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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보건의료정책과 지역사회간호의 중요성
보건의료정책과 지역사회간호의 중요성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보건의료정책은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수립되는 정책으로, 그 정책의 효과적인 실행과 성과 달성을 위해서는 지역사회간호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지역사회간호사는 보건의료정책을 지역사회 내에서 실현하고 지역주민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실천적 역할을 담당한다. 지역사회간호사는 지역주민들의 건강문제를 직접 파악하고 상담하며, 교육과 건강관리 등 다양한 간호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지역사회 내의 보건의료자원을 연계·조정하여 지역사회 주민들의 포괄적인 건강관리를 도모한다.
이처럼 지역사회간호사는 보건의료정책을 현장에서 실천하고 지역주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따라서 보건의료정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지역사회간호사의 전문성과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 보건의료정책과 지역사회간호의 연계를 통해 지역주민들의 건강과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을 것이다.
1.2. 문재인 정부 보건의료정책의 주요 내용
문재인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방안이다. 문재인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률 70%를 달성하고자 "문재인 케어"를 대표 과제로 선정하였다. 이를 위해 2017년 8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발표하였다. 주요 내용은 ① 모든 의학적 비급여를 건강보험으로 편입하고, 비용 효과성이 떨어지는 비급여는 본인 부담률을 차등 적용하는 예비급여와 선별급여 제도를 도입하였다. ② 선택진료 폐지, 상급병실 건강보험 적용,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등 국민 부담이 큰 3대 비급여를 실질적으로 해소하였다. ③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였다. 노인, 아동청소년, 여성, 장애인 등의 본인부담을 낮추거나 기준을 완화하였다. ④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제도를 도입하여 소득 하위 50%를 대상으로 모든 질환에 대해 지원하도록 하였다.
둘째, 공공의료계획이다. 문재인 정부는 공공의료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국정과제로 300병상 내외의 권역·지역별 책임의료기관을 지정하였고, 2022년까지 고위험 감염병 및 원인미상 질환 대응을 위한 중앙·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 설치 계획을 제안하였다. 2018년 10월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을 발표하여 지역책임의료기관 지정, 공공의대 설립, 지방정부 역할 및 책임 강화 등을 제시하였다. 2020년에는 의대 정원 4,000명 증원,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 등을 담은 '의대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추진방안'을 발표하였고, '감염병 대응, 필수의료 지원을 위한 공공의료체계 강화방안'을 발표하였다. 2021년 4월에는 '제2차 공공보건의료기본계획안'을 통해 기존 계획을 보완하였다.
셋째, 의료영리화 중단이다. 문재인 정부는 의료영리화 정책을 중단하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서 보건의료분야를 제외하고, 원격의료를 의료인-의료인 사이의 진료 효율화로 한정하며, 병원영리자회사 설립을 금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 또한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등의 제정을 통해 보건의료산업 육성을 추진하였다.
1.3. 지역사회간호사의 역할과 기능
지역사회간호사의 역할과 기능은 다양하다. 첫째, 직접 간호제공자로서 기본 간호술부터 전문 간호술까지 요구된다. 동시에 상담, 의사소통, 관찰과 경청기법, 교육기법 등의 기술이 필요하다. 둘째, 교육자로서 대상자에게 건강문제와 관련된 건강결정인자에 대한 지식을 제공하고 질병 개선에 대한 관리방법을 교육한다. 대상자 스스로 자신을 돌볼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돕는다. 셋째, 상담자로서 대상자가 건강문제 해결을 위해 실행 가능한 방법을 선택하는 과정을 돕는다. 지역사회주민의 건강문제에 대한 정보를 의료기관, 복지기관 및 관련 기관과 연계·협력하여 상담할 수 있다. 넷째, 지원의뢰자로서 지역사회 내의 다양한 보건의료서비스의 종류를 적합한 유형으로 대상자에게 연계시켜 준다. 다섯째, 옹호자(대변자)로서 대상자 자신의 이익을 위해 활동하도록 대상자를 보호한다. 대상자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돕고, 관계자와의 소통을 통해 대상자의 상황을 설명하여 올바른 결정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여섯째, 일차간호제공자로서 정기적인 산전 간호사정, 건강한 영·유아 간호, 예방접종과 경미한 건강문제 해결 등의 일차간호 기능을 담당한다. 일곱째, 사례관리자로서 만성적이며 복합적인 문제가 있는 대상자를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지역사회 내 고위험군을 발굴하여 대상자의 문제를 사정, 계획, 수행, 평가하고 지역사회 내 다양한 보건의료 서비스로 연계한다. 여덟째, 조정자로서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자, 중복 또는 미흡한 서비스를 조정하여 재분배한다. 아홉째, 협력자로서 의사소통과 공동 의사결정을 통해 대상자 문제해결에 참여한다. 열째, 관리자로서 가족의 간호를 감독하며, 업무량을 관리하고 건강관리실 또는 보건실을 운영하거나 보건사업을 기획, 수립한다. 열한 번째, 지도자로서 조직 구성원들의 요구를 파악하고, 바람직한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조직의 목표달성을 위한 방향으로 이끈다. 열두 번째, 변화촉진자로서 개인, 가족, 집단을 대상으로 혹은 보건의료전달체계 내에서 변화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시키고 동기화하며,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하도록 이끈다. 열세 번째, 연구자로서 건강문제를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연구를 통하여 지역사회 건강문제의 해결방안을 찾으며, 새롭고 향상된 간호방법을 개발한다.
2. 본론
2.1. 문재인 정부 보건의료정책
2.1.1.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문재인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하여 임기 중 건강보험 보장률 70%를 달성하겠다며 일명 '문재인 케어'를 대표적인 과제로 선정하고, 2017년 8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발표하였다. 이를 통해 모든 의학적 비급여는 건강보험으로 편입하고, 국민 부담이 큰 3대 비급여 실질적으로 해소하며, 새로운 비급여 발생을 차단하고, 취약계층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긴급 위기 상황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등 종합적인 보장성 강화 정책을 추진하였다. 이는 국민들의 의료비 걱정을 해소하고 의료 접근성을 높여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1.2. 공공의료계획
문재인 정부는 국정과제로 300병상 내외의 권역·지역별 책임의료기관을 지정하여 공공의료 기반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2022년까지 고위험 감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