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실질적 평등"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남녀 평등의 의의와 기본 원리
1.1. 남녀평등의 의의
1.2. 남녀평등의 기본 원리
1.2.1. 전통적 성별분업관(성역할)의 해소
1.2.2. 개인의 존엄과 남녀의 동등한 인권 보장
1.2.3. 실질적 평등의 도모
2. 우리나라 남녀평등 관련 법령의 체계
2.1. 헌법
2.2. 양성평등기본법
2.3. 성차별 금지법
2.4. 적극적 남녀평등촉진법
2.5. 성희롱 방지법
2.6. 젠더폭력 특별법
2.7. 모성 보호 및 돌봄 노동 지원법
2.8. 기타
3.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남녀 평등의 의의와 기본 원리
1.1. 남녀평등의 의의
남녀평등의 의의는 과거에 비해 여성의 인권이 신장되면서 본격화되었다. 과거에는 여성의 인권이 열악하여 남녀가 평등하다는 생각 자체를 할 수 없었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는 20세기 초까지만 하더라도 여성은 참정권이 없었다. 이처럼 남녀평등에 대한 논의는 궁극적으로 여성을 남성과 차별하지 말라는, 남성과 동등하게 대우하라는 요구로 귀결된다. 여성을 남성보다 우월하게 취급하거나 여성에게 남성과는 다른 우대 조치를 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남성과 여성을 성별에 따라 차별하지 않고 동등하게 취급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것이 남녀평등 내지 양성평등이다. 다만 남녀평등에서 이야기하는 '평등'은 기계적인 의미에서의 평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남녀 상호 간의 차이를 고려하는 절대적이고 실질적인 의미의 평등을 말한다. 또한 남녀평등은 단순히 남녀 차별의 반대 개념이 아니라 성별에 따른 고정관념과 편견을 타파하고, 이에 기초한 차별과 폭력을 철폐하며, 전통적인 성별분업관과 성역할을 해소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나아가 남녀평등에는 남성과 여성이 일과 가정에서 동등하게 참여하고 권한과 책임을 분담해야 한다는 의미도 포함된다.
1.2. 남녀평등의 기본 원리
1.2.1. 전통적 성별분업관(성역할)의 해소
전통적 성별분업관(성역할)의 해소는 남녀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핵심적인 원리이다. 우리 사회에는 여전히 "남자답다"거나 "여성스럽다"는 표현이 쓰이는데, 이는 실제 남성과 여성의 생물학적 차이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사회적으로 형성된 성역할에 기초한 것이다. 개개인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성별에 따라 특정한 말, 행동, 역할을 강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예를 들어 남성의 경우 여성에 비해 신체가 크고 강한 경우가 많지만, 이를 근거로 남성이 객관적이고 이성적이며 책임감이 크다고 단정 짓는 것은 합리적 근거가 없다. 마찬가지로 여성이 감정적이고 섬세하며 의존적이라는 관념 또한 근거 없는 것이다. 이러한 성별에 따른 고정관념과 편견은 남성은 가정 밖의 사회 활동에, 여성은 가정 내 가사와 육아에 전념해야 한다는 식의 전통적 성별분업관을 형성하는 데 기여해 왔다.
따라서 남녀 평등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전통적 성역할과 고정관념을 해소해야 한다. 더 이상 "남자답다"거나 "여성스럽다"는 표현을 사용하지 말고, 개인의 의사와 개성에 따라 존중받고 평가받을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1979년 채택된 여성차별철폐협약은 남성이나 여성이 우수하다는 관...
참고 자료
중앙일보, 채인택, 2020.8.16. 8월 18일로 여성 투표권 100년 맞는 미국서 여성 흑인 부통령 나올까
한겨레, 최윤아, 2022.4.8. 남초 커뮤니티의 ‘젠더갈등’ 폭증, 지난 해 4월부터 정치와 밀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