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전반적으로 봤을 때 한·중·일 청년세대(20~30대)의 공통점과 차이점 (각국 청년세대의 특징)에 대해 서술하시오"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2. 청년 불평등의 실태
2.1. 소득 및 자산 불평등
2.2. 교육 기회의 불평등
2.3. 노동시장 불평등
2.4. 주거 및 가족형성의 불평등
3. 청년 불평등의 원인
3.1. 사회구조적 요인
3.1.1. 불평등의 세습과 고착화
3.1.2.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영향
3.2. 개인적 요인
3.2.1. 노력에 대한 불공정한 대가
3.2.2. 계층 상승에 대한 부정적 인식
4. 청년 불평등 해소를 위한 정책 방안
4.1. 교육 기회 및 노동시장 격차 해소
4.2. 사회보장제도 개선
4.3. 자산 불평등 완화
5. 결론
6.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론
최근 우리 사회에서 '공정'이라는 이슈는 크나큰 화두가 되어가고 있다. 청년세대를 중심으로 부조리와 불평등에 대한 문제의식이 높아지면서 지난 5월 대선 때도 대통령 후보들은 더 공정한 사회를 만들겠다는 소명 의식을 천명한 바 있다. 청년세대가 공정을 부르짖는 이면에는 경제성장의 동력이 저하된 것도 한 몫하고 있다. 지금의 청년세대는 무한경쟁 속에서 학창 시절을 보냈으며, 취업 시장에 뛰어들 무렵에는 경제의 저성장 기조에 따라 취업난에 고통받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최근 청년세대의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일환으로서 이들을 취약계층으로 간주하고 취업 지원을 하는 등 각종 지원책이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빈곤한 중장년층, 노년층에게 아무런 지원이 없다는 점에서 비판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들은 청년세대가 사실상 취업에 대한 의지도 없이 사회구조와 국가의 탓만 하고 있다며 곧 세대 간 갈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본 글에서는 '청년' 불평등의 실체를 고민해보고자 한다.
2. 청년 불평등의 실태
2.1. 소득 및 자산 불평등
청년 가구의 소득과 자산 격차가 점점 더 벌어지고 있다. 부모의 경제력에 따라 자녀의 성장 기회와 삶의 수준이 크게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상위 가구일수록 자산 보유 수준이 높고, 주거 수준도 양호한 반면, 소득이 낮은 청년 가구일수록 자산이 부족하고 열악한 주거환경에 놓여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먼저 소득 불평등을 살펴보면, 청년 가구 유형별로 큰 차이가 있었다. 자녀가 있는 20대 청년부부 가구와 청년 단독 가구의 소득이 가장 낮았다. 반면 자녀가 없는 30대 청년부부 가구의 소득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자녀가 있는 30대 청년부부 가구의 경우 청년 단독 가구와 비슷한 수준의 낮은 소득을 보였는데, 이는 양육으로 인한 소득 활동 제약이 원인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자녀가 있는 청년부부 가구에 대한 소득 지원이 필요한 실정이다.
다음으로 자산 불평등의 경우, 전체 가구 중 순자산 1억 원 미만인 가구 비율이 34.5%로 나타났는데, 이 중 20대 청년 단독 가구가 81.3%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다. 30대 청년 단독 가구 또한 63.7%가 순자산 1억 원 미만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반면 부모와 함께 사는 청년 가구를 제외하면, 순자산 5억 원 이상인 청년 가구는 자녀가 있는 청년부부 가구가 가장 많았다. 이처럼 부모의 경제력에 따라 자녀의 자산 수준이 크게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아가 청년층의 자산 불평등 문제는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도 심각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30~60세 연령대별 순자산 지니계수를 살펴본 결과, 1980~1990년대 출생 세대의 자산 불평등이 중장년층 수준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청년층의 자산 축적이 매우 더딘 상황을 반영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청년 가구의 소득과 자산 격차가 심화되고 있으며, 특히 부모의 경제적 지위에 따라 자녀의 삶의 수준이 크게 달라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소득 수준이 낮은 청년 가구일수록 자산 보유가 부족하고 열악한 주거 환경에 처해 있어, 세대 간 계층 이동이 어려워지고 불평등이 고착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2.2. 교육 기회의 불평등
교육 기회의 불평등은 청년 불평등의 핵심적인 요인 중 하나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자녀의 교육 수준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 가정 배경에 따라 교육 기회와 결과에 큰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2000년대 이후 우리나라의 대학 진학률이 크게 증가하면서 대졸자 수가 크게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상위권 대학 진학은 부유한 가정 출신 학생들에게 편중되어 있다. 부모의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자녀의 대학 및 대학원 진학률이 높은 경향이 나타나며, 특히 유명 대학 진학에 있어서 이러한 격차가 뚜렷하다. 이는 결국 학력과 직업, 소득 등으로 이어지는 사회계층의 세습을 야기하는 주요한 요인이 된다.
부모의 경제력이 자녀의 교육 기회와 성과에 미치는 영향력은 점점 더 증대되어 왔다. 2000년대 이후 대학 졸업장의 소득 프리미엄이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위권 대학 졸업장은 오히려 그 가치가 더욱 증대되었다. 이에 따라 가정 배경에 따른 교육 기회의 불평등이 더욱 고착화되고 있는 것이다.
대학 진학을 위한 치열한 경쟁 속에서 부유한 가정 출신 학생들은 월등한 사교육 기회를 누릴 수 있는 반면, 저소득 가정 학생들은 이러한 기회로부터 소외되어 왔다. 이는 결국 성적 격차와 대학 서열화를 불러왔고, 이는 다시 노동시장에서의 불평등으로 이어지게 된다.
이처럼 교육 기회의 불평등은 단순히 교육 수준의 차이를 넘어서 계층 간 자원 배분의 불균형을 야기하고, 사회 이동성 저하와 불평등의 세습을 초래...
참고 자료
인간과사회,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14.
‘장벽사회, 청년 불평등의 특성과 과제, 서울연구원, 2020.
이은영(매일노동뉴스), “다층적 불평등 놓인 청년문제 다층적 접근 필요”, 2019-11-05,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1281
박광하 기자(정보통신신문), "사회 구성원간 불평등 심화… 갈등 해소 방안 마련 시급", 2022-08-11, https://www.koit.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1146
인간과 사회(2017). 정준영, 백영경, 정태석.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장벽사회, 청년 불평등의 특성과 과제(김승연, 최광은, 박민진, 2020, 서울연구원)
통계청. http://kostat.go.kr/incomeNcpi/income/income_dg/4/1/index.action
부모보다 가난한 첫 세대…“잘 배웠지만, 희망 없어”. 2021.11.30.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337574
대학지성, “모두가 대학 가는 시대, 청년의 불평등”,(2022.08.14.)
한겨레, 소득보장 기반 복지’로 불평등 해결 실마리 찾아야,(2021.12.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