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서론
미국,영국,일본과 한국의 최근 3년간 사고통계(교통사고,자살,산업재해(사망원인율))을 조사 및 설명한 본 보고서는 생활 속 안전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다. 서론에서는 이를 위해 OECD 통계를 기반으로 네 나라의 산업재해와 사망률 현황을 조사하여 알아보고자 함을 밝히고 있다. 이를 통해 교통사고, 자살, 산업재해 등 주요 사회 안전 분야의 국가 간 동향과 특징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 이 보고서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결과가 도출되었는지,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어떠한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고자 하는지는 이어지는 본론에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 보고서는 생활 속 안전 관련 주요 통계와 특징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향후 관련 정책 수립에 도움이 되는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 교통사고
2.1. 교통사고 현황
교통사고 현황은 다음과 같다.
도로교통사고 사망률은 인구 10만 명당 기준으로 2020년 6.0명, 2021년 5.6명, 2022년 5.3명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그러나 OECD 국가 평균에 비해서는 여전히 높은 편이다. 2020년 OECD 국가 중 인구 10만 명당 사망자 수는 5.95명으로 36개국 중 29위, 2021년 5.6명, 2022년 5.3명이었다.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률은 2020년 16.5명, 2021년 15.1명, 2022년 13.9명으로 감소하고 있다. 고령자 교통사고 사망률도 2020년 11.56명, 2021년 2.6명, 2022년 2.73명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다.
전체 교통사고 건수는 2020년 209,654건, 2021년 203,130건, 2022년 196,836건으로 감소하고 있다. 교통사고 사망자 수 역시 2020년 3,081명, 2021년 2,916명, 2022년 2,735명으로 점차 줄어들고 있다.
이처럼 전반적인 교통사고 수치가 개선되고 있으나, OECD 국가들과 비교해서는 여전히 높은 편이며, 특히 보행 중 사고, 고령자 사고, 음주운전 사고 등이 많은 편이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통안전 정책 및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2. 국가별 교통사고 원인 분석 및 특징
국가별 교통사고 원인 분석 및 특징은 다음과 같다.
한국의 경우 보행 중 사고가 많은 것이 특징이다. 지난해 주요 교통사고 사망자 현황을 살펴보면, 사망자는 오후/저녁 시간대인 16~20시, 월별로는 10월에 가장 많이 발생하였다. 또한 평일이 주말보다 13.2% 더 많은 사망자가 발생하였다. 가해 운전자 차종별로는 승용차 다음으로 화물차, 이륜차 순으로 사망자를 많이 발생시켰다. 특히 이륜차 사고 사망자수는 전년대비 5.4% 증가하였고,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한 사망자수도 전년대비 각각 30%, 36.8% 증가하였다. 음주운전사고로 인한 사망자도 전년대비 3.9% 증가하였는데, 사망자가 가장 많은 연령대는 20대였다.
미국의 경우 차량간 충돌이 전체의 42.6%로 가장 많고, 보행자 충돌 사고도 19.6%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차량간 충돌 유형 중에서는 Angle 충돌이 44.9%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연령대별로는 25~34세가 전체의 17.6%로 가장 많았고, 이 연령대의 사망사고 비율도 21%로 가장 높았다. 그 외에도 운전부주의, 음주운전, 과속운전, 신호위반, 난폭운전, 공격적인 운전, 졸음 운전 등이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영국의 경우에는 과속, 부주의한 운전, 음주운전이 주요 원인으로 나타났다.
일본의 경우 보행중 사망사고가 37.9%로 가장 많고, 오토바이 사고가 30.3%, 자전거 사고가 22.7%를 차지하고 있다. 연령별로는 65세 이상이 40.9%로 가장 많은 사망자를 발생시키고 있으며, 시간대별로는 낮 시간대 사망사고가 50.8%로 약간 더 많은 편이다.
이처럼 각 국가별로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과 특징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국가별 교통환경, 운전문화, 법규 등의 차이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3. 자살
3.1. 자살률 현황
자살률 현황은 개인과 사회에 매우 심각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최근 한국의 자살률은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으로, 사회적으로도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20년 기준 한국의 자살률은 인구 10만 명당 25.7명으로, OECD 평균인 13.5명의 약 두 배에 달한다. 이는 2003년 이래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여성의 자살률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데, 2018~2020년 사이 한국 여성의 자살률은 13.6명에서 16명으로 급증했다. 이는 다른 OECD 국가 여성의 자살률 평균 4.6~4.7명과 큰 차이를 보인다.
자살의 성별차이도 눈에 띄는데, 2022년 기준 한국 남성의 자살률은 35.3명인 반면 여성은 15.1명으로 남성이 여성의 2배 이상 높다. 이와 같은 자살률의 성별 격차는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해서도 크게 나타나는 특징이다.
이처럼 한국의 자살률은 OECD 국가 중 압도적으로 높은 수준이며, 특히 여성과 젊은층을 중심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는 개인의 삶과 가정, 나아가 사회 전반에 걸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어 시급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실정이다.
3.2. 국가별 자살 원인 분석 및 특징
한국 자살률의 특징은 첫째, 몸에 생긴 불안감과 심리적 과정이 주된 원인이다. 한국 사회에서는 성과 지향적이고 경쟁적인 문화로 인해 개인의 심리적 건강과 웰빙이 간과되는 경향이 있다. 개인의 자아실현이나 행복보다는 학업 및 경제적 성과가 더욱 중요하게 여겨지면서 이로 인한 스트레스와 불안이 만연해 있다.
둘째, 우울감 또한 주요한 자살 원인으로 꼽힌다. 한국의 빠른 경제성장과 산업화 과정에서 개인의 정신건강과 심리적 안녕이 충분히 고려되지 못했다. 최근 들어 자살률 증가와 함께 우울증 환자 수도 크게 늘어났는데, 이는 한국 사회의 전반적인 정신건강 문제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셋째, 경제적 여건 악화도 자살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된다. IMF 외환위기 이후 실업률 증가와 빈부격차 심화, 가계부채 증가 등 경제적 불안정성이 높아지면서 자살률도 함께 상승했다. 특히 IMF 직후 자살률이 가파르게 증가한 것은 이러한 경제적 어려움이 직접적으로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다.
넷째, 지나친 학업 스트레스와 학교폭력, 사이버...
1
2
3
4
5
6
7
8
9
10
11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