가법령정보센터, 병역법 제1장, 제3조
https://law.go.kr/LSW/lsSc.do?section=&menuId=1&subMenuId=15&tabMenuId=81&eventGubun=060101&query=%EB%B3%91%EC%97%AD%EB%B2%95#
김엘리,(2023).〈여자도 군대 가라는 말〉 경기: 동녘 (p.56, p.165)
“여성 징병제 찬성…생물학적 현상과 국민의무는 별개”[이슈픽], 김채현, 서울신문, 2020.10.20.,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01020500062
여성이 군대 가면 징병제의 문제가 해결될까?, 이용석, 전쟁없는 세상, 2022.11.14., http://www.withoutwar.org/?p=19537
여성 징병제 도입을 해야하는가, WISDOM AGORA, 이윤재, 2021.05.21.,https://wisdomagora.com/debate-%EC%97%AC%EC%84%B1-%EC%A7%95%EB%B3%91%EC%A0%9C-%EB%8F%84%EC%9E%85%EC%9D%84-%ED%95%B4%EC%95%BC-%ED%95%98%EB%8A%94%EA%B0%80/
https://www.econovill.com/news/articleViewAmp.html?idxno=267388
이휘영 외(2011), 항공사의 효율적인 고객관계경영(CRM)에 관한 연구, 한국항공경영학회
한국교통연구원(2016), 철도이용자 중심의 철도운영 정책방안 연구
“양성평등•병력 충원”… 여성 징병제 글로벌 이슈로/류지영/2016.06.17
(가열되는 모병제 논란②)여성징병제 11개국 시행, 최대 24개월 여성 절반 복무/한동인/2021.04.26
여성 징병제 논란이 던져 준 과제/이복실/2021.11.0
[이슈IN]“여성도 군대 가야”…국민청원서 불붙은 ‘여성징병제’/김명상/2021.04.19
외신도 주목한 韓 여성징병제…WSJ "출산율 감소에 도입 목소리 커져"/김수환/2021.06.04
[김태규 기자의 젠더 프리즘] 또다시 불거진 ‘여성징병제’ 논란…‘방향설정’부터 다시 해야/김태규/2021.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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