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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양성평등의 이해
1.1. 성 차이와 성차별
성 차이와 성차별은 상호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성 차이란 여성과 남성이 신체적, 생물학적으로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여성은 출산의 능력이 있지만 남성은 그렇지 않다. 또한 신체적 특성상 남성이 여성보다 근력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성 차이를 이유로 차별을 받는 것이 성차별이다.
성차별이란 성별을 이유로 불공정하게 대우하거나 기회를 제한하는 것을 의미한다. 과거에는 전통적인 성역할 고정관념에 따라 여성을 가사와 육아에 국한시키고 사회 활동을 제한하였다. 또한 남성에게는 강인함과 경쟁심을 요구하며 감정 표현을 자제하도록 강요하였다. 이로 인해 남녀 간에 실질적인 기회의 불평등이 발생하였다.
현대 사회에서도 여전히 성차별이 문제가 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사우디아라비아에서의 여성 운전 금지, 아프가니스탄에서의 여성 직업 취득에 대한 제한, 그리고 한국의 병역의무 차등 적용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사례들은 성별에 따른 차별적인 법과 제도, 관습, 문화가 아직도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성 차이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성차별은 개인의 기본권과 존엄성을 침해하는 문제이다. 따라서 성평등 실현을 위해서는 성 차이를 인정하면서도 성별에 따른 차별을 해소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1.2. 세계 속 남녀 차별 사례
사우디아라비아는 이슬람 율법이 엄격하게 적용되는 나라로, 관습적으로 여성들이 운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여성의 운전을 금지하는 명문적 규정이 없어서 관습적으로 여성에게 운전면허를 발급하지 않는 방법을 쓰고 있다. 이 때문에 여성이 운전하는 경우 경찰은 무면허 운전 혐의로 입건해 처벌하고 있다. 사우디 국왕은 왕령으로 전격적으로 사우디 여성 운전 허용을 발표했지만, 여성 나이가 30세 이상일 것, 차량 소유주의 승인이 있을 것, 여성 운전면허증 획득 등의 규칙이 적용되어 여전히 제한적이다"."
아프가니스탄에서 30대 여성이 취직했다는 이유만으로 두 눈을 공격당해 실명했다. 퇴근길에 오토바이에 탄 세 명의 남성들이 총을 쏘고 두 눈을 흉기로 찌른 뒤 달아났다. 밖에 나가 일하는 것을 싫어했던 아버지가 무장반군 조직 탈레반에 부탁해 공격했다고 주장했다. 아프간에서 여성들은 지금도 '00의 어머니', '00의 딸' 등 이름 대신 남성 중심 가족관계 호칭으로 불리고, 공문서 등 각종 서류는 물론 자신의 묘비에도 이름이 없는 경우가 흔하다"."
현재 우리나라 병역법은 '대한민국 남성(18세 이상)'만이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징집의 대상이 될 사람으로 정하고 있다. 여자에 대해서는 "지원에 따라 현역에 복무할 수 있다."라고 규정했다가 2011년 5월 24일에 "여성은 지원에 따라 현역이나 예비역으로만 복무할 수 있다."로 개정했다. 이 규정에 대하여 2000년 1월에 한국남성운동협의회는 남녀차별 규정이라며 위헌 심판을 제기했다"."
2009년부터 세계경제포럼(WEF)이 매년 '글로벌 성 격차(Gender Gap) 지수'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다. 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