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1.1. 개요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은 국민건강증진법에 근거하여 국민의 건강증진과 질병예방을 목적으로 5년마다 수립되는 국가차원의 중장기 종합계획이다. 이 계획은 국민건강증진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주요 추진과제 및 방법, 인력관리 및 재원조달 방안,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방안 등을 포함하고 있다. 10년을 기준으로 한 종합계획을 "HP(Health Plan)"라 하며, 이는 5년마다 수정계획을 수립하는 체계로 운영되고 있다. 현재는 2020년에 시작한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HP2030)이 진행 중이다.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은 국가 차원에서 국민의 건강수준 향상과 형평성 제고를 위해 마련된 핵심적인 계획으로, 정부와 지자체, 관련 기관들이 함께 추진하고 있는 대표적인 건강증진 정책이라 할 수 있다.
1.2. 역사
1992년 '국민건강증진법'이 제정되었고, 1997년부터 '국민건강증진기금'이 조성되면서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수립이 법적 의무화되었다. 이에 따라 2002년 '제1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HP2010)'이 수립되었다. 이는 6개 분야, 39개 사업, 40개 성과지표로 구성되었다. 이후 2005년 '제2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HP2010)'이 수립되었는데, '온 국민이 함께 만들고 누리는 건강세상'을 비전으로 4개 분야, 24개 중점과제, 108개 사업, 12개 대표지표, 244개 성과지표로 확대되었다. 2010년에는 '제3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HP2020)'이 수립되었고, 이는 '온 국민이 함께 만들고 누리는 건강세상'이라는 비전 아래 6개 분야 32개 중점과제, 140개 사업, 16개 대표지표, 405개 성과지표로 구성되었다. 그리고 2015년에는 '제4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HP2020)'이 수립되었는데, 이 역시 '온 국민이 함께 만들고 누리는 건강세상'을 비전으로 하였고, 6개 분야 27개 중점과제, 140개 사업, 19개 대표지표, 357개 성과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현재는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HP2030)'이 수립 중에 있는데, 이는 '모든 사람이 평생건강을 누리는 사회'를 비전으로 하고 있다.
1.3. HP2020
1.3.1. 제3차 종합계획
제3차 종합계획의 비전은 "온 국민이 함께 만들고 누리는 건강세상"이며, 총괄목표로 "건강수명 연장과 건강형평성 제고"를 설정하였다.
제3차 종합계획은 6개 분야 32개 중점과제, 140개 세부사업, 16개 대표지표, 405개 성과지표로 구성되었다. 주요 내용은 금연, 절주, 신체활동, 영양 등 건강생활 실천 증진사업과 암, 심뇌혈관질환, 치매, 구강 등 주요 질병 예방·관리사업, 그리고 취약계층의 건강형평성 제고 및 환경 조성 사업 등이었다.
이를 통해 국민의 건강수명을 2007년 71세에서 2020년까지 75세로 증가시키고, 건강형평성을 향상시키고자 하였다. 특히 건강생활 실천율 제고와 질병관리를 통해 국민 보건 수준을 높이고,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하여 건강격차를 줄이는 데 역점을 두었다.
1.3.2. 제4차 종합계획
제4차 종합계획은 2015년에 제3차 종합계획의 구성내용을 평가한 후, 그 평가내용을 반영하여 일부 수정한 계획이다. 제4차 종합계획은 6개 분야, 27개 중점과제, 140개 세부사업, 19개 대표지표, 357개 성과지표로 구성되었다. 이 계획의 비전은 제3차 종합계획과 마찬가지로 "온 국민이 함께 만들고 누리는 건강세상"이었지만, 총괄목표는 "건강수명 연장과 건강형평성 제고"로 설정되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제4차 종합계획은 건강수명의 연장(2007년 71세 → 2020년 75세)과 건강형평성의 제고를 목표로 하였다. 이에 따라 19개 대표지표 중 11개 지표에서 건강형평성을 측정하였는데, 성인 여자 고위험음주율과 성인 여자 비만유병률 등 일부 지표에서 지역별·소득별 건강격차가 증가하여 시급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대표지표의 달성 현황을 살펴보면, 15.8%의 지표는 달성되었고, 52.6%의 지표는 개선되었으나, 31.6%의 지표는 악화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달성도가 낮은 지표들 중에는 성인 여자 연간음주자의 고위험음주율, 유산소 신체활동 실천율, 고혈압·당뇨병 유병률, 성인 남녀 비만유병률 등이 있었다.
이처럼 제4차 종합계획은 제3차 계획에 비해 건강수명 연장과 건강형평성 제고를 더욱 강조하고 있으며, 다각도로 평가를 실시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일부 지표에서 개선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나, HP2030 수립 시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1.4. HP2030
1.4.1. 비전 및 총괄목표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HP2030의 비전은 "모든 사람이 평생건강을 누리는 사회"이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총괄목표는 "건강수명 연장과 건강형평성 제고"이다.
건강수명 연장의 경우 2007년 71세에서 2020년 75세로 증가하였으며, 이를 더욱 연장하여 선진국 수준의 건강수명을 실현하고자 한다.
한편 건강형평성 제고를 위해서는 지역, 소득, 성별 등에 따른 건강격차를 줄이고자 한다. 기존 계획에서도 건강형평성 제고를 목표로 하였으나, 성인 여성의 고위험음주율, 비만유병률 등에서 건강격차가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HP2030의 비전 및 총괄목표는 HP2020의 기조를 이어받되, 보편적인 건강수준 향상과 건강형평성 제고라는 두 가지 핵심 목표를 더욱 강조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민 모두가 평생 건강을 누릴 수 있는 사회로 나아가고자 하는 것이다.
특히 건강형평성 제고에 초점을 맞추어, 그간의 사업 평가 결과를 토대로 지역, 소득, 성별 등 다양한 측면에서의 건강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건강수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시키고, 모든 국민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HP2030의 핵심 목표라고 할 수 있다.
1.4.2. 기본원칙
HP2030의 기본원칙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와 지역사회의 모든 정책 수립에 건강을 우선적으로 반영한다. 건강이 모든 정책의 중심에 위치하여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함께 만들어 가는 것이 중요하다. 건강에 유해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은 지양하고, 건강에 도움이 되는 정책을 적극 도입하여 국민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둘째, 보편적인 건강수준의 향상과 건강형평성 제고를 함께 추진한다. 모든 국민의 건강수준을 균등하게 높이고, 인구집단 간 건강격차를 해소하여 모든 사람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한다. 건강수준이 낮은 취약계층을 위한 정책과 지원을 강화하고, 건강 형평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둔다.
셋째, 모든 생애과정과 생활터에 적용한다. 태아기부터 노년기까지 전 생애에 걸쳐 건강관리와 건강증진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하며, 가정, 학교, 직장, 지역사회 등 일상생활이 이루어지는 다양한 생활터에서의 건강관리를 강화한다.
넷째, 건강친화적인 환경을 구축한다. 개인의 건강행동 변화와 더불어 건강을 지원하는 제도와 인프라를 마련하여 건강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한다. 정부와 지자체, 지역사회가 협력하여 물리적, 사회문화적, 경제적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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