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1인 가구의 행복도가 감소하는 근본적인 원인과 해결책"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비혼주의의 이해
1.1. 비혼주의의 정의와 유형
1.2. 비혼주의의 원인
1.2.1. 삶에 대한 새로운 문화
1.2.2. 경제적 사정
1.2.3. 여성의 결혼과 육아에 대한 부담감
1.3. 비혼주의의 문제점
1.3.1. 사회로부터 차별받는 비혼주의자
1.3.2. 출산율 저하
1.3.3. 1인가구 증가와 고독사 문제
1.4. 비혼주의의 사회적 영향
1.4.1. 비혼족 문화생성
1.4.2. 반려견과 다양한 취미활동 증가
1.5. 비혼주의에 대한 사회의 인식 변화
2. 저출산 문제에 대한 이해
2.1. 저출산 현상의 특징과 원인
2.2. 저출산 문제에 대한 국가정책의 한계
2.3. 저출산 문제의 핵심: 여성의 삶
2.4. 저출산 문제의 해결 방안: 양성평등
3. 고령화 사회의 대응
3.1. 고령화 사회의 특징과 문제점
3.2. 고령화에 대한 부정적 인식의 문제
3.3. 노년층을 위한 사회적 지원 방안
3.3.1. 고령친화 도시 조성
3.3.2. 노년층의 삶의 질 향상
4. 맬서스의 인구론과 새로운 접근
4.1. 맬서스의 인구론: 인구 과잉에 대한 우려
4.2. 맬서스 인구론에 대한 비판
4.3. 현대사회의 인구 문제에 대한 새로운 시각
5.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비혼주의의 이해
1.1. 비혼주의의 정의와 유형
비혼주의의 정의와 유형은 다음과 같다.
비혼주의자란 결혼은 필수가 아닌 선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의미한다. 비혼주의자들은 자신들이 미혼이 아닌 비혼임을 강조한다. 미혼과 비혼의 차이는 단순히 결혼 여부가 아니라 결혼에 대한 의식의 차이에 있다. 미혼은 '아직 결혼하지 않은' 상태를 의미하지만, 비혼은 결혼을 주체적으로 선택하지 않은 상태를 뜻한다.
비혼주의자들은 크게 두 부류로 구분된다. 첫째, 자발적 비혼주의자이다. 이들은 현재의 비혼 상태에 자신의 의사가 반영되어 있으며, 비혼 생활에 만족하고 긍정적인 자세를 보인다. 자신의 삶에 우선순위를 두고 독립적인 삶에 관심이 많다. 전체 비혼주의자의 약 20%가 이에 해당한다.
둘째, 비자발적 비혼주의자이다. 이들은 불안정한 일자리, 취업난, 비싼 주택가격, 육아 부담 등의 이유로 경제적으로 가정을 꾸리기 어렵다고 생각하여 어쩔 수 없이 비혼을 선택한 부류이다. 전체 비혼주의자의 약 80%가 이에 해당한다.""
1.2. 비혼주의의 원인
1.2.1. 삶에 대한 새로운 문화
현재 자신의 행복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욜로(YOLO, You Only Live Once)족의 등장은 자발적 비혼에 큰 영향을 끼쳤다. '인생은 한 번뿐이다'를 외치는 욜로족은 미래 또는 남을 위해 희생하지 않고 현재의 행복을 위해 소비하는 라이프스타일을 지향하며 지금 당장 삶의 질을 높여줄 수 있는 취미생활, 자기계발 등에 돈을 아낌없이 쓴다. 이러한 삶의 태도는 결혼으로 인해 자신을 남에게 투자하기 보다는 자발적으로 비혼을 선택함으로써 자신만을 위한 삶을 살아간다고 볼 수 있다.
1.2.2. 경제적 사정
한국 사회는 결혼과 출산, 가정을 꾸리기 위한 비용이 만만치 않다는 것이 경제적 사정으로 인한 비혼주의의 중요한 원인이다.
먼저 주거비가 비현실적으로 높다. 전세가격 지수가 계속 상승하고 있으며, 특히 대도시를 중심으로 주택 마련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는 청년층의 결혼을 늦추거나 포기하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또한 사교육비도 부담이 크다. 자녀 교육을 위한 사교육비용이 너무나 많이 든다는 점이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실제로 트렌드모니터의 조사에 따르면 78.2%의 응답자가 '요즘 시대에 돈 없이 결혼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답변했다. 이는 결혼을 위해서는 일정 수준의 경제적 능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청년들의 인식을 보여준다.
한편 청년 실업률 상승도 비혼 증가 원인이 되고 있다. 경제 위기 이후 지속된 청년 실업과 불안정한 일자리로 인해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안정적인 수입 원이 없이는 결혼과 가정을 꾸리기 어렵다는 판단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처럼 높은 주거비, 교육비 부담, 청년 실업 등 경제적 요인들이 결혼과 출산을 주저하게 만드는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혼인건수와 조혼인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비혼주의가 확산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1.2.3. 여성의 결혼과 육아에 대한 부담감
여성의 결혼과 육아에 대한 부담감은 비혼주의 선택의 주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한국 사회에서는 여전히 가부장제와 성 차별이 만연하여 결혼과 출산 시 여성들이 겪는 어려움이 크다. 전통적인 성별 분업으로 인해 여성은 일과 가사를 병행해야 하는 이중 부담을 지게 된다. 특히 출산 후에는 여성들이 육아와 가사를 전담하는 경우가 많아 커리어 단절의 위험에 노출된다. 이에 여성들은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게 되고, 자아실현을 위해 비혼을 선택하는 경향이 늘어나고 있다. 이는 저출산 문제의 핵심 원인이 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족 내 성 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 등의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1.3. 비혼주의의 문제점
1.3.1. 사회로부터 차별받는 비혼주의자
비혼주의자들은 사회로부터 다양한 차별을 받고 있다.
비혼가정, 동성부모가정 등 다양한 가족형태가 늘어나고 있지만 이들은 상당부분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수술동의서에 서명하는 문제, 사회보험이나 조세혜택 등 결혼을 하지 않으면 손발이 묶일 정도로 비혼에 대한 제도적 차별은 심각한 수준이다. 직장에서도 결혼 적령기를 넘긴 30대 중반부터 비혼자는 결정적 사회화 과정을 거치지 않은 사람, 평균적 감수성이 부족한 인물로 여겨진다. 비혼도 승진 차별을 상징하는 '유리 천장'과 비슷한 장벽에 부딪혀, 비혼자 중 유난히 40대에 회사를 그만두는 사람이 많다.
우리나라의 비혼 가구는 빠르게 증가했으나 그들을 보는 시선은 여전히 곱지 않고, 최근에는 저출산의 주범으로 인식되고 있다. 지난해 8월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세제기획안을 보면, 그간 1~2인 가구에 50만원씩 공제되던 소수자공제가 폐지되는 대신 다자녀 가정 추가공제가 신설된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국가가 결혼과 출산을 중요한 정책과제로 보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독신 가구에 대한 혜택은 줄이고 출산 가정에 대한 혜택을 늘리는 것으로 해석된다.
'비혼'은 법적으로도 소외된 상태다. 우리나라 민법은 혼인을 별도의 장으로 다루어 섬세하게 규정하고 보호하지만 결혼하지 않은 사람의 법적 지위는 어느 귀퉁이에도 언급되지 않는다. 취업·이직에서도 '비혼'은 적이다. 예컨대 남자의 경우 30대 초반까지 결혼하고, 마흔 전에 집을 장만하는 등 한국의 각종 대출·보험·조세정책 등은 모두 이러한 '다수'의 생애주기를 따르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인생의 다양한 변곡점에서 불편한 시선과 질문을 받는다.
선진국은 이미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비혼 가정에도 결혼 기혼 가정에 준하는 복지혜택을 주는 등의 보완책을 마련했지만 우리나라 정부와 정치권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미약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1.3.2. 출산율 저하
한국은 저출산 국가 가운데서도 출산율이 가장 급격히 떨어진 경우에 해당한다. 1960년대까지 출산율이 6.0명이었다가 수직 하강해 1983년(2.06명)에는 인구 대체 수준(현재 인구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출산율) 이하로 떨어졌고, 1997년(1.45명)에는 1.5명 밑으로 떨어져 '초 저출산국'이 됐다. 2001년(1.297명) 출산율이 1.30명 밑으로 내려간 이후로는 줄곧 1.3명 미만을 기록했다.
국방부가 발표한 국방개혁안에서는 "오는 2022년까지 상비 병력을 현재의 63만 3천 명에서 52만 2천 명으로 줄이고, 병력 구조를 부사관 등 간부 위주로 개편을 하겠다." 라고 밝혔다. 이는 현재 병역 의무를 가진 대상자들이 2022년이 되면 매우 크게 떨어지는데 지금 병력을 감축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다는 것이다. 이를 비롯해서 내수 소비 인구 감소, 노동생산인력 저하 등 사회 전반에 걸쳐 인구가 오히려 줄어드는 현상을 2030년 이후 겪게 될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보건사회연구원의 이삼식 연구위원은 "OECD 회원국 34개국 가운데 1.3명 미만으로 출산율이 떨어진 경험이 있는 나라는 한국, 일본, 이탈리아, 독일, 스페인 등 12개국뿐이며 이 중에서도 13년 내리 1.3명 미만을 기록한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한 "2005년 최저 출산율(1.08명)을 기록하고, 2006년부터 정부가 본격적 저출산 대책을 내놓았...
참고 자료
"결혼 포기할래요" 집값·실업에 '비혼' 결심 청년들 (뉴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52&aid=0001196373
실업·집값에 결혼 외면하는 청년들…비혼·만혼 '역대급'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80321_0000258298&cID=10401&pID=10400
'결혼 안 할래요' 누가 그들을 비혼주의로 만들었나 https://www.befe.co.kr/board/brand/201804/fbStoryView.befe?bbs_seq=50580
“시댁 스트레스 받느니 결혼 포기할래요” 여성 비혼 선언의 이유 http://www.newspim.com/news/view/20171118000025
빅데이터로 알아본 경제이슈 '비혼 왜 늘까' http://news.bizwatch.co.kr/article/mobile/2017/10/20/0006/prev_ver
총 혼인건수 http://snaptime.edaily.co.kr/2018/08/%ed%8a%b8%eb%a0%8c%eb%93%9c-%eb%84%98%ec%96%b4%ec%84%a0-20%eb%8c%80-%eb%b9%84%ed%98%bc-%eb%82%98-%ed%98%bc%ec%9e%90-%ec%82%b0%eb%8b%a4/
비혼선언 자녀 VS 다그치는 부모 http://www.hankookilbo.com/News/Read/2017081704433186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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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은퇴연구소-비혼(非婚) 싱글의 증가, 결혼은 선택이지만 노후준비는 필수다 http://retirement.miraeasset.com/contents/view.do?idx=7184
일다- 40-50대 여성 1인가구의 노후 불안감 http://www.ildaro.com/sub_read.html?uid=7602
한겨례21-비혼이 행복해야 사회가 행복하다 http://legacy.www.hani.co.kr/section-021003000/2008/03/021003000200803130701004.html
한겨례21-비혼자는 차별 당하는가 http://legacy.h21.hani.co.kr/section-021003000/2008/03/021003000200803130701036.html
머니투데이-'결혼해야만 가정?' 비혼 차별 엄연한데 대책 오리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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