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산업재해 개요
1.1. 산업재해의 정의
"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ㆍ설비ㆍ원재료ㆍ가스ㆍ증기ㆍ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1.2. 산업재해 발생 사례
1.2.1. 추락사고 사례
이삿짐운반용 리프트 추락사고 사례이다. 2017년 2월 3일(금) 14시 경 ○○시 소재 ○○아파트 7층에서 이사 업체직원이 이삿짐운반용 리프트 운반구에 올라가 매트리스를 아파트 창문 안쪽으로 운반하던 중 운반구에서 중심을 잃고 약 18.7m 아래 바닥으로 떨어져 사망한 재해이다. 사고 발생 원인은 이삿짐 운반에 필요한 작업공간을 미확보한 상태로 무리한 작업을 하다가 발생했다. 이러한 추락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삿짐운반용 리프트 운반구에 근로자의 탑승을 금지하고, 중량물 취급작업에 대한 사전조사와 작업계획서 작성,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1.2.2. 맨홀덮개 개방 중 추락 사고
재해자가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안전벨트 고리를 걸지않고 맨홀 덮개를 들어올리는 과정에서 손잡이의 위치가 맨홀 중심에서 내측으로 설치되어 있어 외측으로 설치될 때보다 맨홀덮개(무게 약70kg)를 들어올리기가 상당히 어려워 몸의 균형을 잃고 홀더바닥(높이 약17m)으로 추락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고의 주요 원인은 추락방지조치 미실시, 중량물 취급작업계획서 작성 미흡, 작업방법 부적절(이동식크레인 미사용) 등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맨홀 덮개 개방 시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중량물 취급작업계획서 수립, 이동식 크레인 등의 적절한 장비 사용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산업재해의 문제점
2.1. 국가적 손실
산업재해는 그 규모에 따라 국가적으로 엄청난 인명과 재산의 손실을 가져올 수도 있다. 산업재해로 인한 국가적 손실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산업재해로 인한 직접적인 경제적 손실이다. 산업재해로 인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사망으로 발생하는 의료비와 요양급여 등의 사회보장비용이 매년 수조원에 달한다. 또한 재해로 인한 생산 차질로 기업의 손실이 발생하고, 이는 결국 국가 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둘째, 산업재해로 인한 인력 손실이다. 산업재해로 인한 직접적인 사망자와 부상자 외에도 간접적으로 관련된 가족들과 동료들의 업무 공백과 생산성 저하가 발생한다. 특히 숙련된 근로자의 손실은 기업의 기술력 유지와 경쟁력 확보에 큰 걸림돌이 된다.
셋째, 산업재해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다. 재해로 인한 희생자 가족들의 경제적, 정신적 고통은 물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돌봄과 복지 지원 등 사회적 부담이 증가한다. 또한 산업재해에 대한 사회적 불신으로 인한 갈등과 불안감도 증폭될 수 있다.
넷째, 산업재해로 인한 국가 이미지 실추이다. 산업재해가 빈번히 발생하는 국가는 선진국 및 세계 시장에서 낙후된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다. 이는 국가 경쟁력과 국가 브랜드 가치 하락으로 이어져 장기적인 국가 경제 발전에 악영향을 끼치게 된다.
따라서 산업재해로 인한 국가적 손실은 경제, 사회, 인적자원, 국가 이미지 등 다방면에서 심각한 영향을 미치므로, 이를 예방하고 관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
2.2. 근로자와 가정에 미치는 영향
산업재해는 근로자와 그 가정에 큰 영향을 미친다.
근로자가 산업재해를 당하면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해 노동력이 상실되어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된다. 중상이나 사고로 인한 후유증이 남는 경우에는 장기간의 치료와 재활 과정이 필요하며, 이에 따른 의료비 지출로 가계 경제에 큰 부담이 된다. 특히 생계를 책임지는 근로자가 부상을 당하면 가족 전체의 생계에 위협이 될 수 있다. 소득 감소로 인한 생활고와 더불어 근로자의 정신적 스트레스로 가정불화까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근로자의 사망으로 이어지는 중대재해의 경우 유족에게 큰 상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