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건축사사무소의 개요
1.1. 건축사사무소의 정의
건축사가 건축업무를 행하는 곳인 "건축사사무소"는 건축사가 건축사의 업무를 하고자 할 때 개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건축사사무소에는 해당 사무소를 개설하고 신고한 건축사의 업무를 보조하는 건축사 및 건축사보를 둘 수 있다. 또한 외국의 건축사면허 또는 자격을 가진 자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사사무소 개설자와 공동으로 건축물의 설계·공사감리업무를 수임하는 경우에 한하여 건축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외국의 건축사면허 또는 자격을 가진 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를 해야 한다. 건축사사무소의 명칭에는 "건축사사무소"라는 용어를 사용해야 한다.
1.2. 건축사사무소 설계인력보유 현황
건축사사무소 설계인력보유 현황은 2004년말 기준으로 살펴보면, 건축사사무소에 소속된 건축사보는 총 30,172명이었다. 이는 건축사사무소당 평균 건축사 1.13명, 건축사보 4.17명으로 건축사 1인당 건축사보 3.67명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건축사사무소의 설계인력의 업무량에는 한계가 있으며 일정한 설계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인원별 설계물량이 결정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수주 물량에 따라 설계 인력을 보유하게 되므로 업무량의 변동에 따라 인력을 조정할 수밖에 없어 효율적인 운영에 제약이 된다. 또한 직업 훈련이 발달되지 못한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인력양성이 학교교육에 많이 의존하고 있고 건설회사 및 감리 전문회사가 상대적으로 건축사사무소에 비해 근무환경 및 보수, 직장으로서의 안정성과 장래성 등 경영 안정성면에서 경쟁 우위에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주로 건설회사나 감리회사 또는 건설시행사에 취업을 선호하고 있으며, 이런 이유들로 경영적으로 취약한 중·소형 건축사사무소의 환경들은 최근 들어서 건축사보 등 기술인력 부족 현상으로 이어져 건축 설계업의 가장 큰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1.3. 연령별 건축사 현황
93년과 94년의 건축사의 연령별 분포를 살펴보면, 30대가 약 40%의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이들 건축사가 실무경력 5년에서 10년 사이로 부서장 내지 부소장급의 위치에 있다가 소장(사무소 경영인)으로의 급격한 환경 변화를 맞이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건축사사무소 운영상 수주 활동에 큰 비중을 두게 되어, 등록된 건축사들이 실질적인 설계와 공사감리 업무 등 고유의 업무수행보다는 사무소 경영에 매몰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이들 30대 건축사에 대한 사무소 경영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이 절실한 실정이다.
또한 신규 회원들의 경우 업무수행 능력과 질적인 측면에서 덤핑에 대한 유혹에 빠지기 쉬워 건축사로서의 윤리관을 포기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건축사 개설 시 철저한 건축사 윤리 교육이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1.4. 건축사와 건축사사무소 현황
건축사와 건축사사무소 현황은 다음과 같다.
건축사사무소는 크게 법인과 개인으로 구분되어 있으나, 70% 이상이 개인 사무소로서 건축사의 설계능력과 단독 경영에 의존하고 있다. 사무소 운영은 개인 또는 법인으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업무영역 및 인센티브 등에 대해서는 차이가 없으며, 건축사사무소는 건축사의 설계능력과 단독 경영에 크게 의존하는 형식이다.
창작활동은 개인 성향이 강하고 건축사의 능력과 의도에 따라 이루어지므로 건축사 개인의 자질에 크게 관계가 있으며, 업무특성상 전기·설비·토목·조경 등 전문인력의 확보 또는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
업무의 특성상 소규모 건축사사무소가 많은 점을 고려할 때, 대형화가 어려운 실정이며, 건축사사무소의 난립은 건축사보 및 직원 등 인력의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
대표건축사와 소속건축사와의 업무신고 관계에 있어서는 건축사사무소 업무신고 여부에 따라서 건축사의 역할과 책임 및 업무내용이 현실적으로 차이가 있으며, 대표건축사는 사무소의 경영활동을 같이 하여야 하나, 소속건축사는 업무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법적으로 건축사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인사무소 비율이 높아 건축사보를 비롯한 인력을 확보 및 영업 활동에서 건축사간의 경쟁이 증가하고 있다.
1.5. 건축설계시장 규모와 건축사의 업무량
건축설계시장 규모와 건축사의 업무량은 건축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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