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갈등주의 관점에서 본 교권 침해"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2. 요즘 학교 교육의 문제
2.1. 교원의 극단적 선택
2.2. 교육활동 침해와 교권 보호
3. 인성교육과 윤리교육의 시점에서의 분석
3.1. 학교 및 가정과 지역사회의 역할
3.2. 교사의 모델링 역할
3.3. 교사의 전문성과 역량
4. 학생인권조례의 현황과 쟁점
4.1. 학생인권조례의 현황
4.2. 학생인권조례의 쟁점
5. 담임교사 교체 요구의 대처 방안
5.1. 문제의 원인 추출
5.2. 현장 사례
5.3. 아동의 담임교사 교체 요구에 대한 대응
5.4. 학부모의 담임교사 교체 요구에 대한 대응
6. 결론 및 제언
7.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론
학교, School은 그리스에서 어원을 두고 있는 단어로 여가나 오락이라는 뜻을 갖고 있다. 시간 혹은 금전적으로 여유가 있었던 일부 계층이 놀이처럼 여가의 의미로 즐겼던 것이 고대의 학교 교육이었다. 하지만, 우리는 구텐베르크의 활판 인쇄술의 보급과 이에 따라 대량의 인쇄물의 보급, 책의 보급을 통한 지식의 확대가 다수의 사람에게 학교 입학을 허가하게 되었다. 일제강점기가 끝나기 직전,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비롯한 다양한 독립운동 단체는 건국 강령을 발표하여 향후 우리 민족이 지향하고자 하는 국가의 청사진을 그린 바 있는데 그 내용 중에서도 특히나 주목할 만한 내용으로는 '의무 교육'이 있다. 과거의 우리 조상들은 식민지 지배 하에서 교육의 필요성을 절감한 바, 공화정의 올바른 정립을 위한 교육의 중요성을 일찍이 알고 있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학교를 대하는 관점으로는 대표적으로 기능론적 입장과 갈등론적 입장이 있다. 각 입장은 학교를 평등을 실현하는 기구로 바라보기도 하고, 불평등을 양산하는 기구로 바라보기도 한다. 하지만 이 두 입장은 모두 학교 교육이 원활하게 전개되기를 바라는 데에서부터 그 입장이 출발한다. 결국 학교란 우리 모두가 교육적인 성장을 이뤄내는 곳인 동시에 사회화의 기능을 담당하는 곳이기도 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회는 학교에 다니는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자녀가 없더라도 교육감 선거에 전국민이 참여하는 것이다. 또한, 그러한 맥락에서 교육과 관련된 중요한 이슈에 대해서는 사회 전체의 노력과 논의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본 글에서는 요즘 학교 교육의 문제에 대해 논하고, 이것을 인성교육과 윤리교육적 측면에서 논해보고자 한다.
2. 요즘 학교 교육의 문제
2.1. 교원의 극단적 선택
교원의 극단적 선택은 최근 교육현장에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지난 6년간 초중고 교사 100여 명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특히 전체 교사 중 약 44%를 차지하는 초등 교사가 100여 명 중 약 57명을 차지하고 있어, 중고등학교를 모두 합친 것보다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교원들이 현장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이 심각한 수준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각 교육청에서는 다양한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전북교육청의 경우 학교장의 민원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를 진행하겠다고 계획하고 있으며, 부산교육청에서는 통화녹음과 CCTV 설치 등 "교권 보호" 환경 구축에 힘쓰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처럼 교육청 차원에서 교원을 보호하고자 하는 노력이 있지만, 교육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2. 교육활동 침해와 교권 보호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교육 문제 중 하나는 교원의 교육활동이 침해받는 문제이다. 지난 9월 대전 교육청이 대전 관내 교원을 대상으로 교육활동 침해 관련 온라인 전수조사에서 응답한 교원 약 2300여 명 중 대전의 교원 70%가 악성민원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권 피해를 비롯한 상담과 치료를 필요로 하는 건수는 2만 건이 넘지만, 상담자는 29명이 고작인 실정이다"".
이러한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 현상에 대한 대응으로 각 교육청에서는 다양한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전북교육청은 학교장의 민원댕응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를 진행하기로 하였고,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교권 4법, 전북교육청 교육활동 보호 종합 대책, 민원 처리 및 학부모 상담 방법 등 학교장이 반드시 알아야 하는 내용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또한 부산교육청에서는 교육청 법률지원팀의 악성 민원 대응 방안, 교사와 학교장의 민원 대응 방법, 교육활동 침해 교원에 대한 법률지원, 치료비 지원과 같은 내용을 담은 리플렛을 보급하여 필요한 교원에게 적절한 지원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처럼 각 교육청에서는 교권 보호를 위한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교육부 역시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교원의 법적 보호 방안 마련...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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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출, 대전 교원 70% 악성민원 경험, 충청매일, 2023.09.26. https://www.ccdn.co.kr/news/articleView.html?idxno=938328
김은성, 교원 상담 한해 2만건 넘는데···전국 상담사 29명뿐, 경향신문, 2023.09.23.,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309230837001
육경근, 전북교육청, 학교장 민원대응 역량 강화 돕는다, 전북일보, 2023.10.09., https://www.jjan.kr/article/20231009580061
박찬민, 부산교육청, 통화녹음-CCTV 설치 등 '교권 보호' 환경 구축, BBS 뉴스, 2023.10.05., http://news.bbsi.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27204
김미희, 달라진 학교현장…학부모 상담주간 없애고 카톡방 닫았다, 국제신문, 2023.10.04.,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300&key=20231005.22008000927
시사상식사전, 인성교육, 2023.10.09.,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2456505&cid=43667&categoryId=43667
조준성, 광주시교육청, '초‧중등 수석교사 역량강화 워크숍' 실시, 뉴스워커 2023.06.18., http://www.newsworker.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8976
김은진, 학생인권조례의 법적 쟁점 및 정착을 위한 방안, 충북대학교 법무대학원 석사 논문, 2013.
신강숙, 학생인권 보장 현황과 개선 방향에 대한 연구: 학생인권조례 10년을 통하여 본 학생인권의 나아갈 길, 강원대학교 대학원 박사 논문,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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