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학교사회복지와 관련한 법안 및 조례에 대하여 정리하고, 언론 등에 나온 최근 동향에 자신의 생각을 추가하여 제시하시오"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1.1. 학교사회복지의 법적 근거 마련의 필요성
1.2. 학교사회복지에 대한 정부의 법령 개정 노력
2. 학교사회복지의 개념 및 특성
2.1. 학교사회복지의 개념
2.2. 학교사회복지의 실천 목적
2.3. 학교사회복지의 실천 대상
2.4. 학교사회복지사의 자격
3.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동향
3.1. 사회복지사업법의 개념 및 의의
3.2.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 과정
3.3. 2018년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내용
4. 학교사회복지사 업무의 법적 근거
4.1. 사회복지사업법 내 학교사회복지사 자격 조항
4.2. 학교사회복지사의 안정적 고용 및 처우 개선 필요성
5. 결론
6.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론
1.1. 학교사회복지의 법적 근거 마련의 필요성
학교사회복지의 법적 근거 마련의 필요성은 다음과 같다.
서양 복지 선진국들에 비하면 우리나라의 경우 학교 사회 복지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편은 아니다. 하지만 정부에서는 법령을 제정하거나 자치법규를 제정해서 학교 내에서 일어나는 학교폭력을 근절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끊임없이 복지 관령 법령을 학교 폭력을 당한 학생들에게 유리하도록 개정하여 왔다. 실제로, 요즘은 초등학생의 경우도 한 반에서 마음에 안 드는 특정 아이를 반 전체 아이들이 따돌리며 괴롭히는 경우가 종종 있어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문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교사회복지법을 강력히 제정해서 아이들이 쉽게 특정 학생의 신체에 해를 입히거나 따돌리지 못하도록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사회복지사를 배치하여 학교 내에서 따돌림을 주도적으로 이끄는 가해 학생과 따돌림을 당하는 피해 학생을 불러 화해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 학교 폭력을 근절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렇듯 학교사회복지의 법적 근거 마련은 학교 내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청소년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1.2. 학교사회복지에 대한 정부의 법령 개정 노력
정부는 학교사회복지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우선, 국회에 발의된 학교사회복지법안은 총칙과 학교사회복지서비스의 대상 등, 학교사회복지사의 배치 등 모두 3장 23조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학생의 건강한 성장을 방해해서는 안 되며, 학생은 국가로부터 학교사회복지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사회복지서비스 증진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도록 한다는 것, 보건복지부장관 소속 하에 중앙학교사회복지위원회와 시·도 지방학교사회복지위원회, 학교사회복지실천위원회를 두어 학교사회복지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고 관련 정책을 심의하도록 한다는 것 등이 있다. 이는 보건복지부 관할법으로서 교육부와의 협력을 통해 학교사회복지사 파견사업을 중심모델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다.
또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서는 사회복지사 2급 이상의 자격증을 가지고 전문상담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가 상담전문 교사로 학교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는 교육현장에 사회복지사가 활동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지만, 학교사회복지사로서의 정체성과 역할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더불어 교...
참고 자료
원선애, “학교사회복지사 제도의 실태와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학교사회복지, 2009
강원돈외, “사회복지개론”, 공동체, 2007
이태수, “학교사회복지사의 다양화에 따른 재구성과 제도화 전망”, 창지사, 2003
김은주, “학교상담사와 학교사회복지사의 역할 정립에 관한 연구”, 가천대, 2012
이희정, “학교사회복지의 제도화 방향에 관한 연구”, 숙명여대, 2003
이태수, “학교사회복지의 다양화에 따른 재구성과 제도화 전망”, 학교사회복지, 2008
국가법령정보센터
의료사회 복지사 · 학교사회 복지사 국가자격증 신설 -환경일보-
성민선 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