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합법성과 갈등"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행정이념의 의미와 발전
1.1. 행정이념의 개념 및 특성
1.2. 행정이념의 변천과 시대적 배경
2. 행정이념의 구성요소
2.1. 합법성
2.2. 민주성
2.3. 능률성
2.4. 형평성
3. 행정이념 간 관계와 갈등
3.1. 합법성과 민주성의 갈등
3.2. 능률성과 형평성의 갈등
3.3. 행정이념 간 조화방안
4. 행정현장에서의 합법성과 민주성 사례
4.1. 마산시 STX공장 설립 사례
4.2. 광우병 파동과 정부의 대응
5. 사회행동과 합법성 확보
5.1. 사회행동의 필요성과 목적
5.2. 사회행동의 합법성 확보 전략
6.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행정이념의 의미와 발전
1.1. 행정이념의 개념 및 특성
행정이념의 개념 및 특성은 다음과 같다.
행정이념은 행정목표의 실현을 위한 지도철학이며, 행정활동의 지배적인 가치기준 또는 지침이 된다. 행정발전의 평가 기준으로서, 행정이 어떻게 되어야 하며, 바람직한 행정은 어떤 것이냐 하는 행정활동과 행정관료의 행정행위를 위한 잣대가 된다.
행정이념은 시대적 환경과 가치관에 따라 변화하며, 특정 국가와 사회의 정치체제와 지배이념에 큰 영향을 받는다. 근대 민주국가에서는 합법성과 민주성이 강조되었으나, 현대 복지국가로 발전하면서 능률성과 형평성 등 새로운 가치들이 등장하게 되었다.
또한 행정이념은 행정의 본질적 가치와 수단적 가치로 구분된다. 본질적 가치는 행정이 달성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가치이며, 수단적 가치는 이러한 본질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지침이 된다. 대표적인 본질적 가치로는 공익성, 정의, 복지 등이 있고, 수단적 가치로는 합리성, 능률성, 민주성, 합법성 등이 있다.
이처럼 행정이념은 행정활동의 지도원리로서 시대와 환경에 따라 변화하며, 본질적 가치와 수단적 가치로 구분되는 복합적인 개념이라 할 수 있다.
1.2. 행정이념의 변천과 시대적 배경
행정이념의 변천과 시대적 배경은 다음과 같다.
행정이념은 특정 시대와 사회의 지배적인 가치관을 반영하기 때문에 시대에 따라 변화해왔다. 19세기 초반에는 관료제이론에 입각하여 합법성이 가장 중요한 행정이념으로 부각되었다. 이는 법률에 의한 행정작용을 강조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행정에 의한 피해구제와 안정성,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고자 한 것이다.
19세기 말에는 행정관리론이 등장하면서 능률성이 새로운 행정이념으로 등장하였다.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산출을 추구하는 효율성이 강조되었는데, 이는 정치적 영향력에서 자유로운 관료제를 지향한 것이라 할 수 있다.
1950년대에는 행정행태론이 대두되면서 합리성이 중요한 행정이념이 되었다. 행정수단이 행정목표 달성에 얼마나 기여하는지가 중요해졌다. 1960년대에는 발전행정론이 등장하면서 효과성, 즉 목표달성도가 강조되었다.
1970년대에는 신행정론이 등장하면서 형평성이 새로운 행정이념으로 부상하였다.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와 관심이 강조되었다. 1980년대 이후에는 신공공관리론이 등장하면서 생산성, 즉 능률성과 효과성의 조화가 중요해졌다.
1990년대 이후에는 뉴거버넌스가 등장하면서 신뢰성, 즉 정부에 대한 국민의 믿음과 사회적 자본이 중요한 행정이념으로 대두되었다.
이처럼 행정이념은 시대와 사회 환경의 변화에 따라 변화해왔으며, 각 시대마다 다양한 행정이념이 등장하고 강조되어 왔다. 이는 행정의 역할과 기능이 시대에 따라 변화해왔기 때문이다.
2. 행정이념의 구성요소
2.1. 합법성
행정의 합법성은 행정활동이 반드시 법규범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을 의미한다. 이는 법에 대한 존엄성을 전제로 법치행정이 이뤄져야 하고 법에 근거한 행정행위가 정당성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행정관료의 월권 위법행위가 법에 따라 제재를 받아야 한다는 준법정신을 포함한다. 합법성을 행정이념으로 내세운 데에는 세 가지 주요한 목적이 있다.
첫째, 합법성은 국민의 기본권을 법치행정을 통해 보장받기 위한 것이다. 민주주의의 본산인 영국에서는 의회의 동의 없이는 국가나 정부가 개인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할 수 없도록 했는데, 이는 국민의 기본권을 법치행정으로 확립한 것이다.
둘째, 합법성은 행정에 의한 국민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것이다. 19세기 후반 독일에서 행정법학이 중요해진 것은 행정으로부터 국민이 입은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서였다.
셋째, 합법성은 행정의 예측가능성과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법은 일단 제정되면 개폐가 쉽지 않아 행정변화를 억제하여 안정성을 확보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일관성 있는 행정을 보장하여 미래 행동을 예측할 수 있게 한다.
그러나 최근 고객주의, 시장주의적 행정개혁이 중시되면서 내부관리 측면에서 합법성이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관료들이 합법성을 빌미로 절차 중심주의와 형식주의에 매몰되어 행정의 효과성과 능률성을 소홀히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규제 완화와 정부 개입 감소 노력은 합법성과 여타 행정 이념의 조화와 융합을...
참고 자료
왜 행정이념이 강조되어야 하나 행정이념의 본질 및 개념, 노무현 정권의 행정이념부재가 빚고 있는 국정의 표류를 생각하면서, 서울신문 20050216
온라인행정학전자사전, 직무스트레스, 직무스트레스 요인, 직무만족, 양지숙, 200
광역도시계획시설 갈등관리 제도화방안 연구, 국토해양부 도시정책과, (사) 한국도시정책학회, 2012
- 행정법개관
- 행정갈등과 조화에대한 보고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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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복지론, 남일재, 양서원, 2015.
지역사회복지실천론, 강철희, 정무성, 나남, 2013.
위키백과, https://ko.wikipedia.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