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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유경제의 개념과 등장배경
1.1. 공유경제의 정의
공유경제는 소유의 개념이 아닌 타인에게 대여해 주고 차용해 쓰는 개념으로, 제품이나 공간, 서비스까지 나눠 쓰는 사회적 경제 모델이다. 개인, 기업, 공공기관 등이 유휴자원을 일시적으로 공유하는 활동도 공유경제에 포함된다.
1.2. 공유경제의 등장 배경
공유경제의 등장 배경은 다음과 같다.
2008년 미국발 경제위기의 충격 이후 새롭게 등장한 개념이다. 전통경제에서 발생되고 있는 각종 문제점들로 인한 경제위기와 더불어 환경오염의 문제까지 겹치면서 과소비를 줄이고 합리적인 소비를 하기 위한 대책으로 등장하였다. 경제 저성장, 취업난, 가계소득 하락 등의 사회문제가 심각해지자 이를 해결하고자 등장한 것이다.
또한 4차 산업혁명의 발달로 소셜 미디어를 통한 실시간 연결, 스마트폰을 통한 공급자와 수요자의 연결, 위치기반서비스, 빨라진 무선 인터넷, 빅데이터 등이 종합적으로 개인 간의 실시간 거래환경을 조성하면서 교통, 숙박 등 다양한 분야의 혁신적인 공유경제 모델이 확산되었다. 이처럼 기술의 발달이 공유경제의 등장에 기여한 배경이 되었다.
따라서 경제·사회적 문제 해결과 기술 발달이 공유경제의 등장 배경이라 할 수 있다.
1.3. 공유경제의 변질
2008년 로렌스 레식 교수가 처음 공유경제의 개념을 정의했을 때 그것은 "거래되는 제품이나 서비스가 누구의 소유도 아닌 여럿이서 공유해 쓰는 협업소비를 기초로 하는 경제"였다. 하지만 이후 공유경제의 개념이 점차 확대되면서 본래의 의미가 변질되기 시작했다.
초기의 공유경제는 가족, 친구, 이웃 간 교환과 나눔을 통해 이타성을 바탕으로 한 협력적 소비 활동을 의미했다. 예를 들어 위키피디아, 리눅스 오픈소스 등 금전적 보상이 아닌 자기만족감이나 타인을 위한 노력을 동기로 한 활동들이 이에 포함되었다. 그러나 점차 공유경제의 개념이 확대되면서 화폐라는 매개를 통한 자산의 대여와 거래도 공유경제에 포함되기 시작했다.
특히 에어비앤비와 우버 등의 플랫폼 기반 공유 서비스가 등장하면서 공유경제는 더욱 변질되었다. 이들 기업은 개인의 유휴자원을 활용하여 거래를 중개하고 수수료를 수취하는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한다. 이는 본래 공유경제의 의미와는 거리가 멀다. 소유와 거래에 초점을 맞춘 이들 기업의 행태는 공유경제의 본질인 협력과 나눔의 가치를 희석시켰다고 볼 수 있다.
공유경제의 변질은 단순히 개념의 확대에서 그치지 않는다. 공유경제 기업이 성장하면서 기존 사업자들과의 갈등이 발생하고, 이용자 보호와 같은 새로운 사회적 문제도 대두되고 있다. 기존 숙박업체나 택시업계와의 충돌, 공급자와 이용자 간 신뢰 부족, 거래의 안전성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결국 공유경제는 본래의 취지와 달리 기업의 수익 창출 수단으로 변질되었으며, 이는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 향후 공유경제가 지속가능한 모델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본래의 가치를 되찾고 새로운 규제와 제도적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 공유경제의 원칙과 유형
2.1. 공유경제의 4가지 원칙
공유경제의 4가지 원칙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유경제는 여분의 자산과 재능을 활용한다. 공유경제에서 활용되는 자원은 유·무형의 자산과 개인의 재능에 이르기까지 다양한데, 이러한 자산과 재능이 활용되지 않고 유휴 상태에 있을 경우 공유가 이루어진다. 즉, 공유경제는 사용되지 않고 있는 자원을 활용하여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둘째, 타인 간의 신뢰가 형성되어야 한다. 공유경제는 기본적으로 잘 알려져 있고 신뢰할 만 한 기업이 아닌 일반 개인 간의 거래가 주를 이루기 때문에 거래 주체 간의 신뢰가 전제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신뢰 형성을 위해서는 평판과 같은 사회적 자본이 중요하다.
셋째, 공유경제는 적정 규모를 형성해야 한다. 공유경제는 이용자들이 만족하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지속가능한 거래를 위해서는 일정 규모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공유경제는 공유경제에 참여하고자 하는 이용자들과 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재화가 지속가능할 정도로 많아야 한다.
넷째, 공유자원에 대한 믿음이 필요하다. 공동체에 가치를 제공함으로써 공동체의 사회적 가치를 더욱 확대시킬 수 있다는 믿음으로, 공유지의 비극과 달리 공유경제를 계속 활용함으로써 오히려 공동체가 더욱 발전하게 된다는 점이다.
이처럼 공유경제의 4가지 원칙은 유휴자원의 활용, 거래 주체 간 신뢰, 적정 규모 형성, 그리고 공유자원에 대한 믿음이 핵심이다. 이러한 원칙들이 지켜질 때 공유경제가 지속가능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
2.2. 공유경제 서비스의 유형
공유경제 서비스의 유형은 크게 제품 공유, 공간 공유, 이동수단 공유, 지식 공유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제품 공유는 가장 대표적인 공유경제 유형으로, 물건의 공유와 거래가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진다. 개인 간 판매, 대여, 교환, 기부 등의 방식으로 일반적인 물건부터 금전까지 광범위한 대상이 거래된다. 구체적으로는 개인 간 거래, 쌍방 간 사용권 교환, 소유권 교환, 사용권 제공 등의 방식이 포함된다.
둘째, 공간 공유는 집, 사무실, 주차장, 텃밭 등의 특정 장소와 공간에 대한 공유를 의미한다. 기존에는 특정 개인이나 단체가 소유해왔던 공간들이 공유경제에서는 그 여유분을 다른 이용자들에게 대여해주면서 공간의 효율적 활용을 가능하게 한다. 이를 통해 대여자는 경제적 수익을, 이용자는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러한 공간 공유는 플랫폼을 통한 개인 간 거래나 쌍방 간 사용권 교환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셋째, 이동수단 공유는 기존 경제에서의 자동차 렌탈 서비스와 달리 시간 단위의 단기 대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미국의 짚카(Zipcar), 국내의 쏘카 등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 외에도 개인 간 자동차 임대 서비스도 공유경제에서 볼 수 있는데, 버즈카(Buzzcar)가 대표적인 예이다.
넷째, 지식 공유는 경험, 재능, 시간 등 다양한 무형의 자원을 대상으로 한다. 지식 분야는 주로 지식/경험, 일, 식사, 여행 등의 주제로 구분된다. 개인 간 거래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거래 중개 플랫폼은 수수료를 통해 수익을 얻는다.
이처럼 공유경제 서비스는 기존 경제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던 새로운 형태의 거래와 공유를 가능하게 했으며, 점차 그 영역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3. 국내 공유경제 현황과 기업 사례
3.1. 국내 공유경제 도입 현황
국내 공유경제 도입 현황은 다음과 같다. 글로벌 시장의 추세에 맞추어 국내에서도 공유경제 모델에 대한 관심이 급격히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관심의 확산은 공유경제의 주된 발전 동인들을 만족시키는 국내 환경과 더불어 오래전부터 있어왔던 공유문화가 국내 공유경제 확산에 영향을 미쳐 가속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차후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이 공유경제를 선도할 수 있는 국가가 될 수 있을 거라 기대된다.
그러나 공유경제에 대한 중요도가 점점 부각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국내 공유경제 현황을 파악하는 실증적 연구는 아직 미흡한 수준이다. 대중의 공유경제에 대한 인식이 체계적으로 정립되지 않은 상태라 정확한 평가와 예측에 어려움이 있다. 또한 공유경제 사회·경제적 현상은 자체적으로 예측불허의 불확실성을 내제하고 있기 때문에 예측에 대한 어려움이 더욱 심화된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이를 정책적으로 활용하고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난관에 봉착하여 공유경제를 반영한 정책들을 충분히 수립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동킥보드나 전동자전거 등을 공유하는 플랫폼인 T바이크, 킥고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