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조세의 경제적 효과
1.1. 조세와 노동공급
1.1.1. 비례소득세의 효과
비례소득세가 부과되면 세후임금률이 하락하여 개인의 노동공급이 변화할 수 있다.
먼저 임금률이 w₀일 때 여가와 소득간의 선택에서 균형점은 a점이 된다. 이제 근로소득에 대하여 세율 t의 비례소득세가 부과되면 세후임금률은 (1-t)w₀로 하락하므로 균형점이 b점으로 이동한다.
무차별곡선의 형태에 따라 비례소득세 부과 이후의 노동공급은 다음과 같이 달라진다. 무차별곡선이 그림(a)와 같이 주어져 있다면 근로소득세 부과 이후에 노동공급이 감소한다. 그러나 무차별곡선이 그림(b)와 같은 형태이면 오히려 노동공급이 증가한다.
이는 비례적인 근로소득세가 부과될 때 대체효과는 노동공급을 감소시키는 데 비하여 소득효과는 노동공급을 증가시키기 때문이다. 따라서 노동공급의 증감여부는 대체효과와 소득효과의 상대적인 크기에 의존한다.
즉, 대체효과가 소득효과보다 크면 노동공급이 감소하지만, 소득효과가 대체효과보다 크면 오히려 노동공급이 증가하게 된다. 따라서 사전적으로 소득세 부과에 따른 노동공급의 증감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1.1.2. 누진소득세의 효과
선형누진세가 부과될 때 노동공급은 더 많이 감소하고 납세자의 효용수준도 더 낮아진다. 이는 일반적으로 동액의 조세수입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선형누진세의 한계세율이 비례소득세보다 더 높아져야 하는데, 한계세율이 상승할수록 대체효과가 커지기 때문이다. 한계세율이 높아질수록 여가의 상대가격[(1-t)w]이 더 크게 하락하고 이에 따라 노동공급이 더 많이 감소하게 된다.
따라서 선형누진세를 조세수입이 동일한 비례소득세로 대체하면 노동공급은 증가하고, 납세자의 효용수준도 높아진다. 이와 같이 선형누진세의 경우에 노동공급이 더 많이 감소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동액의 조세수입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선형누진세의 한계세율이 비례소득세보다 더 높아져야 하는데, 한계세율이 높아질수록 대체효과가 커지기 때문이다.
한편, 비선형누진세제하에서는 고소득층으로 갈수록 한계세율이 상승하므로 대체효과가 더 크게 나타날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비선형누진세 부과시의 경우에도 소득효과와 대체효과의 상대적인 크기에 따라 노동공급의 증감 여부가 결정될 것이다.
1.1.3. 모형의 문제점
모형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개인간의 차이를 무시하고 있다. 사람들의 선호, 임금 등이 모두 상이한 점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현실에서는 개인간 차이가 매우 크지만, 이 모형에서는 이를 전혀 반영하지 않고 있다.
둘째, 고정된 임금률을 가정한다. 경제 전체의 관점에서는 임금에 대하여 조세가 부과되면 경제 전체의 노동공급이 변하고 임금률도 변하지만, 이 모형에서는 조세 부과 이후에도 임금률은 일정하다고 가정하고 있다.
셋째, 의사결정의 신축성 여부를 고려하지 않는다. 이 모형에서는 개인들이 자유롭게 노동시간을 선택할 수 있다고 가정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개인들이 노동공급을 신축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경우는 극히 제한적이다.
종합하면, 이 모형은 현실과 거리가 있는 가정들을 전제하고 있어 실제 경제 현상을 제대로 설명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1.2. 조세와 저축
1.2.1. 기본적인 모형
기본적인 모형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와 미래의 2기간만 존재한다. 현재의 소득은 { Y_1 이고 미래의 소득은 { Y_2 로 주어져 있다.
둘째, 주어진 이자율로 차입과 대출이 항상 가능하여 완전한 자본시장이 존재한다.
셋째, 소비자의 예산제약식은 { Y_1 + Y_2 over (1+r) = C_1 + C_2 over (1+r) 로 나타낼 수 있다. 이를 { C_2 에 대하여 정리하면 예산제약식은 { C_2 =(Y_1 - C_1 )(1+r) + Y_2 = -(1+r)C_1 + [(1+r)Y_1 + Y_2 ] 와 같이 기울기가 { -(1+r) 이고 절편이 { [(1+r)Y_1 + Y_2 ] 인 우하향의 직선으로 도출된다.
넷째, 소비자균형은 예산선과 무차별곡선이 접하는 점에서 달성되며 이때 { MRS = (1+r) 이 성립한다. 소비자의 저축·차입 여부는 무차별곡선의 형태에 따라 달라지는데, 만약 무차별곡선이 그림(a)와 같이 주어져 있다면 저축이 이루어지나 그림(b)와 같이 주어져 있다면 차입이 이루어진다.
1.2.2. 조세의 효과
근로소득세가 부과되면 일생동안 소득의 현재가치가 감소하므로 예산선이 안쪽으로 평행하게 이동한다. 만약 현재소비와 미래소비가 모두 정상재라면 소득이 감소할 때 현재소비와 미래소비가 모두 감소하므로 균형점이 E점에서 F점으로 이동한다. 이 때 현재소비 감소분의 일부는 저축되나 일부는 조세납부를 위하여 지출되므로 소득세 부과에 따른 민간부문 저축의 증감여부는 불분명하다. 만약 정부가 조세수입 전부를 저축한다면 경제전체의 저축은 증가하나, 조세수입의 전부를 지출하거나 일부만 저축하는 경우 경제전체 저축의 증감여부도 불분명하다.
이자소득세가 부과되면 납세후 실질이자율의 하락으로 현재 소비의 상대가격이 하락하므로 대체효과는 가격이 하락한 현재소비를 증가시키고 저축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반면에 실질이자율 하락은 실질소득의 감소를 가져오므로 이자소득세 부과에 따른 소득효과는 오히려 현재소비를 감소시키고 저축을 증가시키는 효과를 가져온다. 따라서 이자소득세가 부과될 때 저축의 증감여부는 대체효과와 소득효과의 상대적인 크기에 의존한다.
근로소득세와 이자소득세가 모두 부과된다면 예산선이 안쪽으로 이동하면서 기울기도 변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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