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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제학의 기본 개념
1.1. 생산성의 결정 요인
생산성의 결정 요인은 크게 네 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 근로자 1인당 물적자본이 많을수록 생산성이 높아진다. 물적자본이란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에 투입되는 장비와 건축물의 스톡을 의미한다. 둘째, 근로자 1인당 인적자본이 많을수록 생산성이 높아진다. 인적자본은 근로자들이 교육과 훈련, 경험을 통해 습득하는 지식과 기술을 의미한다. 셋째, 근로자 1인당 자연자본이 많을수록 생산성이 높아진다. 자연자본은 토지, 강, 광물 등 자연에 의해 제공되는 생산요소를 의미한다. 넷째,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는 최선의 방법에 대한 사회의 이해, 즉 기술지식이 많을수록 생산성이 높아진다. 이와 같이 근로자 1인당 물적자본, 인적자본, 자연자본, 그리고 기술지식이 생산성의 주요 결정 요인이다."
1.2. 생산함수
생산함수는 한 나라의 재화와 서비스 생산량(산출량)을 생산요소의 양으로 나타낸 수학적 함수이다. 생산함수는 Y(산출량)=AF(L,K,H,N)의 형태로 표현되며, 각 요소가 의미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L은 노동력, K는 물적자본의 양, H는 인적자본의 양, N은 자연자본의 양을 나타낸다. A는 기술수준을 나타내는 변수로서 생산기술을 의미한다. 즉, 생산함수는 노동, 자본, 자연자원, 기술수준이라는 생산요소를 통해 총생산량을 나타내는 함수인 것이다.
이러한 생산함수를 통해 생산성 향상을 위한 요소들을 확인할 수 있다. 노동력의 양적·질적 증대, 물적·인적·자연자본의 확충, 그리고 기술진보 등이 생산성 향상을 위한 핵심 요인들이다. 이들 요인들의 증대를 통해 경제성장을 달성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생산함수는 경제성장의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데 매우 유용한 분석도구라고 할 수 있다.
1.3. 경제 성장 이론과 정부 정책
저축과 투자는 경제성장을 위한 핵심적인 요인이다. 경제학의 기본원리에 따르면 현재의 소비를 줄이고 저축을 늘리면, 이를 통해 미래의 더 높은 소비 수준을 달성할 수 있다. 이때 저축된 자금은 기업의 투자로 이어져 경제성장을 촉진하게 된다.
먼저 저축률 증가가 어떻게 장기적인 경제성장을 가져오는지 살펴볼 수 있다. 저축률이 증가하면 자본량이 늘어나고 이에 따라 생산성이 향상된다. 단기적으로는 자본의 한계생산성 체감으로 성장률이 감소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자본축적과 기술진보로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하다. 따라서 정부는 저축을 늘리기 위한 정책을 시행할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소득세를 소비세로 전환하여 저축에 대한 유인을 제공할 수 있다. 이렇게 저축이 증가하면 이자율이 하락하고 투자가 확대되어 경제성장이 이루어지게 된다.
다음으로 교육과 기술진보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