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사회복지법의 이념과정에서 나타난 시민법과 사회법의 원리를 비교 설명하시오"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시민법과 사회법의 개념 및 역사적 배경
1.1. 시민법
1.1.1. 개념
1.1.2. 역사적 배경
1.2. 사회법
1.2.1. 개념
1.2.2. 역사적 배경
2. 시민법과 사회법의 주요 원리
2.1. 시민법의 주요 원리
2.1.1. 사적 재산 존중의 원칙
2.1.2. 사적 자치의 원칙
2.1.3. 과실 책임의 원칙
2.2. 사회법의 주요 원리
2.2.1. 소유권의 사회성 원칙
2.2.2. 계약의 공정성 원칙
2.2.3. 무과실 책임 원칙
3. 현행 사회복지법과의 연관성
3.1. 계약의 공정성 원칙과 사회복지법
3.1.1. 근로기준법
3.1.2. 공정거래법
3.1.3. 사회보장법
4.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시민법과 사회법의 개념 및 역사적 배경
1.1. 시민법
1.1.1. 개념
시민법은 주체인 시민을 자유롭고 평등한 존재로 상정한다. 따라서 모든 개인은 봉건적, 신분적 예속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난 존재이자 자유롭고 평등한 권리를 향유할 권리를 보유한 존재이다. 종교적 교리 대신 합리적이고 이기적인 개인이 시민법의 규율 대상이다. 개인은 각자의 인격과 의사에 따라 행동하고 시민법은 개인을 존중한다.
1.1.2. 역사적 배경
시민법의 역사적 배경은 서양 중세의 봉건적 질서가 해체되면서 태동한 시민사회를 바탕으로 성립한 것이다. 종교의 절대적 권위와 장원 단위의 경제체제를 특징으로 하는 서양의 중세 사회가 르네상스, 종교개혁, 과학혁명, 산업혁명, 시민혁명 등 일단의 역사적 사건을 거치며 시민사회로 변모하였다. 이 과정에서 자유주의, 개인주의 정신이 부상하였고, 시민사회는 법치주의 관점에서 이를 법으로 구현한 것이 시민법이다.
1.2. 사회법
1.2.1. 개념
사회법은 사회공공적인 이익을 실현하기 위한 법을 의미한다. 사회법은 독일과 프랑스 학자들에 의해서 등장한 것이며 국가에 따라서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대체로 공법과 사법의 중간적인 영역으로 해석되고 있다. 종래에는 법을 공법과 사법으로 구별하였으나 자본주의가 발달하며 초래된 경제적 약자와 강자의 대립과 사회적 불균형으로 인해 자유주의적 국가관에 대한 반성과 개인의 생존보장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서 공법과 사법의 중간적에 해당되는 사회법의 발달을 보게 됐다. 자유 제한과 생존보장에 대한 사회사상은 바이마르헌법을 비롯해 20세기의 각국의 헌법에서 재산권에 대한 제한과 사회적 기본권의 보장으로 나타났고, 그 내용이 실정법에 결집되어서 사회법의 체계를 이루게 될 수 있었다.
1.2.2. 역사적 배경
사회법의 역사적 배경은 다음과 같다.
사회법은 19세기 독일에서 시민법의 원리에 대한 부분적 수정 원리를 바탕으로 등장하였다. 자본주의 발전 과정에서 노사 대립을 방지하고 노동자의 생존권이 위협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자주적인 노동운동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수준을 향상시키거나, 자유방임적 경제 질서하에 독점기업의 횡포를 규제하고 조정하기 위하여 등장하였다. 또한 모든 국민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고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며 사회정의를 구현하기 위한 법이 사회법이다. 독일의 경우 광의의 사회복지법은 노동법, 경제법, 사회복지법을 포함하고 협의의 사회복지법은 사회복지법을 포함한다. 사회법은 근대 시민법의 원리인 사유재산제도, 계약자유의 원칙, 과실책임의 원칙을 수정하여 실질적인 자유와 평등을 보장하려 하고 있다. 그러나 시민법 원리를 전반적으로 지양하거나 근본적으로 대체하려는 것은 아니다. 시민법의 원리는 사유재산의 사회성, 계약의 공정성, 무과실책임주의와 같은 집합적 책임 원리로 발전하였다.
2. 시민법과 사회법의 주요 원리
2.1. 시민법의 주요 원리
2.1.1. 사적 재산 존중의 원칙
시민법에서 사적 재산 존중의 원칙이란 중세의 교회와 국왕으로부터의 수탈을 금지하기 위한 원칙으로서, 사유 재산에 대한 개인의 권리는 절대적임을 선언한 것이다. 이 원리에 의해 개인 소유권에 대한 국가의 간섭은 제한된다.
봉건사회에서는 신분에 따른 차이가 존재했으...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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