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우리나라 사회복지서비스전달체계의 유형과 특성을 기술하고, 최근 제기되는 이슈들을 중심으로 문제점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개선방안을 제시하시오"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2. 사회복지전달체계의 정의
2.1. 학자별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정의
2.2. 사회복지전달체계의 특성
3. 사회복지전달체계의 유형
3.1. 공공전달체계
3.1.1. 행정체계와 집행체계
3.1.2. 사회보험 전달체계와 공공부조 및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3.2. 민간전달체계
3.2.1. 사회복지 수용시설
3.2.2. 사회복지 이용시설
4. 사회복지전달체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4.1. 공공전달체계의 문제점
4.2. 민간전달체계의 문제점
4.3. 공공전달체계와 민간전달체계의 연계 방안
5.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론
우리나라의 성장위주 개발정책은 국가의 균형발전을 이루지 못함과 더불어 심각한 사회문제속출에 따른 외형적인 변수로 복지환경은 급격히 변화하였다. 그리하여 기존 사회복지 패러다임의 근본적인 수정과 더불어 국민들의 복지수요 및 새로운 복지욕구의 증대를 가져와 저소득층에서 중산층으로 확대됨에 따라 복지 영역의 확대와 내용은 다양화가 요구되고 있다. 그리고 복지예산의 양적 확대도 중요하지만, 합리적인 복지전달 체계 구축 및 서비스의 질적 관리가 보다 중요해지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의 사회복지 관련 이슈는 여전히 양적확대, 서비스의 종류와 대상 등에 주된 관심이 머물러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사회복지전달체계 설계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간과되어지고 있다. 그리하여 우리나라 사회복지서비스전달체계의 유형과 특성을 파악하고, 최근 제기되는 이슈들을 중심으로 문제점을 분석하여 이 결과들을 토대로 개선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2. 사회복지전달체계의 정의
2.1. 학자별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정의
프리드랜드(W.A Friendlander) & 압테(Apte)(1980)에 따르면 사회복지는 사회사업가와 클라이언트, 사회복지 기관과 클라이언트 간의 원조관계에 의하여 이루어진다고 정의하였다.
길버트(Gilbert) & 스펙트(Sprcht)(1974)는 사회복지의 배분자와 배분자와 소비자 간의 조직적인 조정, 배치과정으로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를 보았다. 그들은 지방지역사회의 맥락에서 이를 중요시하며, 서비스의 배분자로 전문가, 공사기관, 민간단체, 인보관 등을 언급하였다.
최성재 & 남기민(2006)은 지역사회에 존재하는 사회복지서비스의 공급자와 공급자를 연결시키기 위해 또는 공급자와 소비자를 결시키기 위해 만들어진 조직 장치가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라고 정의하였다.
성규탁(2000)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 대한 투입으로 시작해서 수혜자인 고객이나 클라이언트에게 각종 서비스를 전달하는 전환과정을 거쳐 산출에 이르는 합동 체계로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를 바라보았다.
최일섭(1993)은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를 정부가 제공하는 공공서비스의 전달 체계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기관이나 시설을 모두 포함하는 지역차원의 사회복지조직 관계망으로 정의하였다.
2.2. 사회복지전달체계의 특성
사회복지전달체계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공전달체계는 안정적인 재정을 바탕으로 관료적이고 고도로 분업화된 특징을 갖는 전형적인 관료제에 의해 운영된다. 반면 민간전달체계는 재정이 취약하지만 융통성이 있고 창의적이며 유연한 조직체계를 갖고 있어 전문직관료제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공공전달체계는 경직된 특성으로 인해 외부환경의 변화에 둔감한 반면, 민간전달체계는 취약한 재정과 사회로부터 권한을 위임받는 특성으로 인해 외부환경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둘째, 최근 공공부문의 민영화와 함께 공공기관과 민간기관의 전형적인 구분이 애매해지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정부가 시설을 설립했지만 민간과 계약하고, 정부의 재정지원에 의해 민간이 운영하며, 공공전달체계의 일부인 경우 준공공기관으로 분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다문화가정지원센터는 정부가 설립하고 재정을 지원하지만 민간이 운영하는 방식이 적용되어 준공공기관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3. 사회복지전달체계의 유형
3.1. 공공전달체계
3.1.1. 행정체계와 집행체계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는 구조·기능...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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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cni.re.kr/main/search/view.do?mid=50&docId=1515JU052
박선하, “포용국가 이루려면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부터 개혁해야, 2019.03.07,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884935.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