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불법건축물진술서"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2. 광주 화정동 아파트 붕괴사고
2.1. 사고 개요
2.2. 사고 원인
2.3. 피해 현황
3. 감리 제도
3.1. 건축법상 감리 제도
3.2. 건설기술진흥법상 감리 제도
4. 현행 감리 제도의 문제점
4.1. 제도적 문제점
4.2. 양질의 책임감리 인력 부족
4.3. 감리원의 업무 범위 불명확성
4.4. 감리 관련 법령의 다기화
5. 감리 제도 개선 방안
5.1. 양질의 감리 인력 확보
5.2. 감리원 자격 기준 강화
5.3. 설계-감리의 일원화
5.4. 감리 관련 법령의 일원화
5.5. 감리원의 권한과 책임 강화
6.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의 교훈
6.1. 현대산업개발의 위기관리 실패
6.2. 국민신뢰 회복 방안
7. 사회적 위험에 대한 대책
7.1. 위험 주체별 안전관리 책임 강화
7.2. 위험 노출자 보호 대상 확대
7.3. 중대재해 재발방지 강화
7.4. 안전·보건관리시스템 내실화
8.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론
최근 광주광역시에서 발생한 화정동 아파트 붕괴사고는 작업장의 위험이 사회적 위험으로 확장되는 전형적인 사례이며, 기업과 국가의 책임이 간과된 형태라고 할 수 있다. 이 사고를 통해 안전과 행복, 복리후생을 박탈당하고 사회적 위험에 노출된 공동체 구성원의 실상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한국사회는 짧은 시간에 경제대국으로 성장하였지만, 그에 따른 부작용으로 산업재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구의역 승강기 사고, 태안 화력발전소 사건, 택배기사의 과로사 등이 있으며, 특히 건설현장에서 높은 사고율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산업재해는 개인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이번 화정동 아파트 붕괴사고 역시 이러한 산업재해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고를 통해 드러난 문제점들을 면밀히 살펴보고,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안전과 행복, 복리후생을 보장받지 못했던 피해자와 공동체 구성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유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2. 광주 화정동 아파트 붕괴사고
2.1. 사고 개요
지난 2022년 1월 11일 오후 4시경 광주광역시 화정동에서 건설 중이던 아파트 건물의 외벽이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현장 인근에 주차된 차량들에 건축자재가 덮쳤으며, 사고 당시 작업 중이던 인부 6명이 실종되어 오랜 시간 동안 수색 작업을 벌였으나 결국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총 7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이 사고는 현대산업개발이 시공을 맡고 있던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일어났다. 이번 사고는 작년 6월에도 광주 학동에서 발생했던 철거 현장 붕괴사고와 연결되면서 같은 업체에서 일어난 사고라는 점에서 큰 충격과 함께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2.2. 사고 원인
사고 원인은 데크 플레이트 시공 방식의 변경, 지지대 미설치, 하도급업체와 감리의 과실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현장 관계자들은 사전에 구조검토 없이 39층의 바닥 시공법을 데크플레이트 방식으로 변경했고, 콘크리트 지지대를 추가로 설치하는 바람에 하중이 증가하였는데 반해 36-38층 3개 층의 지지대를 설치하지 않아 지지력이 크게 약해졌다고 진술하였다. 수사본부에 따르면 붕괴된 201동 39층의 동쪽 바닥에는 일반적인 지지대인 수직 하중 지지대가 아니라 무게가 수십 톤에 달하는 콘크리트 구조물로 된 지지대인 '역보'가 사용되었는데, 이로 인해 아래층이 하중을 감당하지 못하고 무너지면서 건물 외벽이 붕괴되었다는 것이다. 또한 39층에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할 때 아래 층인 37층과 38층의 동바리가 사전에 철거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처럼 불법적인 구조 변경과 지지대 미설치 등 안전수칙 위반이 복합적인 원인으로 작용하여 이번 아파트 붕괴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2.3. 피해 현황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로 인한 피해 현황은 다음과 같다. 이 사고로 인해 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인부 6명이 잔해에 깔려 실종되어 오랜 시간 동안 수색 작업을 펼쳤으나, 끝내 사망한 상태로 발견되었다. 총 7명의 사망자 피해가 발생했다. 이는 시공사와 하청업체, 감리 등의 총체적인 부실로 인한 명백한 인재였다. 광주광역시 이용섭 시장은 "지난해 6월 9일 현대산업개발 공사현장에서 학동참사가 발생한 지 217일 만에 또 다시 화정동 공사현장에서 있을 수 없고, 있어서도 안될 붕괴사고가 발생했다"면서 "온 시민의 충격과 분노가 너무나 크다"고 주장했다. 이번 참사로 인해 현대산업개발에 대한 광주 현지의 부정적 여론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3. 감리 제도
3.1. 건축법상 감리 제도
건축법상 감리 제도는 공사 감리자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공사감리자는 자기의 책임으로 건축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건축물이나 건축 설비, 공작물이 설계도서의 내용대로 시공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건축 자재 등의 품질 관리, 공사 관리, 안전 관리 등에 대해서 지도, 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건설사가 고용하는 현장 소장과 같은 관리, 감독자 이외에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감리자를 두어서 건설 현장에서의 안전성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담보되도록 하기 위해서 두고 있는 제도이다.
우리나라에서 감리 제도는 민간 부문과 공공 부문으로 나뉘어서 운영된다. 민간 부문의 감리는 1962년부터 도입, 시행되었으며, 공공 부문에서는 감리제도를 도입한 것이 1984년의 일로, 대규모 토목 공사를 중심으로 감리 제도를 도입하였다.
감리의 주요 업무는 공사계획의 신고 및 변경, 건축물 사용 승인, 건축 시공, 공사 감리, 건축자재 품질관리 등이다. 감리자는 건축 현장을 관리, 감독하며 관련 법령 위반 사항 등을 발견한 경우 시정 요구 및 보고할 의무가 있다. 또한 감리 과정의 주요 사항을 기록한 감리일지와 중간·완료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이처럼 건축법에서는 감리 제도를 통해 건설 현장의 안전을 객관적으로 확보하고자 하고 있다.
3.2. 건설기술진흥법상 감리 제도
건설기술진흥법상 감리 제도는 다음과 같다.
건설기술진흥법에서는 감리를 "건설공사가 관계 법령이나 기준, 설계도서 등에 맞게 적정하게 시행되도록 관리하거나 시공관리, 품질관리, 안전관리 등에 대한 기술 지도를 하는 업무"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감리는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을 위한 기술 지도와 관리 역할을 수행한다"이다.
건설기술...
참고 자료
한국일보, 류종은, 2022.1.14. “아이파크 사태 방지” 서울시, 대형 공사장 429곳 긴급 안전점검
아시아경제, 김혜민, 2022.2.5. “이대론 못살아” 입주 앞둔 아이파크, 줄줄이 안전점검
중앙일보, 강기헌, 2021.6.14. Opininon: 분수대 하인리히 법칙
한경 집코노미, 오세성, 2022.1.25. 광주 아이파크 붕괴 원인 지목된 역보, 동바리 뭐길래?
건축법
공용, 2010. 물류업, 택배시장 현황과 문제점 및 향후 전망
김주석, 2022, 시엔엔코리아, 광주광역시 공사중 아파트 외벽 붕괴
김도연, 2017, 미디어오늘,삼성 화성공장 근무 30대 김기철씨, 급성골수성 백혈병 사망… 근로복지공단 산재불승인, 고용노동부 모르쇠
명제정남, 2022, 매일노동뉴스, 지난해 828명 숨져, ‘700명대 초반’ 목표는 미달 ... 노동부 중소 건설업체 컨설팅 지원 추진
이권섭(2016), 위험의 외주화 근절을 위한 유해작업 도급관리의 개선 필요성,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정흥준 저(2019), 고용관계 다변화와 노동자의 이해대변, 한국노동연구원.
최선화, 박광준 외 3명 저(2014),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양서원.
조흥식, 김진수 외 1명 저(2017), 산업복지론, 나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