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박정희 업적에 대한 재평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박정희 정치 평가
1.1. 박정희 대통령의 일생
1.2. 박정희의 업적과 과오
1.3. 상반된 평가와 신화 형성
2. 박정희 정부의 통치이념과 경제정책
2.1. 박정희 정부의 정당성
2.2. 박정희 정부의 통치 이념
2.2.1. 반공주의
2.2.2. 성장주의
2.2.3. 한국적 민주주의
2.3. 박정희 정부의 경제정책
2.3.1. 외자경제체제
2.3.2. 공업발전의 문제점
2.3.3. 경제 정책의 문제점
3.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박정희 정치 평가
1.1. 박정희 대통령의 일생
박정희는 일제강점기인 1917년 경상북도 구미에서 농민 가정에서 태어났다. 그의 어머니 백남의는 자신의 임신을 창피하게 여겨 온갖 방법을 동원해 유산을 시도했지만 결국 실패했다. 이런 탓인지 박정희는 다른 형제들과 달리 왜소한 체격이었다.
그러나 박정희는 보통학교 시절부터 뛰어난 학업 성적을 보였고, 특히 군사, 체육 관련 과목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다. 이후 대구사범대에 합격했고, 만주군관학교와 일본 육군사관학교(육사)에 다녔다. 그는 만주군에 소위로 입대했고, 팔로군 토벌 작전에도 참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태평양전쟁이 끝나면서 그는 한국광복군에 합류했다. 1946년 조선경비사관학교를 졸업한 뒤 남조선국방경비대 포병 소위로 임관했고, 1952년 소령, 1953년 중령, 1957년 준장으로 승진했다. 1961년 장면 내각이 물러나자 5.16 군사정변을 일으켜 정권을 장악했다.
그 후 대통령으로 당선되어 권력을 장기간 유지했다. 그는 반공주의와 성장주의를 자신의 통치이념으로 삼았고, 경제개발 정책을 통해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루었다. 하지만 그의 통치는 독재로 비판받았고, 1979년 10월 26일 김재규에 의해 암살되었다.
1.2. 박정희의 업적과 과오
박정희의 업적과 과오는 다음과 같다.
박정희의 업적으로는 먼저 사회문화 분야에서 경부고속도로 개통을 들 수 있다. 경부고속도로의 개통으로 "전국 일일생활권"이 가능해졌고, 이에 따라 사회경제적 발전이 이루어졌다. 또한 국민건강보험, 산재보험, 의료보호법 등 각종 복지법의 기반을 마련했다. 1976년 의료보험법 개정을 통해 강제가입식 의료보험제도를 도입한 점도 주목할 만하다. 환경 부문에서는 국제 관광지 개발, 그린벨트 지정, 녹화사업 추진 등의 성과를 보였다. 특히 1971년 서울 외곽지역에 그린벨트가 지정되어 도시 확장을 방지하는 데 기여했다.
국방 분야에서는 자주국방 기반을 마련했다. 베트남전 파병과 월남 특수를 활용해 국군 현대화를 추진했고, '율곡계획'을 통해 각종 무기를 국산화하여 자주국방체제를 구축했다. 또한 남북관계에서는 7.4 남북공동성명을 통해 통일의 3대 원칙을 제시했다.
경제 분야에서는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수차례 추진해 산업화와 고도성장을 이뤄냈다. 1960년대 중반 이후 수출 주도형 공업화를 통해 경공업에서 중화학공업으로 산업구조를 고도화시켰다. 또한 일본의 전쟁보상금과 미국의 원조 등을 활용해 경제 기반을 빠르게 구축할 수 있었다.
그러나 박정희 정권의 과오도 적지 않다. 정치 분야에서는 중앙정보부의 공작으로 지역감정을 조장했고, 정경유착으로 대기업과 정치인 간 결탁이 만연했다. 또한 간첩 조작사건으로 공안정국을 조성하고 정적들을 탄압했다.
사회문화 영역에서는 음악, 문학, 외래문물을 탄압하고 학생 삭발 강제, 미니스커트 단속 등 문화검열을 실시했다. 강남 개발로 인한 부동산 투기 조장도 문제였다.
안보 분야에서는 군인 3만여 명이 위생이나 가혹행위로 사망하는 등 인권침해가 심각했다. 실미도 사건, 월남전 참전용사 비자금 의혹 등 군사적 비리도 있었다.
경제 정책에서는 높은 대외의존도, 재벌경제 고착화, 노동자 인권 침해 등의 문제점이 있었다. 또한 외국차관 의존...
참고 자료
김동노, 2010, 『박정희 시대 전통의 재창조와 통치체제의 확립』, 『동방학지』
임혁백, 2012, 『박정희에 대한 정치학적 평가 : 리더십, 근대화, 유신, 그리고 몰락』, 『고려대학교 평화연구논집』
신용옥, 2013, 『박정희정권기 국토계획의 전개 과정과 동해안지역의 위상』, 『도서문화』
강정인, 2017, 『박정희시대의 국가주의 : 국가주의의 세 차원』, 『한림대학교 개념과 소통』
김삼웅, 『박정희 평전』, 앤길(2017)
한국정치연구회, 『박정희를 넘어서』, 푸른 숲, 1998.
한승조, 『朴正熙 붐, 우연인가 필연인가』, 말과 창조사, 1999.
한국정신문화연구원, 『박정희시대 연구』, 백산서당, 2002.
김원, 『박정희 시대의 유령들 기억, 사건 그리고 정치』, 현실문화연구, 2011.
탁희정, 유신시대 박정희 통치이념의 역할 –1973년~1976년을 중심으로-,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2002
최광승, 박정희 유신체제와 헤게모니 권위주의 정당성 :성역화사업을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2020
강만길, 20세기 우리역사, 창비, 2015
1
2
3
4
5
6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