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안전사고 현황과 대책
1.1. 교통사고
1.1.1. 국가 간 교통사고 현황
인구 10만 명당 도로교통사고 사망자수는 OECD 국가 평균에 비해 한국이 약 1.1배 높은 수준이다. 2020년 기준 OECD 국가의 평균 인구 10만 명당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4.7명인 반면 한국은 5.95명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OECD 36개국 중 29위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2021년에는 OECD 국가 평균이 4.6명인 반면 한국은 5.6명으로 아직 OECD 평균을 웃돌고 있다. 2022년에는 OECD 평균이 4.7명, 한국은 5.3명으로 다소 나아졌지만 여전히 높은 편이다.
선진국들과 비교해 볼 때 한국의 교통사고 사망률이 높은 이유는 교통 안전의식 부족, 운전자의 무리한 운전 행태, 노후화된 교통시설 등 다양한 요인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보행자 사고와 고령자 사고 비율이 높은 점이 특징으로 나타났다.
반면 미국은 인구 10만 명당 사망자수가 2020년 11.56명, 2021년 10.7명으로 한국보다는 낮지만 OECD 국가 중에서는 36개국 중 최하위권에 속한다. 교통사고의 주요 유형은 차량 간 충돌, 보행자 사고, 정지 물체와의 충돌 등이 주를 이루며, 특히 각도 충돌과 정면 충돌 사고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의 경우 2020년 인구 10만 명당 사망자수가 2.73명, 2021년 2.6명으로 OECD 국가 중 상위 수준이다. 주요 원인으로는 과속, 부주의한 운전, 음주운전 등이 지적되고 있다.
일본의 경우 2020년 인구 10만 명당 사망자수가 2.26명, 2021년 2.4명으로 가장 낮은 수준이다. 이는 보행자 사고, 오토바이 사고, 고령자 사고 등이 주요 특징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1.1.2. 국가별 교통사고 원인 및 특징
국가별 교통사고 원인 및 특징은 다음과 같다.
한국의 교통사고 특징은 첫째, 보행 중 사고가 많다는 것이다. 한국은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많은 편으로, 이는 보행자 통행이 많고 보행 환경이 좋지 않기 때문이다. 둘째, 고령자 사고가 많다. 고령자의 신체적 능력 저하와 보행자 및 운전자의 방심으로 인한 사고가 많이 발생한다. 셋째, 음주운전 사고가 많다. 음주운전이 여전히 문제로 지적되고 있으며, 특히 20대 음주운전 사고가 많은 편이다. 넷째, 지방도로와 이면도로 사고가 많다. 한국의 도로 중 고속도로나 주요 간선도로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전관리가 소홀한 지방도로와 이면도로에서 사고가 많이 발생한다. 다섯째, 사업용 차량 사고가 많다. 화물차, 버스 등 사업용 차량의 사고가 전체 교통사고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다. 여섯째, 자전거, 이륜차 사고가 많다. 자전거와 이륜차의 교통사고 사망자수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미국의 경우 첫째, 산만한 운전, 운전 부주의가 많은 원인이다. 휴대폰 사용, 음식 섭취, 라디오 조작 등 다양한 부주의한 운전행동들이 교통사고의 주된 원인이 되고 있다. 둘째, 음주운전이 문제이다. 미국에서는 매일 평균 29명이 음주운전으로 사망하고 있어 심각한 수준이다. 셋째, 과속운전이 많다. 넷째, 신호위반이 많다. 교차로에서 발생하는 사고의 약 40%가 신호 위반에 기인한다. 다섯째, 난폭운전과 공격적인 운전행동이 많다. 여섯째, 졸음운전도 문제가 되고 있다.""
1.2. 자살
1.2.1. 국가별 자살률 현황 및 원인
한국은 2003년 이래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회원국 가운데 자살로 인한 사망률 1위를 고수하고 있다.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최근 급증하는 한국 여성의 자살률의 한 원인으로 "여성에 대한 한국사회의 모순적인 기대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이코노미스트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한국과 함께 자살률 1, 2위를 다툰 리투아니아를 비교해 보면, 두 국가는 지난 10년간 자살률 감소 추세를 보였지만 2018년부터 한국의 자살률이 다시 증가해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특히 20~30대 젊은 여성의 자살률이 높아졌다는 것이다.
이런 자살률 증가의 원인 중 하나로 이코노미스트는 "(한국사회가) 여성에게 모순적인 기대를 강요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치열한 한국의 교육 시스템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뒀음에도 불구하고 여성들은 직장에서 차별을 받고, 가정에서는 육아에 전념해야 한다는 선입견에 시달린다는 것이다. 또한 성차별적인 외모 기준, 여성 혐오, 성적 학대, 몰카 등 혐오스러운 관행을 용인하는 한국사회의 문화에 노출돼 있다고 지적했다.
일본의 경우 자살률의 주요 원인으로 경제불황, 우울증, 사회적 압력, 실직 등이 지적되고 있다.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사람들의 우울감이 증폭되었고, 가부장적 사회구조가 낳은 여성에 대한 부작용으로 여성 자살률이 증가하고 있다. 또한 집단의식에 의해 억눌렸던 불안감과 고립감이 시간이 지나면서 분출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경우 자살률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공중보건 문제와 폭력이 지적되고 있다. 특히 청소년 사이에서 자살률 증가와 기분 및 정서 장애 증가가 맞물려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990년대 후반부터 급증한 오피오이드 과다 복용과 자살 간의 관계에 주목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 자살률 증가의 주된 요인으로 정신건강과 불평등이 지목되고 있다. 잉글랜드와 웨일스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자살 방법은 교수형이며, 남성 자살이 전체의 59.4%, 여성 자살의 45%를 차지한다. 총기를 사용한 자살은 총기 규제로 인해 매우 작은 비율을 차지한다. 주목할만한 점은 자살률이 1981년부터 2007년 사이 감소세를 보이다가 이후 다시 증가했다는 것이다.
종합해보면, 각국의 자살률 증가 원인은 나라마다 차이가 있지만 주로 정신건강, 경제상황, 사회적 압력, 불평등 등이 핵심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국의 경우 여성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고정관념이 자살률 증가의 주요 배경이 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1.3. 산업재해
1.3.1. 국가별 산업재해 현황
국가별 산업재해 현황이다. 한국의 경우 노동자 사망비율이 많은 편이다. 2020년 OECD 국가 중 인구 10만 명당 사망자 수가 0.46명, 2021년 0.43명, 2022년 0.43명으로 나타났다. 특히 건설업(402명, 46.0%), 5인~49인 사업장(365명, 41.8%), 60세 이상 근로자(380명,43.5%), 떨어짐(322명,36.8%)이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미국의 경우 총기사고와 집안에서의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의료보험이 잘 구축되어 있지 않아 질병사고도 빈번하며 특히 마약중독으로 인한 사망자 수도 최근 늘어나는 추세이다.
영국은 의외로 낙상이 빈번하며 유해물질 중독 및 노출에 의한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일본은 고령화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노인 사고 비율이 높아지는 추세이다.
1.3.2. 산업재해 예방 대책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대책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첫째,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이다.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위협하는 유해·위험요인을 제거하고, 기계·기구 및 그 밖의 설비를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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