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교권 침"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학생 인권 보호와 교권 보장을 위한 노력
1.1.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방안
1.1.1. 추진 근거와 배경
1.1.2. 교육활동 보호 방침 및 위원회 구성
1.1.3. 교원, 학생, 학부모 대상 교육활동 침해 예방 교육
1.2. 교권 침해 현황과 원인 분석
1.2.1. 교권 침해의 정의와 유형
1.2.2. 교권 침해의 원인: 학생 인권 강조, 가정 교육, 교권 개념 미확립 등
1.2.3. 교권 침해 사례 및 통계
1.3. 교권 보호와 학생 인권의 조화
1.3.1. 학생인권조례와 체벌 금지 조항
1.3.2. 교사의 학생 지도 어려움과 교권 침해 증가
1.3.3. 의무와 책임 없는 학생 인권 주장
1.4. 개선 방안 및 제언
1.4.1. 학생 지도 방법의 다양화와 명확화
1.4.2. 학생인권조례와 학칙의 통합성 제고
1.4.3. 교권과 학생 인권에 대한 균형 잡힌 접근
2.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학생 인권 보호와 교권 보장을 위한 노력
1.1.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방안
1.1.1. 추진 근거와 배경
'1.1.1. 추진 근거와 배경'은 「헌법」 제31조 제4항, 「교육기본법」 제14조, 「국가공무원법」 제8장, 제9장,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중에 관한 고시」, 「○○○도 교원의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 등에 관한 조례」 등을 근거로 하고 있다. 이는 교육활동 침해로 인한 교원들의 사기 저하, 교육활동 침해로 인한 교원의 교육권과 학생의 학습권 침해, 교육활동 침해로 인한 교원의 상처와 심리적 부담 가중 등의 배경에서 추진되었다고 볼 수 있다.
1.1.2. 교육활동 보호 방침 및 위원회 구성
교육활동 보호 방침 및 위원회 구성은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예방하고 교원의 교육권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핵심 내용이다. 첫째, 교육활동 보호 방침은 학교의 구체적인 교육활동 침해 예방 대책을 제시하고 있다. 교육활동 침해 발생으로 인한 교원의 교육권뿐만 아니라 학생의 학습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교육활동 침해로 인한 교원의 상처와 심리적 부담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한 교원의 교육활동과 학생 인권을 상호 존중하는 학교문화를 조성하고자 한다".
둘째, 교권보호위원회는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핵심 기구이다. 교권보호위원회는 교감을 위원장으로 교원, 학부모, 지역위원 등으로 구성된다. 교권보호위원회는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 예방을 위한 세부적인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침해 사안 발생 시 신속한 대응 및 피해 교원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한다. 이를 통해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이다.
1.1.3. 교원, 학생, 학부모 대상 교육활동 침해 예방 교육
교원, 학생, 학부모 대상 교육활동 침해 예방 교육은 학교 교육공동체 구성원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되며,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이해와 예방을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교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은 교권보호 관련 법, 상담 및 법률 자문 운영, 대응 매뉴얼 교육, 교원 안심 공제 및 교원 안심번호 사용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된다" 학생을 대상으로는 교육활동 침해 예방을 위한 인성교육, 학교 폭력 예방 교육, 언어문화 개선 교육 등이 실시된다" 학부모를 대상으로는 교권보호 중요성 안내, 학교 교육활동 보호 운영 계획 안내, 온·오프라인 소통 강화 등이 이루어진다" 이를 통해 교육 공동체가 교권 보호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이해하고, 교육활동 침해 예방에 힘써야 할 것이다"
1.2. 교권 침해 현황과 원인 분석
1.2.1. 교권 침해의 정의와 유형
교권 침해의 정의와 유형은 다음과 같다.
교권 침해는 "소속 학교의 학생 또는 그 보호자 등이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교원에게 폭행, 모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교권 침해는 교사의 교육할 권리와 전문직 종사자로서의 권리, 인간으로서의 기본권에 대한 교육행정기관, 학교행정가, 동료 교원, 학부모, 학생 등의 침해로 정의할 수 있다"이다.
교권 침해의 유형은 크게 직접체벌과 간접체벌로 나눌 수 있다. 직접체벌은 신체접촉에 의한 체벌, 도구에 의한 체벌, 인격적 체벌로 구분되며, 간접체벌은 명령이용에 의한 체벌, 정서자극에 의한 체벌로 구분된다. 직접적 체벌은 교사의 감정개입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고 학생의 상해 위험이 있는 반면, 간접적 체벌은 교사의 감정개입이나 학생의 상해문제에서는 자유로울 수 있으나 체벌의 효과가 감소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1.2.2. 교권 침해의 원인: 학생 인권 강조, 가정 교육, 교권 개념 미확립 등
한국교육개발원(KEDI)이 전국 성인 남녀 4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발표한 '2021년 교육여론조사'에 따르면, 교권 침해 문제가 '심각하다'라는 응답이 44.5%에 달했고, 교권 침해 원인으로는 '학생 인권의 지나친 강조'(36.2%)를 가장 많이 꼽았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
참고 자료
교육희망 / 교권침해 막기 위한 예방 대책 필요
에듀프레스(edupress)
한국유아교육신문 / 대한민국 1등 유아교육정책 전문지
충청투데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2021 자료
염철현 / ‘교권’은 어디까지인가요?
장수진 / 날로 심각해지는 교권침해, 해결방안은?
김민제 / 수업중 교단에 누워 ‘폰 충전’…교권 침해 못 막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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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l=102&old=001&ald=0005376557. 2011.11.17. 검색일 2014.12.7.
매일경제. 경기 교사 수난시대… 학생·학부모 폭언·폭행 급증.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2&no=216632. 2012.4.9.
검색일 2014.1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