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아동복지의 전제조건 중 가장 중요한"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아동복지의 기본 전제 조건
1.1. 가정의 안정화
1.2. 경제적 안정
1.3. 교육받을 권리
1.4. 건강
1.5. 놀이와 여가
1.6. 노동으로부터의 보호
1.7. 특수한 욕구를 가진 아동 보호
2. 아동복지의 전제 조건에 대한 학자 및 기관의 견해
2.1. Fredericksen과 Mulligan(1972)의 아동복지 기본 전제 조건
2.2. UN아동권리에 관한 국제협약(1989)의 아동복지 기본 권리
2.3. 우리나라 아동복지법상의 아동의 기본 권리
2.4. 미국 사회복지대백과사전의 아동복지 기본 조건
2.5. 이은하 외(1998)의 아동복지 기본 조건
2.6. 장인협, 오정수(2001)의 아동복지 기본 전제 조건
2.7. 공계순 외(2003)의 아동복지 전제 조건
3. 어린이재단의 아동복지 연구 결과 분석
3.1. 아동복지 전제조건의 우선순위
3.2. 가정과 부모의 중요성
3.3. 경제적 안정의 중요성
3.4. 놀이 및 문화활동의 중요성
4. 결론
5.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아동복지의 기본 전제 조건
1.1. 가정의 안정화
안정된 가정은 아동복지의 가장 기본이 되는 전제조건이다. 가정은 아동이 태어나서 최초로 경험하는 생활환경으로, 아동의 성장과 발달에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다. 특히 부모와의 상호작용은 아동의 일생을 결정하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인간 발달에 있어 어린 시절의 경험이 가장 중요시되기 때문에, 부적절한 양육환경에서 생활하는 아동을 위한 복지사업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현대 사회에서는 가족해체의 증가로 인해 가정의 안정성에 위협이 가해지고 있다. 부모가 이혼하면 양측 모두가 양육권을 포기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며, 자녀양육 기술이 부족하여 부모와 자녀 간 정서적 긴장 상태가 발생하거나 아동에게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이 발생하기도 한다. 이와 같은 현대 가족의 특징은 아동복지의 전제조건으로서 안정된 가정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어야 함을 보여준다.
따라서 아동복지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가족생활을 보호하고 가족 구성원의 사회적 기능 수행을 위한 가족복지서비스의 제공이 필수적이다. 가족문제에 대한 치료적 차원보다는 예방적 차원에서의 가족복지정책 마련이 필요하며, 특수한 욕구를 가진 가족 구성원들을 위한 가족상담, 가족치료, 가족보존서비스 등이 제공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안정된 가정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다.
1.2. 경제적 안정
가정의 경제상황이 불안정하게 되면 아동의 건강권이 위협받고, 노동에 대한 착취를 당한다거나, 제대로 된 교육의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아동 스스로가 선택할 수 있는 폭이 좁아질 수 있기 때문에 아동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서는 경제적 안정이라는 조건이 필수적이다.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2013 아동종합실태조사에 따르면 어린이가 있는 가구의 상대적 빈곤율이 8.25%인 것으로 나타났다. 약 11가정의 아이 중 한 가정의 아이는 경제적 안정이라는 아동복지의 기본 전제를 누리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일반가구의 빈곤율이 3.9%인데 반해 조손가족의 빈곤율은 46.6%로 나타났다. 조손가정의 경우 부모님의 사망 또는 이혼 등으로 인해 건강한 가정과 부모의 중요성이라는 전제조건 또한 제대로 누리고 있기 어렵다는 점은 감안할 때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국가에서는 아동들이 체계적인 공적 부조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사회보험과 아동 수당 등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아동복지의 전제조건이 위협받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1.3. 교육받을 권리
교육받을 권리는 아동복지의 가장 중요한 전제조건 중 하나이다. 헌법 제31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초등교육과 중등교육을 의무교육으로 정하고 있다. 이를 통해 아동은 반드시 교육받을 권리가 충족되어야 한다.
교육은 아동의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는 데 필요한 다양한 지식과 자원을 제공한다. 아동기에 받는 교육은 인지적, 정서적, 사회적 발달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이후 성인기의 삶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아동복지에서 교육받을 권리는 매우 중요한 전제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교육받을 권리 보장을 위해 의무교육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초등학교 및 중학교 과정의 교육은 무상으로 제공되며, 고등학교 교육에 대해서도 점차 무상화가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또한 저소득 가정 아동에 대한 교육비 지원, 특수교육 대상 아동에 대한 맞춤형 교육 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통해 교육 기회의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일부 아동, 특히 다문화가정 아동, 장애아동 등은 교육기회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경우가 많다. 이들에 대한 적극적인 교육 지원 정책이 필요하며,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노력도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최근 대두되고 있는 교육 양극화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도 시급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종합적으로 볼 때, 아동복지의 전제조건으로서 교육받을 권리는 국가와 사회가 반드시 보장해야 할 기본적 권리이다. 모든 아동이 능력과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교육기회를 보장하고, 질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
1.4. 건강
건강은 아동복지의 가장 기본적인 전제조건이다. 아동의 건강한 신체적, 정신적 성장과 발달은 아동복지를 실현하는 데 핵심적인 요소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임산부, 영아 및 유아를 대상으로 한 보건지도와 모자건강센터 등의 모자보호사업활동을 통해 아동의 건강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2000년부터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 설치로 거의 모든 아동들이 의료보장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예방접종, 건강진단, 치과 치료 등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해 필수적인 의료서비스가 의료보험에서 제외되어 있어 아동의 의료서비스가 다소 제한적이라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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