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유튜브와 SNS에서 저작권"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유튜브의 저작권 정책
1.1. 유튜브와 동영상 공유 플랫폼
1.2. 유튜브의 저작권 보호 정책
1.2.1. DMCA 웹 양식을 통한 저작권 고지
1.2.2. Content ID 시스템
1.3. 공정 이용(fair use) 정책
1.4. 이용자 약관 및 파트너 프로그램 약관
1.4.1. 이용자 약관
1.4.2. 파트너 프로그램 약관
2. SNS상에서의 저작권 침해 사례
2.1. 한류 콘텐츠의 중국 내 불법유통 사례
2.2. 국내 불법 웹툰 공유 사례
3. 저작권 침해 대처방안
3.1. 국내 대응방안
3.1.1. 이용자 의식 개선
3.1.2. 전문기관 및 민간기구의 협력
3.2. 국외 대응방안
3.2.1. 국제적 공동 대응
3.2.2. SNS 기업의 자체 규정 및 제재
3.2.3. 국제 수사 공조
4.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유튜브의 저작권 정책
1.1. 유튜브와 동영상 공유 플랫폼
유튜브는 2005년에 설립된 콘텐츠 호스팅 웹사이트이자 비디오 공유 플랫폼이다. 2006년 구글에게 인수된 뒤로 현재 세계에서 가장 큰 동영상 플랫폼으로 자리잡고 있으며,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하루에 수억 건의 동영상을 시청하고 업로드하며 이용하고 있다. 수백만의 사람들, 수억 건의 동영상이 있는 만큼, 유튜브에서 이용되는 대부분의 동영상들이 다양한 저작권 관련 이슈를 가지고 있다. 이에 유튜브는 저작권에 대해 엄격한 대응을 하고 있으며, 이용자가 업로드한 콘텐츠가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 저작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그 콘텐츠를 삭제하고 있다. 따라서 유튜브는 적절한 운영과 대응을 위해 이용자가 업로드 하는 콘텐츠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2. 유튜브의 저작권 보호 정책
1.2.1. DMCA 웹 양식을 통한 저작권 고지
유튜브는 저작권 보호를 위해 DMCA 웹 양식을 통한 저작권 고지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DMCA(Digital Millennium Copyright Act,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는 미국 저작권법의 일부로, 유튜브는 이 법에 따라 저작권자의 신고를 받아 해당 동영상을 삭제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저작권자는 유튜브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DMCA 신고서를 작성하여 자신의 저작권이 침해되었음을 알릴 수 있다. 이 신고서에는 저작권자의 정보, 침해된 저작물의 정보, 침해 사실 등을 상세히 기재해야 한다. 유튜브는 이러한 DMCA 신고에 따라 신속하게 해당 동영상을 삭제하는 조치를 취한다.
이를 통해 유튜브는 저작권자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있다. 동영상 공유 플랫폼인 유튜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저작권 침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DMCA 웹 양식을 활용한 신고 및 삭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유튜브 이용자들이 저작권을 준수하도록 하는 데 효과적인 방안으로 평가받고 있다.
1.2.2. Content ID 시스템
'Content ID'는 저작권 보유자가 독점권을 소유한 콘텐츠를 참조 파일로 업로드하면 유튜브에 업로드된 동영상을 검사하여 해당 콘텐츠의 일치 항목을 찾도록 도와주는 시스템이다. 즉, 저작권 보유자가 등록한 동영상을 기반으로 자동으로 비슷한 콘텐츠를 식별하여 저작권 침해를 막아주는 것이다. 이용자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콘텐츠를 올리면, 저작권자의 이의제기를 통해 차단을 당하거나 광고를 게시하여 수익을 분배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유튜브는 저작권 보호와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1.3. 공정 이용(fair use) 정책
유튜브는 특정 상황에 한해 타인의 저작권 보호 자료를 소유자의 허가 없이 재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는 공정 이용(fair use) 정책에 해당한다. 공정 이용은 저작권법상 인정되는 예외적인 제도로, 저작물의 합법적인 이...
참고 자료
조아라, 한국경제, ‘“저작권료 안냈는데”...중국 인터넷 떠도는 BTS 불법 영상’, 2020.12.08.
신재우, 뉴시스, ‘만화가협·저작권보호원, ’보지 마, 안 괜찮아, 불법이야!‘, 2022.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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