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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회 복지 정책: 선별복지와 보편복지
1.1. 선별복지와 보편복지의 비교 분석
선별복지와 보편복지는 국가의 복지정책 기조로서 대립하는 복지전달체계의 방식이다. 먼저 선별적 복지는 개인의 빈곤이나 일탈을 개인의 노력 부족 때문이라고 보고, 그러한 대상자에게만 선별적으로 복지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복지 대상자들에게 낙인효과를 남기고, 복지의 필요성을 불쌍한 사람에 대한 도움 정도로 인식하게 만든다.
한편 보편복지는 최소한의 인간의 존엄성과 국민의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 소득이나 재산과 상관없이 모두에게 공평한 복지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무상급식이나 아동수당 등이 보편복지에 해당한다. 보편복지를 위해서는 국가의 더 많은 시장 개입과 규제를 통해 복지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자본주의 체제와 신자유주의 경향으로 인해 그렇게 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결국 선별복지는 복지 사각지대 문제를 겪고 있으며, 보편복지는 복지 재원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다. 선별복지와 보편복지는 경제체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 세금과도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이에 대한민국은 선별복지와 보편복지를 적절히 혼용하며 점진적으로 보편복지 영역을 넓혀가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것이다.
1.2. 사회 이슈 분석: 무상급식 정책을 중심으로
무상급식은 대표적인 보편복지 정책이라고 볼 수 있다. 어떤 학생이라도 가구 조사나 자산조사 없이 무상으로 급식을 먹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은 차별의 시선을 비롯한 다양한 이해관계에서 자유로워진 상태로 동등한 입장에서 국가의 복지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하지만 무상급식에 대해서는 찬반논란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찬성하는 처지에서는 이런 보편복지 체계로의 순차적이고 진행을 요구하며, 국가가 시장개입에 적극적인 방식으로 변화해 복지 재원을 확보하고 소득재분배 효과를 가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찬성하는 계층에서도 입장의 차이가 나타난다. 부유층 가구에서는 자신들이 낸 세금이 모두에게 공평하게 돌아가는 것이기에 찬성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보편복지에 들어가는 재정의 확보에는 부유층에 대한 세금의 증가가 내포되어있기 때문에 반대하는 입장도 존재한다. 마찬가지로 빈곤층에서는 이와 같은 무상급식 정책이 보편복지를 실현하는 일종의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차차 많은 부분이 보편복지화로 나아갈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어 찬성하는 경우가 있지만, 상대적으로 더 가난한 자신들에게만 선별적으로 무상급식을 제공하는 것이 옳고, 부유층에게는 그 혜택이 돌아갈 필요가 없다고 비판하기도 한다.
찬성과 반대의 관점을 개인적인 관점과 사회적인 관점에서 분석해보면, 찬성에 대한 개인적인 관점의 경우 부유층은 세금을 냈기에 보편적으로 다 같이 혜택을 봐야 한다고 생각하고, 빈곤층은 선별적 복지로 인한 사회적인 차별과 낙인이 없기에 긍정적으로 여긴다. 하지만 찬성에 대해서 사회적인 관점으로 생각하는 경우 부유층은 자신들에게 부과될 더 많은 세금에 대해서 걱정을 하는 것이고, 빈곤층은 보편복지로의 전체적인 전환을 꿈꾸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여긴다.
반대의 경우 개인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면 부유층은 보편복지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급식의 질이 하락하고, 경쟁이 없기에 발생하는 다양한 부정적인 효과가 나타난다고 생각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