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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외대 미네르바 토의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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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생성일 2024.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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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한국외대 미네르바 토의토론"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아동의 유튜브 시청 규제 방안 마련의 필요성
1.1. 유튜브 콘텐츠에 관한 사회 문제들의 발생으로 인한 여론 급증
1.2. 아동의 유튜브 시청 규제의 필요성
1.3. 아동의 유튜브 시청 규제 시행 방안
1.4. 공적 측면과 사적 측면에서의 시행 효과
1.5. 유튜브의 폭력적이고 자극적인 콘텐츠로 학습되는 성 고정관념 문제 해결을 위한 예방 목적에 근거한 아동의 유튜브 시청 규제 방안 필요성

2. 초연결 시대의 인공 지능과 사랑
2.1. 오늘날 우리 생활 속의 인공지능
2.2. 인공지능도 사람의 감정을 가질 수 있다
2.3. 사람처럼 생각하는 인공지능(딥러닝)
2.4. 빅데이터와 사랑

3. 예상 가능한 반론 및 재반론
3.1. 감정의 이해
3.2. 로봇도 공감을 할 수 있다
3.3. 인간과 자유의지

4. 결론: 인간과 비인간의 초연결 시대에 우리가 취해야 하는 자세

5.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아동의 유튜브 시청 규제 방안 마련의 필요성
1.1. 유튜브 콘텐츠에 관한 사회 문제들의 발생으로 인한 여론 급증

21세기 정보통신 사회로 들어서면서, 우리의 삶은 미디어와 뗄 수 없는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유튜브는 개인이 제작한 동영상을 모바일 기기 등을 통해 언제, 어디서, 누구나 접속할 수 있는 콘텐츠 플랫폼으로, 규제에서 자유롭고 폭넓은 시장을 가지고 있다. 이 공간에서는 여러 유익한 콘텐츠들이 공존하고 있으며 동시에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영상들도 교류되고 있다. 비록 유튜브 자체에서 부적절한 영상 콘텐츠의 검열 시스템 구축을 시도하고 있지만, 수많은 콘텐츠에 대한 전면적 감시는 불가능하기에 사용자들의 자발적 참여를 장려한다. 유튜브와 같이 규제에서 자유로운 방대한 콘텐츠 시장에서 아이들은 선정적인 광고나, 부적절한 자극적인 프로그램의 시청 위험에 놓인다. 한국 사회에서는 이와 같은 미디어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양성평등기본법, 방송법 등의 관련 법률, 방송심의규정, 양성평등 방송 프로그램 제작 안내서 등에서 미디어 내 성적 평등 실현을 위한 몇 가지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유튜브는 해외 기반 플랫폼, 개인 기업의 소유 문제와 맞물려 방송 심의 규정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대다수 아동과 청소년은 무방비하게 유튜브의 자극적인 콘텐츠에 노출되고 있다. 한국언론진흥재단(2019)의 조사에 따르면 78.0%의 초등학생들이 지난 1주일간 유튜브를 이용한 경험이 있다고 답하였고, 이와 관련해 아이들의 무분별한 미디어 노출에 대한 염려와 그로 인한 성 고착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일례로 지난해 유튜브에서 아동이 어머니의 신체 일부를 몰래 찍거나, 자는 모습을 촬영하는 '엄마 몰래 카메라'가 유행하는 실태가 기사화되면서 아동의 유튜브 규제에 대한 사회적 이슈가 화제가 되었다. 또한, 각종 키즈 채널에서 여아를 대상으로 한 뷰티 콘텐츠 등을 다루는 등 성 고정관념을 공고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비판의 목소리가 등장했다. 이처럼 유튜브 콘텐츠에 관한 사회 문제들의 발생으로 인해 여론이 급증하고 있다.


1.2. 아동의 유튜브 시청 규제의 필요성

아동의 유튜브 시청 규제의 필요성은 기업 측면과 개인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먼저 기업 측면에서는 유튜브 공간이 지니는 상업적 특성에서 비롯된다. 유튜브 인플루언서의 동영상이 플랫폼 사업자 수입의 원천이 되는 구조의 특성상 적극적이고 객관적인 규제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콘텐츠의 질을 조회 수와 시청 시간 등으로 판별하는 시장 원리로 인해, 자극적인 소재를 바탕으로 한 성적 문제가 단순한 오락거리로 치부되며 플랫폼 내에서 자정 작용이 어려운 것이다. 공적 영역에 포함되지 않는 이러한 유튜브의 특징은 나아가 국가의 규제 대상에서 벗어난다는 문제로 연결된다. 레거시 미디어는 방송법 및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등을 통해 콘텐츠의 질적 규제를 받으나, 인터넷 개인방송은 플랫폼 업체의 자율 규제 정책에 따라 강한 질적 규제를 받지 않고 있다.

개인 측면에서는 아동의 특성으로 인한 규제 필요성이 제기된다. 성 정체성이 확립되는 4~6세 아동들은 미디어를 통해 접하는 콘텐츠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으며, 미디어에서 반복적으로 성 차별적 이미지를 접하면서 자연스레 성 역할 고정관념이 형성될 수 있다. 신념이 확고하지 않은 상태에서 외부의 영향력을 쉽게 받을 수 있는 아동과 청소년에게 자극적인 인플루언서의 동영상이 무분별하게 노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지속적인 미디어 속 고정관념으로의 노출은 아이들에게 올바르지 못한 성 관념으로 인한 감성 지능의 위협까지 불러일으킬 수 있다.

결국 상업적 특성에 기반한 유튜브의 무자비한 콘텐츠 생산과 판단 능력이 미숙한 아동의 특성이 맞물려 아동의 유튜브 시청 규제의 필요성이 요구되는 것이라 정리할 수 있다.


1.3. 아동의 유튜브 시청 규제 시행 방안

아동의 유튜브 시청 규제 시행 방안은 법률상 강제와 의무 교육 제도 도입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먼저, 유튜브는 자사 홈페이지의 정책, 신고 및 집행페이지를 통해 정책 및 부적절 콘텐츠 신고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부적절한 콘텐츠 양산에 대한 사후 처방에 불과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편향적이고 자극적인 콘텐츠 생성 및 유통을 규율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미디어 제...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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