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보건의료체계
1.1. 보건의료체계의 개념
국가의 구성원들은 자신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있어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으며 국가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시켜야 하는 의무를 갖는다.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국민의 건강을 회복하고 유지하며 증진시키는 일차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모든 활동을 국가보건의료체계라고 정의하고 있다. 국가보건의료체계의 목표는 보건의료자원의 개발, 자원의 조직적 배치, 보건의료서비스의 제공, 경제적 지원 및 관리의 5가지 분야로 구성되는 보건의료체계 하부구조의 종합적인 활동을 통해 의료혜택이 필요한 대상자들에게 건강증진을 위한 예방, 치료, 재활에 걸친 일련의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대상자들의 건강을 확보하는 것이다.
1.2. 보건의료체계의 유형
보건의료체계의 유형에는 자유방임형, 사회보장형, 사회주의형의 3가지 유형이 있다.
자유방임형 보건의료체계는 민간 주도의 시장경제원리를 따르며 국가의 개입을 최소화한다. 이에 따라 보건의료서비스 이용자는 선택의 자유를 가지며, 보건의료제공자는 서비스의 질 향상과 기술 개발을 위해 노력한다. 국민건강보험제도가 정착되어 있고 의료기관은 자유경쟁 하에 효율적으로 운영되어 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이 높다. 그러나 수요에 따른 공급이 이루어져 의료서비스의 형평성 유지가 어려운 단점이 있다. 대표적인 국가로 미국, 일본, 한국 등이 있다.
사회보장형 보건의료체계는 개인의 자유를 존중하되 정부가 보건의료서비스를 기획하고 총괄하여 보건의료 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의료기능의 분담 및 지역화를 달성한다. 이에 따라 조세에 의한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개인이 의료비를 지불하지 않으며, 치료와 예방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대표적인 국가로는 영국,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뉴질랜드 등이 있다.
사회주의형 보건의료체계는 보건의료자원의 배분과 기획을 중앙정부가 직접 관여하여 형평성 제고 및 의료비 절감, 의료서비스의 포괄성 제고를 목표로 한다. 그러나 조직체계의 경직성과 의료인에 대한 인센티브 결여로 인해 의료서비스의 생산성과 질이 저하될 수 있다. 대표적인 국가로 러시아, 북한 등이 있다.
이와 같이 보건의료체계의 유형에 따라 의료서비스의 질, 포괄성, 형평성, 의료비 절감 등의 측면에서 차이가 있다.
2. 사회보장제도
2.1. 사회보장제도의 정의
사회보장제도는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소득·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를 말한다. 즉, 국민 각자가 직면하고 있는 실업, 질병, 재난 등의 위험에 대해 그 위험과 불행의 책임이 개인에게만 있지 않으며, '국가나 사회가 그 책임을 부담해야한다'는 배경 하에 국가 또는 사회가 공공자원의 일부를 보태 개인의 생활을 보장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2.2. 사회보험
사회보험은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의 방식으로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이다. 사회보험에 드는 비용은 사용자, 피용자 및 자영업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가 그 비용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사회보험의 종류에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이 있다. 국민연금은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공적 연금 제도로, 국민 개개인이 소득 활동을 할 때 납부한 보험료를 기반으로 하여 나이가 들거나, 갑작스런 사고나 질병으로 소득활동이 중단된 경우 본인이나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함으로써 기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연금제도이다. 건강보험은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발생한 고액의 진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민들이 평소에 보험료를 내고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를 관리·운영하다가 필요시 보험급여를 제공함으로써 국민 상호간 위험을 분담하고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보장제도이다. 고용보험은 근로자가 실직한 경우에 생활안정을 위하여 일정기간 동안 급여를 지급하는 실업급여사업과 함께 구직자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향상 및 적극적인 취업알선을 통한 재취업의 촉진과 실업예방을 위하여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등의 실시를 목적으로 하는 사회보험제도이다. 산재보험은 산재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책임을 지는 의무보험으로, 원래 사용자의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사업주로부터 소정의 보험료를 징수하여 그 기금(재원)으로 사업주를 대신하여 산재근로자에게 보상을 해주는 제도이다.
이처럼 사회보험은 국민에게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회적 위험에 대해 보험의 방식으로 대처하여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2.3. 공공부조
공공부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미국의 경우 메디케이드(Medicaid)가 대표적인 공공부조 프로그램이다"" 메디케이드는 제한된 수입과 자원을 가진 특정한 사람 및 가족에게 제공하는 공적 보험제도로, 각 주에서 관리하며 자산 테스트를 거친 빈민층 의료보호를 운용하고 있다"" 메디케이드는 연방정부와 주 정부의 세입으로 조달 및 공동 운영되며, 매년 재가입이 필요하고 이사 시 기존 메디케이드 탈퇴 후 이사한 주에서 새로 신청해야 한다""
2.4. 사회서비스
사회서비스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의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상담, 재활, 돌봄, 정보의 제공, 관련 시설의 이용, 역량 개발, 사회 참여 지원 등을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사회서비스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민간부문의 도움이 필요한 국민들에게 다양한 분야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제도이다. 여기에는 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의 분야에서 상담, 재활, 돌봄, 정보제공, 시설이용, 역량개발, 사회참여 지원 등이 포함된다.
사회서비스는 국민의 기본적인 삶의 질을 보장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로, 개인의 역량 강화와 사회참여 지원을 통해 궁극적으로 국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한다. 이를 통해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사회서비스의 핵심 역할이라고 할 수 있다.
3. 한국의 보건의료체계
3.1. 재정
한국의 보건의료체계의 재정은 보험료(contribution), 환자의 본인부담(cost sharing), 세금(소득세, 지방세, 담배세 등), 민간의료보험료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보건의료 재정의 33%가 보험료로 조달되며, 환자의 본인부담은 급여와 비급여 서비스를 포함하여 전체의 44%를 차지한다. 세금은 11%를 차지하며, 대부분 의료급여와 건강보험의 보조금으로 사용된다. 그 외에 민간의료보험료가 전체의 7.4%를 차지한다.
국민건강보험은 보험가입 및 보험료 납부가 의무화되어 있으며, 부담능력에 따른 보험료 부과와 균등한 보장을 특징으로 한다. 1977년에 도입되어 1989년에 전국민 의료보험이 실시되었다.
국민연금도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공적 연금 제도로, 국민 개개인의 소득 활동을 기반으로 보험료가 납부되며 은퇴 및 장애, 사망 시 혜택을 제공한다.
건강보험 제도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고액의 진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방지하기 위해 국민들이 보험료를 내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를 관리·운영하다가 필요시 보험급여를 제공하는 사회보장제도이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도 국가가 주관하는 사회보험 제도로, 실업과 산업재해에 따른 위험을 보장한다.
3.2. 보험
한국의 보건의료체계에서 '보험'은 국민건강보험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국민건강보험은 1977년 시작되어 1989년 전국민 의료보험이 실시되었다. 국민건강보험의 3가지 특징은 보험가입 및 보험료 납부의 의무성, 부담능력에 따른 보험료 부과, 균등한 보장이다. 이를 통해 국민 누구나 평등하게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 이외에도 한국에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의 사회보험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국민연금은 정부가 운영하는 공적 연금제도로, 국민 개개인이 소득 활동을 할 때 납부한 보험료를 바탕으로 노령, 장애, 사망 등의 상황에서 연금을 지급한다. 건강보험은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고액의 진료비 부담을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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