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국제무역의 종류와 개념
1.1. 물품의 이동방향에 따른 구분
물품의 이동방향에 따른 구분은 자국을 중심으로 국내에서 외국으로 물품이 이동되는 것을 수출(Export)이라 하고, 이와 반대로 외국에서 국내로 이동되는 것을 수입(Import)이라 한다. 즉, 수출은 자국 기업이나 개인이 외국에 물품을 판매하는 것이며, 수입은 외국으로부터 물품을 구입하는 것이다. 수출입은 국제무역의 핵심활동으로서 국가간 경제협력의 기반이 된다. 국제무역을 통해 각국은 자국의 부존자원과 생산요소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보다 다양하고 저렴한 물품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수출과 수입은 국가경제 발전과 국민생활 향상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활동이라 할 수 있다.
1.2. 물품의 형태에 따른 구분
무역거래에서 거래되는 물품을 육안으로 식별할 수 있느냐의 유무에 따라 물품의 형태를 유형재의 무역인 유형무역(Visible Trade)과 무형재 즉 형체가 없는 서비스 형태의 무역인 무형무역(Invisible Trade)으로 구분할 수 있다.
유형무역은 구매자가 실제로 눈으로 확인할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유형의 제품을 대상으로 하는 전통적인 상품 거래 방식이다. 이러한 유형무역에는 농수산물, 공산품, 광산물 등이 포함된다.
반면 무형무역은 서비스 무역을 지칭하는 것으로, 지적재산권, 특허권, 기술 노하우, 관광 등과 같이 형체가 없는 무형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거래의 대상으로 한다. 무형무역은 유형무역과 달리 세관에서의 수출입 통관절차가 필요하지 않아 무역통계에 나타나지 않는 특징이 있다.
이처럼 국제무역은 물품의 형태에 따라 유형무역과 무형무역으로 구분되며, 각각의 특성에 맞는 거래 방식과 절차를 적용하게 된다.
1.3. 거래 대상에 따른 구분
무역의 거래 대상에 따른 구분으로는 남북무역, 동서무역, 수평무역, 수직무역 등의 형태가 있다.
남북무역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무역을 말하며, 선진국은 선진기술과 자본을 제공하고 개발도상국은 저렴한 노동력과 천연자원을 제공하는 상호보완적인 관계에 있다. 이러한 남북무역은 경제개발에 기여할 수 있지만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경제력 차이로 인한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동서무역은 사회주의 체제와 자본주의 체제 간의 무역을 의미하며, 이념과 체제의 차이로 인한 정치적, 경제적 갈등이 존재했으나 최근에는 양측의 이해관계 접근으로 활성화되는 추세이다.
수평무역은 생산수준이 비슷한 국가 간의 무역을 말하며, 주로 선진국 간에 이루어진다. 이는 규모의 경제와 기술 발전을 통해 상호보완적인 거래가 가능하다.
수직무역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무역으로, 선진국은 고부가가치 제품을, 개발도상국은 저부가가치 제품을 상호 교환하는 형태이다. 이를 통해 비교우위를 활용할 수 있지만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소득 격차가 벌어질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
이처럼 무역의 거래 대상에 따른 구분은 국가 간의 경제발전 수준과 체제 차이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각 유형의 특성을 파악하고 이를 활용하여 기업은 보다 효과적인 해외시장 개척 전략을 수립할 수 있다.
1.4. 무역의 주체에 따른 구분
무역의 주체에 따른 구분은 무역을 하는 주체가 누구인지에 따라 민간무역과 공무역으로 구분된다.
민간무역은 개인, 기업 등의 민간 주체들이 자율적으로 수출입 활동을 영위하는 형태이다. 오늘날 대부분의 무역거래는 민간 기업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민간 기업들은 해외시장 개척, 자원 확보, 생산성 향상 등을 위해 다양한 형태의 해외진출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반면 공무역은 국가가 직접 개입하여 수출입을 영위하는 형태이다. 과거 사회주의 국가들에서 주로 나타났던 국영무역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국가가 무역의 주체가 되어 국가 간 거래, 국내기업에 대한 수출입허가, 수출입 계획수립 등을 직접 담당했다. 현대에는 공공기관이 특정 산업이나 품목의 수출입을 관리하거나 지원하는 정부무역의 형태로 나타나기도 한다.
이처럼 무역의 주체에 따른 구분은 민간무역과 공무역으로 나뉘며, 국가개입의 정도와 목적에 따라 다양한 양태로 전개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1.5. 국가의 간섭 정도에 따른 구분
국가의 간섭 정도에 따른 무역의 구분은 크게 자유무역, 보호무역, 관리무역, 협정무역의 네 가지로 나뉜다.
먼저, 자유무역이란 국가가 수출입 행위에 대하여 일체의 간섭을 하지 않고 자유롭게 맡겨두는 형태를 의미한다. 오늘날 완전한 자유무역을 취하는 국가는 없는 실정이지만, 국가 간 무역 규제를 최소한으로 하는 것을 자유무역이라 할 수 있다.
다음으로 보호무역은 국가가 자국 산업의 보호, 국제수지 개선, 군사 및 외교상의 이유 등으로 무역을 간섭하는 형태를 말한다. 모든 국가는 일정 수준의 보호무역 정책을 채택하고 있으며, 그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관리무역은 국가가 무역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총액, 내용, 품목, 결제시기 및 방법 등을 직접 규제하는 형태를 뜻한다. 국가가 무역 전반에 걸쳐 통제와 관리를 하는 것이 특징이다.
마지막으로 협정무역은 두 나라 상호 간 무역을 증진시키거나 무역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조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시행하는 무역을 말한다. 이는 국가 간 상호 협력과 합의에 기반한 무역 형태라고 할 수 있다.
종합해보면, 국가의 간섭 정도에 따라 자유무역, 보호무역, 관리무역, 협정무역으로 구분되며, 각 국가는 자국의 경제 상황과 정책적 목표에 따라 적절한 무역 형태를 선택하여 운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1.6. 물품의 수송경로에 따른 구분
물품의 수송경로에 따른 구분은 수출입의 경로 및 운송방법에 따라 분류되는 것으로, 크게 육상무역, 해양무역, 연안무역, 항공무역, 하천무역으로 나뉜다.
먼저 육상무역은 철도나 도로를 통해 인접국가 간에 이루어지는 무역형태이다. 육상운송은 항공이나 해상운송에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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