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공동주택분쟁"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공동주택의 관리비와 투명성
1.1. 공동주택 관리비의 정의와 구성
1.2. K-apt에서 제공하는 관리비 정보 분석
1.2.1. K-apt에서 제공하는 관리비 정보의 종류
1.2.2. 관리비 정보 공개의 이유와 장단점
1.2.3. 우리 동네 아파트 관리비 사례 분석 및 평가
2. 공동주택 내 갈등 양상과 해결 방안
2.1. 층간소음 문제와 해결 방안
2.2. 반려동물 사육으로 인한 갈등과 해결 방안
2.3. 아파트 커뮤니티 시설 운영 문제와 개선 방안
3. 노후화된 공동주택의 권리 변화와 대응 방안
3.1. 공동주택 노후화의 개념과 현황
3.2. 소유자와 임차인의 권리 변화
3.3. 노후화 대응을 위한 법적·정책적 방안
4.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공동주택의 관리비와 투명성
1.1. 공동주택 관리비의 정의와 구성
공동주택 관리비의 정의와 구성은 다음과 같다.
공동주택 관리비는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입주민들이 공동으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말한다. 공동주택에는 개인이 이용하는 사적 공간과 함께 현관, 엘리베이터, 계단, 공원 등 입주민 전체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이 존재한다. 또한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관리사무소와 경비원 등 관리 인력 역시 특정 세대를 위한 것이 아닌 전체 입주민을 위해 일한다. 따라서 이러한 공동 시설의 유지 보수 및 관리 인력 운영 비용은 입주민 전체가 공동으로 분담해야 하는 것이 관리비이다.
관리비에는 일반관리비, 청소비, 경비비, 소독비, 승강기유지비, 난방비, 수선유지비, 장기수선충당금, 전기료, 수도료, 가스사용료, 정화조오물수수료, 생활폐기물수수료, 건물 전체 대상 보험료, 관리위원회 운영비 등 총 47개 항목이 포함된다. 이처럼 관리비는 입주민들이 공동주택에서 편리하게 생활하기 위해 필요한 각종 서비스와 편의를 제공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다.
관리비는 공동주택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어떤 아파트는 경비원을 두지 않고 무인 경비 시스템을 운영하여 관리비에 경비비가 포함되지 않을 수 있고, 승강기가 없는 계단식 아파트라면 승강기 유지비가 없을 것이다. 따라서 입주민들은 자신이 거주하는 공동주택의 관리비 내역을 잘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1.2. K-apt에서 제공하는 관리비 정보 분석
1.2.1. K-apt에서 제공하는 관리비 정보의 종류
K-apt에서 제공하는 관리비 정보의 종류는 매우 다양하다. 우선 단지정보, 관리비정보, 유지관리이력정보, 입찰정보, 회계정보 등 아파트에 대한 기본 정보를 바탕으로 다양한 지식 및 통계를 제공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관리비 정보의 종류는 세세하게 각각을 비교하면서 제공되고 있다.
첫째로, 우리 동네 관리비 통계에서는 우리 동네의 관리비가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서 우리 동네 관리비의 평균 그리고 우리 집 관리비의 평균을 비교해보고, 더 나은 주거조건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둘째로, 관리비 통계에서는 공급유형별, 관리형태별, 난방방식별, 층수별, 복도유형별, 공동주택유형별, 세대수 구간별로 각 지역마다 분양과 임대와 혼합이 어떤 방식으로 관리비가 나오는지를 통게치로 제시해놓고 있다. 이때 기준은 주거전용면적 기준으로 이루어져있다.
셋째로, 특정단지와 비교이다. 우리집과 다른 집, 혹은 우리 집과 친척집을 비교해볼 수 있다. 이러한 비교의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가려고 할 때 혹은 우리 동네 관리비에 문제를 느꼈을 때 등이 있을 것이다.
넷째로, 맞춤형 비교는 발생월, 검색기준 공동주택 비교지역 등을 기재할 수 있게 되어있다. 이후에 단지유형과 세대수 동수 경비관리형태 일반관리인원 공용관리비 노후도 주거전용면적, 주차대수 경비인원 등 다양한 조건을 선택해서 관리비를 확인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전국 및 시도 평균을 비교해서 알 수 있다. 이는 우리가 내는 관리비가 평균 수준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된다.
이처럼 K-apt에서는 공동주택 관리비에 대한 매우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1.2.2. 관리비 정보 공개의 이유와 장단점
관리비 정보 공개의 이유와 장단점은 다음과 같다.
관리비 정보를 공개하는 이유는 공동주택 관리비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주민의 알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이다. 이를 통해 사람들이 관리비를 내면서도 정확한 액수나 평균을 알 수 있게 되었고, 자신이 살고 있는 곳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다른 공동주택의 관리비 정보도 확인할 수 있어 이사나 생활 변화 시 유용한 정보로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더불어 관리비가 일괄 공개되고 평균값과 비교가 가능해져 실제 관리에 드는 비용을 파악...
참고 자료
홍형옥 외,「주거관리」 ,방송통신대학출판사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www.k-apt.go.kr)
국토교통부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http://myapt.molit.go.kr/main/index.do)
이용운 기자 , 「코로나 19로 늘어난 공동주택 층간소음 대처법은?」, 이데일리
주인섭기자, 「층간소음 민원 '아파트' 78%···'아이들 뛰는 소리' 70% 최다」 , 아파트관리신문
신문고뉴스, 박훈규 기자, 2014.10.27. 난방투사 김부선, “500가구 중 100가구 난방비 0원”
서울특별시 집합건물 통합정보마당
Animal rights, 이병욱 기자, 2018.3.28. 국내 반려인 1,500만 시대 열렸다
동물보호센터(angel.or.kt)
입주민이 주차 문제 해결, 우리처럼 해봐요, 이진호 기자, 한국아파트신문, 2023.03.21.
https://www.hapt.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8248
아파트 커뮤니티시설 증가, 운영비 분쟁도 증가, 김경민 기자, 한국아파트 신문, 2024.04.29.
https://www.hapt.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1992
우리 앞에 놓인 숙제, 노후공동주택, 윤영호 원장, 하우징헤럴드, 2022.09.19.
https://www.housingherald.co.kr/news/articleView.html?idxno=4427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