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영국 장애인취업지원제도와 우리나라 장애인고용지원제도 비교하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2. 장애인 고용보장정책
2.1. 의무고용제도
2.2. 지원고용제도
2.3. 장애인표준사업장
3. 장애인표준사업장의 필요성
3.1. 장애인 고용 촉진
3.2. 장애인 고용률 제고
3.3. 정부 지원 확대
3.4. 직종 및 업종의 다양화
4. 정책 제언
4.1. 제도적 보완
4.2. 정부의 선도적 역할 강화
4.3. 민간부문 지원 확대
4.4. 장애인 인력 양성
4.5. 새로운 분야 일자리 개발
4.6. 맞춤형 지원 서비스 강화
4.7. 직장 내 환경 개선
4.8. 사회적 인식 개선
5. 결론
6.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론
고용과 취업은 개인에게 자신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인간다운 삶을 누리기 위한 기본적인 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장애인에게 고용은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 이외에도 장애로 인해서 위축될 수 있는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으며 공동체 입장에서도 사회통합으로서의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장애인 고용 촉진 등에 관한 법률을 1990년에 제정하면서 장애인고용의무제도를 1991년부터 시행했고 해당 제도는 2000년에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흡수되면서 장애인 의무고용제도와 장애인 고용지원제도가 강화되었다. 하지만 아직도 국내의 장애인 고용 현황은 좋지 못한 상황이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2020년에 발표한 자료에서는 등록 장애인 고용률이 48.0%로 나타났는데 이는 전체 인구 고용률인 65.8%보다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년도와 비교했을 때 2019년의 50%보다 2%가 감소했으며 전체 인구 고용률도 전년도 67.1%에서 1.3%가 감소하면서 고용률 하락폭이 장애인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2. 장애인 고용보장정책
2.1. 의무고용제도
의무고용제도는 고용에 있어 취약한 계층인 장애인의 고용 기회를 넓히기 위해 일정 수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의무적으로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를 통해 장애인의 고용 기회를 확대하고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며, 장애인 고용의무를 이행하도록 유도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법적 근거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있으며, 이 법은 장애인의 고용을 촉진하고 직업재활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둘째, 적용 대상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모두이며, 특히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장애인을 고용해야 한다. 셋째, 의무 고용률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고용의무가 24년부터 장애인을 소속 공무원 정원의 3.8% 이상 고용해야 하며,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도 장애인을 3.8% 이상 고용해야 한다. 민간사업주의 경우 상시 50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고용해야 한다. 넷째, 의무고용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상시 10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와 국가, 지자체는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반면 의무고용률 이상을 초과한 사업주에게는 고용 장려금이 지급된다. 마지막으로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장에게는 고용 장려금, 장애인 고용 환경 개선 비용 지원, 세제 혜택 등 다양한 지원이 제공되며, 장애인 고용 우수 사업장에 대해서는 정부 인증과 추가적인 혜택이 주어진다.
이와 같이 장애인의무고용제도는 장애인의 사회 참여를 촉진하고 경제적 자립을 도모하는 중요한 제도로, 이를 통해 장애인의 고용 기회를 확대하고 더불어 사는 사회를 구현하려는 노력이 지속되고 있다.
2.2. 지원고용제도
지원고용은 보호고용의 비판적 대안으로 1960년대 후반 미국에서부터 재활서비스와 프로그램이 시설 중시에서 벗어나 지역사회 중심으로 재조명되면서 시작되었다. 기존의 보호고용은 장애인들에게 비장애인과 분리된 장소에서 단순히 작업에 종사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러한 차별적, 분리된 환경으로 인해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의 직업환경에 수용될 정도로 기능할 수 있는 능력과 가능성이 감소되는 문제점이 나타나면서 부각되었다.
이러한 지원 고용의 전제 조건으로는 실제의 작업에 고용되어야 하며 이와 같은 고용은 정규적이며 통합된 작업환경에서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지속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러한 지원을 지속시키는데 필수적이어야 한다. 고용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중증 장애인을 주요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직업 고용의 대표적 유형은 직업코치가 장애인과 1:1로 조를 만들어 직무를 수행하는 개별화 배치모델이 있고 4~5명의 장애인 집단을 동일 직무에 배치한 뒤 해당 업체의 직원에 의해서 특별한 지도를 받도록 하는 기업 내 집단고용모델이 있다. 또한 4~5명의 장애인과 직업코치가 조를 이루어 요청한 업체에 이동하여 작업을 하는 이동 작업자 모델 등이 있다.
우리나라의 지원고용은 정신장애를 포함한 직업적 중증장애인을 비장애인과 함께 경쟁고용으로 통합시키고자 이루어지고 있다. 1주 20시간 이상 정기적으로 일을 한 뒤 월급을 받고 부족한 노동력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로 직무지도원에 의해서 전문적인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주로 일정 기간 동안 사업체 현장 훈련을 거쳐서 취업까지 연계하는 프로그램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를 통해 장애인들이 비장애인과 동일한 환경에서 직업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중증장애인의 경우에도 지속적인 지원을 받으며 보다 안정적인 직업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는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통합을 촉진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3. 장애인표준사업장
장애인표준사업장은 일반 노동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취업하는 것이 어려운 장애인을 다수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을 의미한다. 장애인에 대한 안정된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통합을 기반으로 장애인고용기업 모델을 제시하여 장애인 고용으로 기업이 성공하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현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제3조에서 장애인 표준사업장 기준을 명시하고 있는데, 장애인근로자 수는 10명 이상이어야 한다. 또한 장애인 및 중증장애인을 상시 근로자 수에 대비하여 일정 비율 이상 고용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100명 미만인 경우 중증 장애인 고용인원은 상시 근로자 수의 15%여야 하며, 100명 이상 300명 미만인 사업장은 중증 장애인 고용인원이 상시 근로자 수의 10%+5명이어야 한다. 300명 이상일 경우 중증장애인 고용인원은 상시 근로자 수의 5%+20명이어야 한다. 장애인 고용인원의 경우 공통적으로 상시 근로자 수의 100분의 30이어야 한다.
장애인표준사업장 제도는 고용 촉진을 위해 필수적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의무고용제도를 실시하고 있지만 기업들은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오히려 벌금을 내는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다. 장애인표준사업장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장애인 고용을 촉진시킬 수 있다.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장애인이 근로할 수 있는 생산시설을 갖추고 있는 사업...
참고 자료
최윤영, 이세희 저, 장애인복지론, 북앤정, 2024
김동진, 김진선 외 3명 저, 장애인복지론, 퍼플, 2023
이중엽 저, 장애인복지론, 공동체, 2023
김영철, 윤진순 외 3명 저, 장애인복지론, 박영스토리, 2022
임종호, 이영미 외 1명, 장애인복지론, 학지사, 2022
이선우, 이수경 저, 장애인복지론, 공동체, 2021
원소연, 조임영, 정영훈, 신현중(2011). 장애인 고용의무제도에 대한 사후적 입법평가 - 의무고용이행수단의 효과성 분석을 중심으로 -. 한국법제연구원.
류승아(2021). 장애인 고용과 주관적 삶의 질의 관계. 인문논총.
김재익(2022). 한국 지원고용의 실태와 과제. 직업재활연구.
한국장총(2022). 표준사업장 확대의 이면(裏面)...이대로 괜찮은가?.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이수영(2023). [장애인 고용] ③ 해법은 '장애인 표준사업장'…정부 지원 적극 활용해야. 뉴스핌.
하경희(2023). 정신장애인의 노동권 보장을 위한 장애인고용지원제도 개선방안. 정신건강과 사회복지.
김재익. (2022). 한국 지원고용의 실태와 과제. 직업재활연구, 32(2), 67-98.
류승아. (2021). 장애인 고용과 주관적 삶의 질의 관계. 인문논총, 55, 73-95.
원소연, 조임영, 정영훈, & 신현중. (2011). 장애인 고용의무제도에 대한 사후적 입법평가: 의무고용이행수단의 효과성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법제연구원.
하경희. (2023). 정신장애인의 노동권 보장을 위한장애인고용지원제도 개선방안. 정신보건과사회사업. 51(2), 53-81.
한국장총. (2022). 표준사업장 확대의 이면(裏面), 이대로 괜찮은가? - 제도의 맹점과 앞으로의 방향성 중심으로. 장애인정책리포트.
이수영. (2023). [장애인 고용] ③ 해법은 '장애인 표준사업장'…정부 지원 적극 활용해야. 뉴스핌. https://www.newspim.com/news/view/*************9
1
2
3
4
5
6
7
8
9
10
11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