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장애인의 접근권에 대해 각 항목별로 정리한 후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작성하시오"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장애인 접근권
1.1. 장애인 접근권의 정의
1.2. 장애인 접근권의 영역
1.2.1. 시설접근권
1.2.2. 이동권
1.2.3. 정보접근권
1.3. 장애인 접근권의 역사
1.4. 장애인 접근권의 중요성
2. 장애인 접근권의 문제점
2.1. 정보 접근성의 문제점
2.2. 일자리 제공의 문제점
2.3. 경제적 어려움
2.4. 사회적 인식 문제
2.5. 시설 접근성의 문제점
2.6. 지원 부족
3. 장애인 접근권의 개선 방안
3.1. 시설 개선
3.2. 정보통신 기술 접근성 강화
3.3. 교육과 일자리 기회 제공
3.4. 사회적 인식 개선
3.5. 경제적 지원 제공
3.6. 상호 연대와 지원 강화
3.7. 교육 및 훈련 실시
4.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장애인 접근권
1.1. 장애인 접근권의 정의
장애인 접근권이란 "장애인이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가지며 가치와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비장애인들이 이용하고 있는 시설과 설비를 동등하게 이용하고,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는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인권을 보장하며, 나아가 사회적 다양성을 증진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1.2. 장애인 접근권의 영역
1.2.1. 시설접근권
시설접근권은 장애인이 각종 건축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장애인 평등에 관한 규칙' 제5조에서는 시설접근권에 대한 세부범주를 자세히 기술하고 있는데, 물리적 환경에 관한 접근과 의사소통 및 정보에 관한 접근으로 구분되어 있다. 그러나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은 물리적 환경에 관한 접근 자체를 시설접근권과 이동권으로 분리하여 나타내고 있다. 이는 장애인의 시설물 이용에 있어 단순히 물리적인 접근뿐만 아니라 정보와 의사소통에 대한 접근성도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즉,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건물, 보건소, 병원, 학교 등의 각종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야 하며, 이를 위해 물리적 환경과 정보 접근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시설접근권은 장애인이 모든 영역의 시설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받는 권리라고 할 수 있다.
1.2.2. 이동권
이동권은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일하게 여객시설이나 교통수단, 도로 등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대중교통, 자가운전 지원, 보행, 특별교통수단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
보행 지원은 전동휠체어와 같은 보행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보도와 도로 등의 장애물이 없어야 한다. 대중교통 지원은 지하철, 버스, 택시 등의 일반 대중교통수단을 장애인도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특별교통수단 지원은 장애인 콜택시나 순회 이동수단의 보급을 의미하며, 자가운전 지원은 장애인이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도록 차량을 개조해 주는 것을 뜻한다.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은 개별적인 이동에 관한 지원은 제20조에, 대중교통에 관한 내용은 제9조에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장애인의 이동권은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위해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1.2.3. 정보접근권
정보접근권은 장애인이 여러 정보를 누릴 수 있는 권리이다. 현대 사회는 최첨단 정보 사회로, 특히 코로나 팬데믹 이후 정보를 누리는 것이 더욱 중요해졌다. 따라서 장애인도 인터넷을 비롯한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고 배울 권리가 있다. 또한 새로운 의사소통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기술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받아야 한다. 이를 위해 장애인이 정보를 누릴 수 있는 방법을 배우고 터득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어야 한다.
정보 접근성과 관련된 문제점으로는 첫째, 장애인이 웹사이트에 접속하거나 인터넷 검색과 같은 정보기술을 사용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 신체적 제약이 많은 장애인이 정보기술을 완전히 독립적으로 사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둘째, 장애인 정보접근 장치의 부족, 기술지원 서비스의 부재, 장애인 정보교육의 부족 등의 문제가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 첫째, 장애인이 정보에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정보접근성 법령을 제정하고, 정보통신기기와 서비스를 장애인 편의시설에 포함시켜야 한다. 둘째, 장애 특성에 맞는 다양한 정보자료를 개발하고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셋째, 장애인의 정보이용 능력 향상을 위한 맞춤형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 정부지원을 통해 고가의 정보통신기기를 제공하는 등 경제적 지원도 필요하다.
이처럼 정보접근권은 장애인의 독립적인 사회생활을 위해 매우 중요하므로, 법과 제도, 기술, 교육 등 다각도의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1.3. 장애인 접근권의 역사
장애인 접근권의 역사는 196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에 걸쳐 발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장애인의 탈시설화와 자립생활 운동, 반정신의학 운동 등에서 나타난 장애인의 권리요구가 장애인 접근권 확립의 근간이 되었다"이다.
1993년 비엔나 선언 및 행동 계획에서 장애인 접근권이 처음 문제로 제기되었지만, 당시에는 단순한 제기에 그쳤을 뿐 권리로 인정되지는 못했다. 본격적으로 장애인 접근권이 국제적으로 인정된 것은 2006년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에서부터이다. 이 협약에서 "장애인이 기본적 자유를 누리고 모든 인권을 완전히 향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경제적, 사회적, 물리적, 정보통신 및 기타 영역에서의 접근성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장애인의 접근권을 "장애인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 가치와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비장애인이 이용하는 시설과 설비를 동등하게 이용하고 정보를 자유롭게 공유할 수...
참고 자료
김경식, 「‘장애인 접근권’이란 무엇일까?」, 에이블뉴스, 2023-02-13.
김형식, 우주형, 2019, 『유엔 장애인 권리협약 해설』, 어가.
박성용, 「시각장애인의 정보접근권 보장 ‘점역, 교정 지원 사업’」, 웰페어뉴스, 2023-10-11.
백민, 「‘장애인 미디어 정보 접근권 보장’3법 개정안 발의」, 에이블뉴스, 2023-08-21.
DPI일본회의, 2021, 『알고 있습니까? 장애인의 권리: 일문일답』, 두남.
임종호 저, 장애인복지론, 학지사, 2020
서정희, 장애인의 접근권, 한국사회보장협회, 2010
최윤영, 이경준 저, 최신 장애인복지론, 학지사, 2020
보건복지부, 공공기관에서의 장애인 접근권의 향상을 위한 연구, 2011
이선우, 이수경 저, 장애인복지론, 공동체, 2021
일상생활 속 장애인 접근권, 현실의 벽 여전히 높다
https://www.headlinejeju.co.kr
‘장애인 접근권’이란 무엇일까?, https://www.able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