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지속가능한 발전의 의미와 원칙을 설명하고, 우리나라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부의 정책을 설명하세요"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2. 지속가능한 발전의 의미와 특징
2.1. 지속가능한 발전의 정의
2.2. 지속가능한 발전의 등장배경
2.3. 지속가능한 발전의 원칙
3. 우리나라의 지속가능한 발전정책
3.1. 국가적 차원의 정책
3.2.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정책: 수원시 사례
4.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과제
4.1. 전 지구적 협력 강화
4.2. 국가 및 지자체 수준의 정책 추진
4.3. 시민 참여 확대 및 실천 활성화
5.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론
모든 국가와 사회는 끊임없이 변화 발전을 하여 국가뿐만 아니라 사회구성원인 국민생활의 안정화 평화를 가져올 수 있으며 국리민복(國利民福)에 기여하게 된다. 따라서 정부는 지속가능한 상탤르 유지하기 위하여 새로운 정책대안을 내세워 국민들의 삶에 편하고 이로움을 줄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 것이다. 2015년 제70차 UN총회에서 지속가능발전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17개의 인류 공동의 목표가 192개 회원국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이 총회에서 '2030 지속가능발전 의제'라고 불리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를 2030년까지 달성하기로 결의했다. '단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는 것(no one will be left behind)'이라는 슬로건과 함께 인간, 지구, 번영, 평화, 파트너십이라는 5개 영역에서 인류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17개 목표와 169개 세부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UN의 지속가능발전목표(UN-SDGs)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저개발국을 포함한 모든 국가가 인류의 번영을 위해 힘씀과 동시에 환경을 보호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UN-SDGs 채택을 통해 다양한 국가적 상황에 따라 유연성을 발휘해 각 국가에 가장 적절하고 관련 있는 목표 내 세부 목표와 지표를 골라 척도로 삼을 수 있게 됐다. 이에 세계 각국은 지속가능 발전목표(SDGs)를 이행하기 위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속가능발전법,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국제개발협력기본법 등 정부정책 및 관련법을 통해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UN-SDGs)의 개별목표를 이행하고 있다. 지금의 사회흐름은 급속한 시대적 흐름으로 인하여 제4차 산업혁명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이에 따른 빅데이터, AI, 산업용 로봇, 드론 등 새로운 전자결제 시스템이 정부의 행정조직에 활용되고 있어 정부정책사례로 활용한다면 작은정부, 효율적인 정부활용이 기대되고 있다.
2. 지속가능한 발전의 의미와 특징
2.1. 지속가능한 발전의 정의
지속가능한 발전이란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미래 세대가 사용할 자원을 낭비하거나 여건을 저하시키지 아니하고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발전"을 뜻한다.1
여기서 지속가능성은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미래 세대가 사용할 경제·사회·환경 등의 자원을 낭비하거나 여건을 저하시키지 않으며,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것을 의미한다.1
또한 지속가능발전이란 지속가능한 경제성장과 포용적 사회, 깨끗하고 안정적인 환경이 지속가능성에 기초하여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발전을 말한다.1
즉, 지속가능한 발전은 현재와 미래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면서도 경제, 사회, 환경 간의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나가는 발전을 의미하는 것이다.
2.2. 지속가능한 발전의 등장배경
지속가능한 발전의 등장 배경은 다음과 같다.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개념은 1962년 레이첼 카슨의 저서 "침묵의 봄"에서 공식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했다. 이 책은 과학 기술로 인한 환경오염의 위험을 경고하는 신호탄이 되었다.
이후 1972년 로마클럽이 발간한 "성장의 한계" 보고서에서는 인구 폭발과 경제성장이 지속된다면 100년 안에 지구의 식량, 자원, 환경이 파괴될 것이라 경고하였다. 이에 따라 UN은 1972년 6월 인간환경회의를 개최하고 12월에는 유엔환경계획을 발족하였다.
1987년에는 유엔환경계획의 세계환경개발위원회(WCED)가 "우리 공동의 미래"라는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개념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다. WCED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미래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능력을 방해하지 않으면서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발전"이라고 정의하였다.
1992년에는 브라질 리우에서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가 개최되었고, 여기서 전 세계 대표들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세부적인 행동강령인 Agenda21을 채택하고 리우선언을 발표하였다. 또한 UN 3대 환경협약...
참고 자료
공용, 2020, 발전행정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우리나라 정부의 정책사례에 대한 정리와 평가
김정욱, 2008,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주요 환경현안 및 국책사업에서의 지속가능성 확보방안
김현주 외. 대형 국책 사업의 효율적 추진 방안. 삼성연구연구소. 1999
김명수, 권혁진. 사회간접자본(SOC) 스톡 추계 연구. 국토연구원. 2002
정수복, 2017, 오래된 미래에서 찾은 대안 사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장호준, 2020, 우리는 왜 지속가능한발전을 추구해야 하는가?지속가능한발전의 등장 배경
기획예산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 지침. 2003
재경경제부. 2002년 경제백서. 2003. 7. 16
지속가능발전포털. http://www.ncsd.go.kr/unsdgs?content=2
한국상하수도협회. https://www.kwwa.or.kr/
“탄소중립 실천포인트”. 시사상식사전.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6589616&cid=43667&categoryId=43667
발전행정론』.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문화 다양성 선언”, 유네스코, 2007, http://www.unesco.or.kr/news/kdiv_declare.doc
지속 가능 발전”, 지속 가능 발전 포털, http://ncsd.go.kr/
지속 가능한 개발 원칙”, 외교통상용어사전, 외교부
알기쉬운 지속가능발전목표, 수원시
https://www.suwon.go.kr/sw-www/suwonsd/suwonsd-02/suwonsd-02-01.js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