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아동학대의 이해
1.1. 아동학대의 정의
아동학대의 정의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이다. 이는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에 명시되어 있다.
아동학대는 아동의 건강과 복지, 그리고 정상적인 발달을 해치는 행위로,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 및 가혹행위, 유기, 방임 등 다양한 유형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행위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해 이루어지며, 아동에게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다. 따라서 아동학대의 정의는 아동보호와 권리 증진을 위해 매우 중요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1.2. 아동학대의 유형
1.2.1. 신체적 학대
신체적 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행위를 말한다. 구체적으로는 직접적으로 신체에 가해지는 행위(손, 발 등으로 때림, 꼬집고 물어뜯는 행위, 조르고 비트는 행위, 할퀴는 행위 등), 도구를 사용하여 신체를 가해하는 행위(도구로 때림, 흉기 및 뾰족한 도구로 찌름 등), 완력을 사용하여 신체를 위협하는 행위(강하게 흔듦, 신체부위 묶음, 벽에 밀어붙임, 떠밀고 잡음, 아동 던짐, 거꾸로 매단, 물에 빠트림 등), 그리고 신체에 유해한 물질로 신체에 가해지는 행위(화학물질 혹은 약물 등으로 신체에 상해를 입히는 행위, 화상을 입힘 등) 등이 해당된다. 이와 같은 신체적 학대는 아동에게 신체적 상해나 심각한 손상을 일으키며, 때로는 아동의 사망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신체적 학대의 결과는 단순한 타박상이나 골절과 같은 일시적인 손상에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뇌손상이나 사망에 이르는 등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또한 학대의 결과가 즉시 드러나지 않고 가시화되지 않는 경우에도 아동학대로 인한 피해의 누적효과가 크게 작용할 수 있다. 특히 학대의 빈도가 잦고 기간이 장기화될수록, 강도가 클수록, 그리고 아동의 연령이 어릴수록 아동의 사회적, 정서적, 행동적, 인지적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이 더욱 크게 나타나게 된다.
즉, 신체적 학대는 아동에게 심각한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야기하며, 그 결과가 단기적인 것에 그치지 않고 장기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점에서 큰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신체적 학대를 예방하고 조기에 발견하여 적절한 개입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1.2.2. 정서적 학대
정서적 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정신 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행위를 말한다"이다. 이는 언어적 모욕, 정서적 위협, 감금이나 억제, 기타 가학적인 행위를 포함한다. 구체적인 예시로는 원망적/거부적/적대적 또는 경멸적인 언어폭력, 다른 아동을 학대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벌거벗겨 내쫓는 행위, 형제나 친구 등과 비교·차별·편애하는 행위, 가족 내에서 왕따시키는 행위, 아동을 시설 등에 버리겠다고 위험하거나 짐을 싸서 쫓아내는 행위, 미성년자 출입금지 업소에 아동을 데리고 다니는 행위, 아동의 정서 발달 및 연령상 감당하기 어려운 것을 강요하는 행위(감금, 약취 및 유인, 아동 노동 착취), 아동이 가정폭력을 목격하도록 하는 행위 등이 있다"이다.
1.2.3. 성적 학대
성적 학대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강제적으로 위계를 악용해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행위를 말한다"". 성적 학대에는 아동에게 자신의 성적 만족을 위해 성적인 노출을 하거나 관음적 행위, 성관계 등의 강요, 성매매 강요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성적 학대는 아동의 건강과 복지를 해치고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하는 심각한 폭력이다"". 특히 성적 학대는 대부분 가해자와 피해자가 친밀한 관계에 있는 경우가 많아 피해 아동이 이를 인지하거나 신고하기 어려워 은폐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아동 간호사는 성적 학대 징후를 조기에 발견하고 피해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
1.2.4. 유기 및 방임
유기 및 방임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보호·감독을 소홀히 하여 발생하는 아동학대의 한 유형이다. 유기란 보호자가 아동을 버리는 행위를 말하며, 방임이란 보호자가 아동에게 위험한 환경에 처하게 하거나 의식주, 교육, 의료적 조치 등을 제공하지 않는 행위를 의미한다.
방임의 대표적인 예로는 기본적인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거나, 불안정하고 위험한 환경에 아동을 방치하는 행위, 보호자가 아동의 출생신고를 하지 않거나 보호자가 아동을 가정 내에 두고 가출하는 경우 등이 있다. 또한 보호자가 아동에게 필요한 의료적 처치나 개입을 하지 않는 경우도 방임에 해당한다.
유기의 경우 보호자가 아동을 버리거나 돌볼 책임을 져버리는 행위를 말하며, 대표적인 예로는 아동을 병원에 입원시키고 사라지거나, 시설 근처에 버리고 가는 경우 등이 있다.
이처럼 유기와 방임은 아동의 안전과 건강,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하는 위험한 행위로, 아동의 신체적·정신적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유기와 방임의 경우 신체적 학대나 성적 학대와 달리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 발견하기 어려운 특성이 있어, 아동 보호 체계의 개선과 관심이 필요한 실정이다.
1.3. 아동학대의 영향
아동학대로 인한 피해는 단순히 신체적 상처에 그치지 않으며, 아동의 정신적·사회적 발달에 장기적인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아동학대 경험은 무능력, 무력감, 수동적, 심리적 위축, 주의집중저하, 대인관계 장애, 인지사회발달 지연, 성인기 외상후증후군 발생빈도 증가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학대 피해 아동은 자기 자신에 대한 가치나 인식의 저하 또는 파괴를 경험하고 이로인한 우울 및 불안, 슬픔, 분노 등 내면적 정서문제와 적개심과 분노 등에 기초한 공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