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복지국가를 가다 케인즈주의와 신자유주의 비교"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케인즈 주의와 신자유주의
1.1. 케인즈 주의와 신자유주의의 비교
1.2. 복지정책에 대한 케인즈 주의와 신자유주의의 입장
2. 신자유주의 정책이 우리 사회에 미친 영향
2.1. 김대중 정부의 신자유주의 정책
2.2. 노무현 정부의 신자유주의 정책
3. 복지국가의 위기와 재편
3.1. 복지국가의 위기와 등장배경
3.2. 복지국가의 재편 방향
3.3. 기든스의 제3의 길
4. 복지국가 위기와 재편에 대한 의견
5.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케인즈 주의와 신자유주의
1.1. 케인즈 주의와 신자유주의의 비교
케인즈 주의와 신자유주의는 자본주의를 가장 이상적인 경제사회체제로 인정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그러나 이들은 국가의 역할에 대한 입장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케인즈 주의는 자본주의의 결함을 직시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본다. 즉, 국가가 경제활동에 일정 수준 개입하여 자본주의의 불안정성을 극복하고 경제발전과 사회복지 증진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국가의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개입을 신뢰한다.
반면 신자유주의는 자유방임주의적 전통을 지키면서도 국가의 개입을 최소화하고자 한다. 신자유주의자들은 국가개입이 시장의 효율성을 저해한다고 보며, 따라서 국가의 역할은 시장 질서를 유지하고 기업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데 국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시장이 자율적으로 기능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이처럼 케인즈 주의와 신자유주의는 국가 역할에 대한 견해가 극명히 대립되는데, 이는 복지정책에서도 유사한 차이를 드러낸다. 케인즈 주의자들은 국가가 사기업에 의해 충분히 공급되지 않는 공공재와 최소한의 복지수준을 보장해야 한다고 보지만, 신자유주의자들은 복지정책이 시장을 왜곡하고 개인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1.2. 복지정책에 대한 케인즈 주의와 신자유주의의 입장
케인즈 주의는 국가개입주의 관점에서 사회복지정책이 필수불가결하다고 보았다. 케인즈 주의자들은 경제사회체계가 자율적으로 잘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이성적인 활동이 필요하다고 믿었다. 따라서 국가는 사기업에 의해 적절히 공급되지 않는 것을 공급하고, 저소득층의 결핍을 제거하며, 환경문제와 같은 새로운 수요에 대해 공적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최저수준의 보장이 사회복지정책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였다.
반면 신자유주의는 사회복지정책을 경제발전의 걸림돌로 여겼다. 신자유주의자들은 교육, 빈민구제, 사회보험 등에 있어 국가의 개입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예를 들어 교육의 경우 민간이 활동하기 곤란한 일부 지역에만 정부가 지원하고 나머지는 모두 민간에 위임해야 한다고 보았다. 빈민구제도 최저수준 이하로 제한하되 자산조사를 반드시 수반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사회보험은 관료제 및 국가의 지배를 가져와 결국 사회주의로 가게 할 수 있다고 우려하였다. 뿐만 아니라 무상 국민보건서비스는 경제적으로 비효율적이며 의사들을 국가에 예속시킨다고 비판하였다.
즉, 케인즈 주의는 국가개입을 통한 사회복지정책의 확대를, 신자유주의는 시장과 개인의 자유를 최대화하기 위해 사회복지정책을 축소...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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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신자유주의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케인즈 경제학
https://academy.peoplepower21.org/Together/3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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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 교재
위덕대학교 이화천 석사논문 [복지국가의 위기와 재편전략으로서의 ‘제3의 길’ 연구 : 사회투자국가론을 중심으로]
발전국가, 복지국가 그리고 신자유주의 국민호 저 | 전남대학교출판부 | 2012.12.24
신자유주의 Damien Cahill, Martijn Konings 저 | 최영미 역 | 명인문화사 | 2019.01.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