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수도권 집중완화는 인구소멸을 막을 수 있는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2. 농어촌 등 인구 소멸지역의 사회서비스 쇠퇴 문제
2.1.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사회서비스 취약
2.2. 인구 유출로 인한 지역 불균형 심화
3. 저출산 고령화 사회의 문제점
3.1.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고령화
3.2. 경제 참여인구 감소
3.3. 사회보장제도 부담 증가
4. 저출산 현상의 실태
4.1. 인구규모 감소 및 인구구조 변화
4.2. 지역 간 인구 불균형
5. 해결방안
5.1. 관점의 변화 필요
5.2. 여성 사회참여 확대
5.3. 노인 인구 기준 변경
5.4. 지역 불균형 해소
6. 사회서비스 안전망 구축 방안
6.1. 지역사회 중심의 사회서비스 제공
6.2. 주거환경과 공공서비스 개선
6.3. 통합형 지역사회 돌봄 시스템 구축
6.4. 지역정체성 유지 및 삶의 질 향상
7.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론
농촌지역의 인구감소 현상은 지난 15년간 정부의 약 220조원 지원에도 불구하고 지속되고 있다. 이로 인해 '데드크로스' 현상이 발생하면서 이전보다 더 획기적인 정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인구 소멸지역 문제의 원인은 구조적 불평등, 수도권 우수인력 집중, 도농 격차, 고용불안, 과도한 경쟁, 차별 등 복합적이다. 따라서 삶의 질 향상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것이다.
2. 농어촌 등 인구 소멸지역의 사회서비스 쇠퇴 문제
2.1.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사회서비스 취약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사회서비스 취약은 농어촌 등 인구 소멸지역에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지난 20년간 농어촌 74곳 중 89.2%에서 인구가 감소했고, 고령인구 비율은 평균 25.5%로 거의 모든 지역이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했으며, 이 중 30%가 초고령사회 수준으로 발전했다. 고령화 수준이 가장 높은 군 대부분이 한계고령화에 근접하고 있으며 준제한고령화 수준은 60%에 달해 10년 후에는 한계고령화를 넘어 '초제한고령화'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면지역에서는 평균 인구가 2000년 3,894명에서 2014년 2,835명으로 계속 급격히 감소했으며, 특히 인구 규모가 1000명에 불과했던 2000년에는 3개 지역에 불과했지만, 2014년에는 12개 면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면 지역에서는 인구가 사라지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에 따라 한계 고령화로 인한 농촌 공동체의 붕괴는 인구 유출을 촉진하고 인구 소멸을 초래하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다.
이처럼 고령화와 인구감소로 지역사회가 와해되면서 주민들의 의료·돌봄·복지 등 사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저하되고 있다. 특히 고령자나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은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본적 사회서비스조차 받기 어려운 상황이다. 한국은 빈곤과 노인 자살이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노인 가구의 소득이 낮을수록 자살로 생을 마감할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의료·돌봄·주거·복지 등 다양한 서비스가 필요한 고령자들이 거주하는 지역에서는 이런 서비스를 받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농어촌 등 인구 소멸지역의 고령화와 인구감소에 따른 사회서비스 취약 현상은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라 할 수 있다.
2.2. 인구 유출로 인한 지역 불균형 심화
인구 유출로 인한 지역 불균형 심화"는 저출산 고령화 현상으로 인해 나타나는 사회문제 중 하나이다. 수도권으로의 인구 집중으로 인해 지방 지역에서는 젊은층의 유출이 심화되면서 지역 간 인구 불균형이 가속화되고 있다.
수도권으로 젊은 세대가 유입되는 것은 생활 인프라와 일자리 기회 등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여건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어 지방에서 인구 유출이 상당 부분 발생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일본 유비리의 경우 주민이 '06년 1만 3천여 명에서 '17년 8천4백여 명으로 줄어들면서 공무원도 동 기간에 269명에서 97명으로 줄었다. 이렇게 되면서 공공요금이 인상되고 공무원 임금은 40% 삭감되며, 생필품 가계는 폐쇄되는 등 추가적인 인구 유출과 공동체 기능이 붕괴하는 현상이 나타났는데 우리나라 지방도 비슷한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이러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정부는 혁신도시 선정으로 지방 이전을 추진했지만, 한계가 있었다. 수도권으로의 인구 집중이 지속되면서 지방의 인구 유출이 더욱 ...
참고 자료
저출산 고령화 시대 한국의 인구 정책에 관한 비판적 고찰, 한국도시지리학회지, 2019. 김수정
저출산 고령사회 효율적 대응을 위한 추진체계 구축방안, 한양대학교 고령사회연구원, 이삼식, 엄애선, 김성민, 김혜숙, 이제혁
저출산 고령사회의 사회상 및 대응방향, 2020. 12.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2020 저출산 심포지엄, 2020. 7. 한국인구학회
인구구조변화 대응 국정과제위원회 합동토론회, 지방소멸 위기와 대응전략, 국토연구원, 차미숙
중앙일보. “2030 1인가구 1년새 95만 급증 “집값 너무 올라 결혼을 못해요”“. 2021.08.03.
강은애(2019). 저출산 '문제'의 담론적 구성과 정책 형성 과정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