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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는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한 명의 여성이 가임기간(15~49세) 동안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인 합계출산율은 지난해 0.98명으로 나타났다. 2009년 합계출산율이 1.1명대로 낮아지면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앞다퉈 출산장려정책을 내놓았지만, 그 결과 2012년 1.30명과 2015년 1.24명으로 다소 회복세를 보였을 뿐 이후 합계출산율은 점차 감소하여 2018년 0.98명으로 1명대 출산율이 무너졌고 올해도 0점대로 전망되는 등 사상 초유의 저출산 위기에 직면했다. 안타깝게도 지난 10년간 펼쳤던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출산정책은 근본 원인을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런 추세라면 생산인구 감소, 소비감소, 성장잠재력 약화 등으로 우리나라의 미래는 극히 어둡다고 할 수밖에 없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초저출산 국가'로 분류되는 곳은 한국이 유일하다. 초저출산 국가였던 포르투갈, 폴란드는 굴레를 벗었지만, 한국과 OECD 회원국의 합계출산율 격차는 벌어지고 있다. 2016년 기준 36개 OECD 회원국의 합계출산율 평균은 1.68명이었지만,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2001년 1.309명을 기록한 이후 16년 동안 줄곧 1.3명 미만에 머물고 있다. OECD 회원국 중 초저출산 현상을 극복하지 못한 국가도 한국이 유일하다. 포르투갈과 폴란드의 경우 2014년까지만 해도 초저출산 국가였지만 2015년과 2016년 합계출산율이 올라갔지만, 한국은 2018년 0.98명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OECD에서 합계출산율이 가장 높은 국가는 이스라엘(3.11명)이다. 멕시코(2.18명), 터키(2.11명)도 대체출산율(현재의 인구규모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출산율) 기준인 2.1명을 넘었다.
이처럼 OECD 국가 중 1명대 출산율 붕괴는 우리나라가 최초라고 한다. 대한민국이 인구소멸국가에 진입하게 된 것은 충격만으로 끝날 일이 아니다. 정밀한 원인 분석과 그에 맞는 적절한 대책이 강력하게 요구되는 시점이다.
1.2. 저출산 문제의 중요성
저출산 문제의 중요성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저출산은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이어져 사회 전반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저출산은 생산인구 감소로 이어져 국가의 경제성장 잠재력을 크게 약화시킨다. 생산 가능 인구의 축소는 노동력 부족과 사회보장체계의 파탄으로 이어질 수 있다. 급격한 고령화로 인한 부양 인구 증가로 복지 예산이 크게 늘어나 재정난을 초래할 수 있다. 이로 인해 미래세대의 부담이 가중될 뿐만 아니라 국가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저출산은 인구 고령화로 이어져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노인 일자리와 돌봄 서비스 수요가 급증하는 등 사회적 부담이 늘어날 것이다. 이는 세대 간 갈등을 야기하고 사회적 통합을 저해할 수 있다.
이처럼 저출산 문제는 국가 경쟁력 약화와 사회적 불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어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정부와 국민 모두가 힘을 합쳐 이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다.
2. 저출산의 원인
2.1. 개인적 관점
2.1.1. 양육 및 교육 비용
자녀 양육 및 교육 비용은 저출산 문제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자녀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비용이 너무 크기 때문에 많은 가정들이 출산을 주저하고 있는 실정이다.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가구의 평균 자녀 양육비용은 약 140만원 정도로 OECD 국가 평균인 50만원 대비 약 2.8배나 높은 수준이다. 자녀를 키우는 데 드는 비용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많은 부부들이 출산을 포기하거나 한 명의 자녀만을 계획하는 경향이 있다.
이처럼 자녀 양육 및 교육 비용의 증가는 저출산의 주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대학 진학을 위한 사교육비, 주택 구입과 전월세 비용, 미래를 대비한 저축 등 자녀 양육에 수반되는 경제적 부담이 커지면서 자녀 수를 제한하게 되는 것이다. 특히 맞벌이 부부나 저소득 가정의 경우 이러한 비용 부담이 더욱 크게 작용하여 출산을 기피하게 된다.
결국 자녀 양육 및 교육 비용의 증가는 개인의 경제적 능력을 뛰어넘는 수준으로 지속되고 있어 저출산 문제의 핵심 원인이 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1.2. 여성의 취업 문화
여성의 취업 문화는 저출산 문제의 주요한 원인 중 하나이다. 여성의 경력 추구와 출산 및 양육의 양립이 어려운 사회적 환경은 여성들로 하여금 출산을 기피하게 만들고 있다.
과거 한국 사회에서 여성은 전통적으로 가사와 양육의 책임을 지는 '어머니'의 역할이 주요했다. 하지만 점차 여성의 사회적 진출이 늘어나면서 일과 가정의 양립이 어려워졌다. 여성들은 출산과 양육으로 인한 경력 단절 및 불이익을 우려하게 되었고, 이는 자연스럽게 출산을 포기하거나 미루게 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특히 출산과 양육으로 인한 비용과 시간적 부담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