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국내외 보건의료 및 건강증진 관련 사업 조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1.1. 건강증진 보건의료정책의 필요성
1.2. 건강증진의 개념과 중요성
2. 국내 보건의료정책
2.1. 건강증진정책 실시 이전(1945년~1988년)
2.2. 건강정책의 전반적인 영역 확대기(1990년~2005년)
2.3. 국내 보건의료의 질적 향상(2000년 이후)
2.4. 국내 보건의료정책의 특징
3. 국외 보건의료정책
3.1. 미국 보건의료 정책
3.2. 일본 보건의료 정책
3.3. 영국 보건의료 정책
3.4. 국내외 보건의료정책 비교
4. 국내 보건의료정책 현황
4.1.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Health Plan 2030)
4.2. 최근 국내 보건의료정책 변화
5. 국외 보건의료정책 현황
5.1. 미국, 일본 등 주요국 보건의료 정책 변화
5.2. 국내와 국외 보건의료정책 비교 및 시사점
6. 보건의료정책 과제와 발전 방향
6.1. 국내 보건의료정책 발전을 위한 제안
6.2. 국외 보건의료정책 발전을 위한 제안
7.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론
1.1. 건강증진 보건의료정책의 필요성
건강증진 보건의료정책의 필요성은 첫째, 과거와 달리 현재의 건강문제의 50% 이상이 잘못된 생활습관에서 야기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건강문제 해결을 위해 치료만을 강조하게 되면 보건의료사업의 목표인 최적수준의 건강유지를 통한 건강수명연장이나 삶의 질 향상에 도달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생활습관 변화를 유도하는 건강증진사업은 매우 중요하다. 둘째, 과거의 질병치료를 우선으로 중시하던 질병치료모형 사회에서는 개인들의 건강문제는 개인의 책임이었지만, 현재의 건강관리모형 사회에서는 많은 부분의 건강문제가 개인의 책임만이 아닌 국가의 책임으로 귀속되기 때문에 국가는 이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건강증진사업이 필요하다. 셋째, 선진국의 노인인구 변화속도에 비해 우리나라의 노인인구는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는데, 노인인구의 증가는 만성 퇴행성 질환 인구의 증가를 의미하며 만성 퇴행성 질환은 생활 습관병으로 근본적인 치료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예방하기 위한 건강증진사업이 필요하다. 넷째, 생활 습관병은 대다수가 치료 불가능하기 때문에 생활습관의 계속적인 개선유지를 통해서 증상의 완화 및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하는 것이 경제적이면서도 최선의 대안이므로 건강증진사업이 필요하다. 다섯째, 부적절한 생활습관의 교정을 위해서는 보건교육 및 상담뿐만이 아니라 현장엣 변화된 습관을 실천하는 데 장애요인이 되는 사회 환경이 같이 변화해야 가능하기 때문에 건강증진사업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1.2. 건강증진의 개념과 중요성
건강증진은 "사람들이 자신의 건강에 대한 관리능력 또는 통제력을 높이고 건강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이다."이는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 보건교육, 질병예방, 영양개선, 신체활동장려, 건강관리 및 건강생활의 실천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접근하는 것을 의미한다."
건강증진의 개념은 과거 질병치료 중심의 보건의료정책에서 벗어나, 질병예방과 건강증진을 강조하는 적극적 접근으로 변화하고 있다."과거에는 질병에 걸렸을 때 이를 치료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지만, 최근에는 질병이 발생하기 이전에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을 증진시키는 것이 더욱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다."이는 경제발전과 함께 만성퇴행성질환이 증가하면서 건강문제의 양상이 변화하고, 의료비 지출이 증가함에 따라 예방적 접근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기 때문이다."
건강증진의 중요성은 다음과 같다."첫째, 건강증진은 국민의 건강 수준 향상과 의료비 절감에 기여할 수 있다."질병치료 중심의 보건의료정책에 비해 건강증진 정책은 질병 발생 자체를 감소시킴으로써 의료 수요와 의료비 지출을 줄일 수 있다."둘째, 건강증진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질병 예방과 건강증진을 통해 개인의 건강수준과 생활의 질이 전반적으로 향상될 수 있다."셋째, 건강증진은 국가 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될 수 있다."국민 개개인의 건강수준 향상은 생산성 증대, 사회적 비용 절감 등으로 이어져 국가 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
이처럼 건강증진은 개인의 건강수준 향상뿐만 아니라 국가 차원의 보건의료정책 수립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따라서 정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정 및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수립 등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통해 건강증진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2. 국내 보건의료정책
2.1. 건강증진정책 실시 이전(1945년~1988년)
우리나라는 1945년 경무국의 위생과 폐지를 시작으로 1년 후 보건후생부가 설치되었으며, 1951년에는 국민의료법이 공포되어 의료구호와 전염병 관리 등이 제정되었다. 이후 1963년에는 1962년에 개정된 보건소법에 따라 전국에 보건소를 구/시/군 단위로 설치하도록 지정되었다.
이 시기에 결핵 관리, 기생충 관리, 생활환경 개선, 무의촌 대책, 급성 전염병 관리, 한센병 관리 등 보건의료 부문에 대한 사업이 주를 이뤄 국가사업으로 채택되었고, 더하여 공업화에 따른 환경 질환과 만성질환에도 관심이 대두되었다. 결국 의료보험법이 제정되었고 1977년에 의료보호 규칙 제정을 통해 의료 서비스를 저소득층까지 받을 수 있도록 제도화되었다. 이후 의료보험제도가 확대되면서 1988년에는 5인 이상 사업장에도 의료보험제도가 적용될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정부가 나서서 제도적으로 보건의료 정책의 기틀 마련을 하여 국가 발전과정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동시에 국민의 질병 정보와 의료 이용정보가 점차 축적되면서 보건의료 정책의 각 항목별 평가 및 진행이 가능해졌다.
사회적으로 의료보험 및 의료자원의 확충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면서 정부는 도시에 집중된 보건의료 인프라를 농어촌 지역으로도 확대하기 위해 1976년부터 마을건강사업을 실시해 4년간 보건진료원을 시작으로 오지 지역으로 의료인력을 보내게 된다. 1978년에 알마타 선언을 통해 일차보건의료를 인간의 건강증진을 목표 삼아 국가 정책으로 채택하였고, 1988년에는 농어촌 지역 의료보험을 통해 병원급 의료기관을 41개의 군 지역에 확충하는 사업이 추진되어 성공적으로 공공보건 정책을 이끌어가게 되었다.
2.2. 건강정책의 전반적인 영역 확대기(1990년~2005년)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국가적으로 건강증진 문제에 대한 관심이 대두되었다"이다. 특히 1992년에 우리나라는 제7차 사회경제 발전 5개년 계획을 통해 건강증진 개념을 도입하면서 건강증진 정책이 실시되었다. 1992년에는 정부가 최초로 성인병과 암 등의 만성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정책이 보건정책의 주요 정책으로 추가하였으며, 건강검진과 보건교육 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그동안 국내에서는 급성질환 치료가 중심이 되어 건강증진과 질병 예방에 중요성을 두었으나, 국민건강증진법이 1995년에 제정되면서 전체적인 질환을 폭넓게 바라보는 보건의료 체계가 갖춰지게 되었다. 영양개선, 질병 예방, 보건교육 등 국민건강증진사업을 통해 자신의 건강을 위해 스스로 더 나은 생활 실천 방안을 강구하고, 건강증진에 도움이 되는 올바른 지식을 가질 수 있도록 조성함으로써 인구 대다수의 건강증진을 목표로 지정할 수 있었다. 이후 2005년에 들어 전국 모든 보건소에서 건강증진기금을 지원받아 주민들의 행동을 변화시키기 위한 절주, 영양 관리, 금연, 운동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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