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보건의료체계의 이해
1.1. 보건의료체계의 유형
1.1.1. 자유기업형(자유방임형)
자유기업형(자유방임형) 보건의료체계는 개개인이 자유롭게 의료기관(의료인)을 선택하고, 그 책임도 개인이 지게 하는 체계이다. 민간기관이 주도하고, 정부의 통제나 간섭(개입)을 최소화하는 형태로 운영된다. 이 체계는 예방보다 치료에 중점을 두며, 한국, 미국, 일본 등의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다.
자유기업형 체계의 장점은 자유롭게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을 선택할 수 있으며, 의료의 책임도 개개인에게 있어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 질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단점으로는 의료자원의 지역적, 계층별 불균형 초래와 의료자원의 비효율적인 활용 등으로 인한 의료비 상승, 의료의 포괄성이 낮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요약하면, 자유기업형 체계는 개인의 선택권과 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은 높지만, 형평성과 보편적 의료보장성이 낮다는 한계를 지닌다고 볼 수 있다.
1.1.2. 복지지향형
복지지향형은 정부나 제3의 지불자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민간보험시장에 개입하는 보건의료체계이다. 정부는 민간보험시장에 대한 규제와 통제를 통해 개인의 보건의료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자 한다. 또한 정부는 공공보험제도를 운영하여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의 보건의료서비스 이용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보건의료서비스의 형평성과 보편성을 제고하고자 한다. 대표적인 복지지향형 국가로는 독일, 일본, 캐나다, 프랑스 등이 있다. 이들 국가는 정부개입을 통해 국민 모두가 적정 수준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복지지향형 체계의 장점은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의 의료접근성이 향상되고, 보건의료서비스의 형평성이 제고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개입에 따른 비효율성이 발생할 수 있고, 보건의료서비스 공급이 제한될 수 있다는 단점도 있다.
1.1.3. 포괄형
포괄형은 전 국민에게 평등하고 균등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보건의료체계이다. 정부의 개입 정도가 가장 강한 모델로, 모든 국민에게 무상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과 형평성을 높일 수 있다.
포괄형 보건의료체계의 대표적인 국가로는 영국, 뉴질랜드, 노르웨이, 스웨덴, 이스라엘, 니카라과, 코스타리카, 스리랑카, 탄자니아,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등이 있다. 이들 국가는 조세 기반의 국가보건서비스를 통해 전 국민에게 무상으로 포괄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포괄형 보건의료체계의 장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전 국민에게 균등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의료 접근성과 형평성이 높다. 둘째, 국가가 의료서비스 공급을 직접 관리하므로 보건의료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할 수 있다. 셋째, 조세 기반의 재원 조달로 인해 의료비 상승을 억제할 수 있다. 넷째, 질병 예방과 건강증진에 중점을 둘 수 있다.
하지만 단점으로는 첫째, 의료수요에 대한 수용능력의 한계로 인해 긴 대기시간이 발생할 수 있다. 둘째, 관료주의적 운영으로 인한 경직성과 비효율성이 나타날 수 있다. 셋째, 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을 수 있다.
이처럼 포괄형 보건의료체계는 전 국민에 대한 평등하고 포괄적인 의료서비스 제공을 지향하지만, 의료수요와 공급의 불균형, 관료주의적 운영, 의료서비스 질 저하 등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1.1.4. 사회주의형
사회주의형은 모든 국민에 대하여 의료자원(의료기관 의료인)의 분포 및 의료서비스 이용 기회가 균등한 보건의료체계를 의미한다. 이러한 보건의료체계는 대표적으로 북한, 쿠바, 중국 등에서 운영되고 있다.
사회주의형 보건의료체계의 장점으로는 국가주도의 단일화된 행정체계로 인해 조직적이고 간단한 행정체계를 가지고 있으며, 의료서비스의 포괄성이 높고 보건의료서비스가 무료이기 때문에 의료비 절감의 효과가 있다. 또한 질병 예방에 매우 중점을 두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반면 단점으로는 개개인의 의사 선택의 자유가 없다는 점과 낮은 의료서비스 질을 들 수 있다. 국가에 의해 의료자원이 균등히 분배되기 때문에 개인의 선택권이 제한되고, 의료 인력에 대한 인센티브가 결여되어 의료서비스 질이 상대적으로 낮아질 수 있다.
종합적으로 볼 때 사회주의형 보건의료체계는 국가가 모든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나, 개인의 의료 선택권과 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이라는 측면에서는 한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1.2. 보건의료체계의 주요 모델
1.2.1. 국가보건서비스 모델
국가보건서비스 모델은 국민의 건강과 질병의 문제는 근본적으로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관점에서 출발한 모델이다. 이 모델은 영국, 스웨덴 등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모든 국민에게 무상으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국가가 일반조세로 운영하는 국가의료보장 제도라고 할 수 있다.
국가보건서비스 모델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전 국민의 의료 접근성이 강화된다. 모든 국민에게 보건의료서비스가 무상으로 제공되기 때문에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둘째, 조세로 재원을 마련하므로 소득의 재분배 효과가 있다. 셋째, 관리 운영비가 적게 들고 의료비 통제효과가 강하다.
그러나 국가보건서비스 모델에는 단점도 존재한다. 첫째, 재원의 만성적인 부족으로 인해 의료의 질이 저하될 수 있다. 둘째, 의료수요에 대한 수용능력의 한계로 인해 민간 보험을 가입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