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탄소중립을 위한 발전소의 전환"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탄소중립의 정의와 중요성
1.1. 탄소중립의 개념
1.2. 지구 온난화와 기후변화
1.3.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대응 노력
2. 국내 탄소중립 정책
2.1. 정부의 3대 정책 방향
2.2. 에너지 전환 가속화
2.3. 고탄소 산업구조 혁신
2.4. 미래 모빌리티로의 전환
2.5. 도시·국토 저탄소화
2.6. 신유망 저탄소 산업 생태계 조성
2.7. 취약 산업·계층 보호 및 지역 중심의 탄소중립 실현
3. 해외 주요국의 탄소중립 정책
3.1. 미국의 그린뉴딜 정책
3.2. 일본의 2050년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
3.3. 중국의 2060년 탄소중립 목표
3.4. EU의 유럽 그린딜과 2030 기후목표 계획
4. 개인과 기업의 역할
4.1. 국민 인식 제고를 통한 실천 방안
4.2. 기업의 자발적 참여와 노력
5.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탄소중립의 정의와 중요성
1.1. 탄소중립의 개념
탄소중립이란 인간의 활동으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과 자연적인 온실가스 흡수량이 균형을 이루는 상태를 의미한다. 즉, 인간 활동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최대한 줄이고 나머지는 숲이나 토지와 같은 자연적인 흡수원을 통해 실질적인 순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것이다. 이를 통해 지구 온난화를 막고 기후변화에 대응하고자 하는 것이 탄소중립의 핵심 목적이다.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에 따르면, 지구 평균 온도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 이내로 제한하기 위해서는 2030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2010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을 최소 45% 이상 감축해야 하며, 2050년경에는 탄소중립을 달성해야 한다. 이에 전 세계 각국 정부와 기업, 그리고 개인이 모두 동참하여 노력하고 있는 것이 현재의 탄소중립 추진 상황이다.
1.2. 지구 온난화와 기후변화
지구 온난화와 기후변화는 현대사회에 가장 큰 위협으로 대두되고 있다. 산업혁명 이후 화석연료 사용이 급증하면서 대기 중 온실가스 농도가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른 지구 평균 기온 상승, 해수면 상승, 기상이변 등의 기후변화 현상은 이제 전 세계적인 문제로 확산되고 있다.
특히 지구 평균 온도가 산업혁명 이전 대비 1.5도 상승할 경우, 폭염과 한파가 더욱 심각해지고 산호초의 90%가 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나아가 해수면이 최대 0.77m 상승하면 섬나라와 연안 국가들이 큰 피해를 입게 될 것이다. 이처럼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의 빈번한 발생과 생태계 파괴는 인류의 생존과 번영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국제사회는 파리협정을 통해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을 1.5도 이내로 제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 2030년까지 2010년 대비 최소 45% 이상의 온실가스 감축, 그리고 2050년 경 탄소중립 달성이 필요하다는 것이 IPCC의 권고사항이다. 이에 각국 정부는 에너지 전환, 산업구조 혁신, 친환경 모빌리티 전환 등 다양한 정책을 통해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1.3.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대응 노력
1992년 6월 3일부터 14일까지 브라질의 리우데자네이루에서 개최된 '지구를 건강하게, 미래를 풍요롭게'라는 슬로우건 아래의 지구 정상회담인 리우협약을 통해 각국 정상들은 악화되어가는 지구환경을 지키기 위해 사막화 방지, 생물다양성, 기후변화를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개발 및 지구동반자관계(Global Partnership)를 형성하기로 약속했다"".[1]
1997년 12월에 채택된 교토의정서는 기후변화협약의 구체적 이행을 위해 선진국의 의무적인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를 규정했다"". 하지만 일부 한계가 지적되어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체제에 대한 필요성 인식이 확산되었다"". 따라서 장기간 협상 끝에 선진국, 개도국 모두가 참여하는 파리협정이 2015년에 채택되었고,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2016년 11월 4일 협정이 발효되었으며, 우리나라는 2016년 11월 3일 파리협정을 비준했다"".[1]
파리협정의 목표는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평균온도 상승을 2℃ 보다 훨씬 아래로 유지하고 나아가 1.5℃로 억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1]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는 2100년까지 지구 평균온도 상승폭을 1.5℃ 이내로 제한하기 위해서는 전지구적으로 203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10년 대비 최소 45% 이상 감축하여야 하고, 2050년 경에는 탄소중립(Netzero)을 달성하여야 한다는 경로를 제시했다"".[1]
G20 정상회의 제2세션에서 우리나라는 "탄소중립을 향해 나아가는 국제사회와 보조를 맞추고자 한다"며 2050 탄소중립과 관련한 한국의 의지를 밝혔다"".[1]
2. 국내 탄소중립 정책
2.1. 정부의 3대 정책 방향
정부는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경제구조의 저탄소화, 유망 저탄소 산업 생태계 조성, 탄소중립 사회로의 공정 전환 등 3대 정책 방향을 수립하였다.
첫째, 경제구조의 저탄소화를 위해 에너지 전환 가속화, 고탄소 산업구조 혁신, 미래 모빌리티로의 전환, 도시·국토 저탄소화 등 4개의 세부 전략을 제시하였다. 에너지 전환 가속화는 화석연료 의존도를 낮추고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추진하는 것이다. 고탄소 산업구조 혁신은 제조업을 저탄소 구조로 전환하고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것이다. 미래 모빌리티로의 전환은 내연기관차의 친환경차 전환과 대중교통·철도·선박 등 모빌리티 전반의 혁신을 추진하는 것이다. 도시·국토 저탄소화는 건물 에너지 효율 제고와 농림·해양 생태계의 저탄소화를 도모하는 것이다.
둘째, 신유망 저탄소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신유망 산업 육성, 혁신 생태계 저변 구축, 순환 경제 활성화 등 3개의 세부 전략을 제시하였다. 신유망 산업 육성은 저탄소 신산업, 기후산업 분야를 본격 육성하는 것이다. 혁신 생태계 저변 구축은 그린 벤처·스타트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지역산업 개편 등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다. 순환 경제 활성화는 제품 지속가능성 제고와 폐자원 순환망 구축 등을 통해 자원 사용의 탈동조화를 실시하는 것이다.
셋째, 탄소중립 사회로의 공정 전환을 위해 취약 산업·계층 보호 및 신산업 체계로의 편입 지원, 지역 중심의 탄소중립 실현, 탄소중립 사회에 대한 국민인식 제고 등 3개의 세부 전략을 제시하였다. 취약 산업·계층 보호 및 신산업 체계로의 편입 지원은 산업·지역·노동자에 대한 지원을 통해 신산업 체계로 편입하도록 하는 것이다. 지역 중심의 탄소중립 실현은 지역 주도의 탄소중립 달성을 지원하는 것이다. 탄소중립 사회에 대한 국민인식 제고는 국민의 참여와 실천을 이끌어내는 것이다.
2.2. 에너지 전환 가속화
우리나라는 탄소중립을 위해 에너지 전환 가속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첫째, 화석연료에 대한 높은 의존도를 줄이고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에너지 공급·계통·산업 등 혁신방안을 추진하여 에너지 체계의 근본적인 혁신을 일으키고 있다. 구체적으로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을 금지하고 30년이 경과한 노후 석탄발전소 14기를 폐지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로 끌어올리는 등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힘쓰고 있다.
둘째, 재생에너지 보급 확산을 위한 정책 지원도 다양화하고 있다. 2012년부터 시행 중인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 제도를 통해 재생에너지 공급 비율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였으며, 소규모 재생에너지 사업자들의 ...
참고 자료
『지속가능한 녹색사회 실현을 위한 대한민국 2050 탄소중립 전략』, 대한민국정부(2020)
이상엽. (2023). 탄소중립 정책연구Ⅱ(한국환경연구원 연구보고서)
[환경부] 기후전략과 최용식,“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미래 청사진, 2050 탄소중립 비전 확정”https://www.me.go.kr/home/web/board/read.do?menuId=286&boardMasterId=1&boardCategoryId=39&boardId=1418350 (2020.12.15.)
최선영(2020), 정책브리핑.‘2050 탄소중립’... 담대한 도전에 나서야 하는 이유 https://www.korea.kr/news/policyFocusView.do?newsId=148880443&pkgId=49500747
김미향(2023),한겨레.“지구온난화-> 열대화”...이번 7월, 역대 가장 뜨거운 지구 https://www.hani.co.kr/arti/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1102104.html
엄남석(2021), 연합뉴스, 지구 해수면 미래, 파리 기후협약 목표 달성하느냐에 따라 갈려 https://www.yna.co.kr/view/AKR20210506090800009
이철환(2020), 뉴스핌, [이철환의 지구환경보고서] 1)오존층 파괴와 뜨거워지는 지구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00623000054
탄소중립, 환경부(환경안전공단),
https://www.gihoo.or.kr/netzero/intro/intro0102.do, 2050
플라스틱협회,
https://plasticseurope.org/knowledge-hub/plastics-the-facts-2020 Statista/
에너지정보소통센터,
https://www.etrans.or.kr/info/list.php?admin_mode=read&no=3639&make=&search=&prd_cate=1
「국제사회의 탄소중립 정책 방향과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Vol. 21, No. 1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 관계부처합동, 2020.12.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2050 탄소중립위원회, 2021.
「2022-02 탄소중립편 해외동향」, KDI 경제정보센터, 2022.
대통령소속 2050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 홈페이지, 검색일: 2022. 11. 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