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대학생 마약 문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마약류의 개요
1.1. 마약류의 정의 및 특성
1.2. 마약류의 분류
2. 국내 마약범죄 현황
2.1. 국내 대학생 마약 사범 현황
2.2. 전체 마약범죄 통계 및 추이
3. 국내 마약류 예방 및 대응 정책
3.1. 마약류 관리 및 대책에 관한 법적 제도
3.2. 마약류 예방 및 교육 활동
3.3. 마약류 중독자 치료 및 재활 지원
4. 해외 마약류 관련 현황 및 정책
4.1. 해외 대학생 마약 사용 현황
4.2. 해외 마약 규제 및 산업화 정책
5. 마약류 문제에 대한 대응 방안
5.1. 마약류 예방을 위한 사회적 노력
5.2. 효과적인 마약범죄 단속 및 국제협력 방안
5.3. 마약 중독자 치료 및 재활 프로그램 강화
6.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마약류의 개요
1.1. 마약류의 정의 및 특성
마약류는 일반적으로 느낌, 생각 또는 행태에 변화를 줄 목적으로 섭취하여 정신에 영향을 주는 물질을 말한다. 법률적으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정의된 마약, 항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한다.
마약류는 대뇌 중 마약만을 선택적으로 받아들이는 수용체에 특이적으로 결합하여 특유의 효능을 유발한다. 의료용으로는 주로 진통제나 마취제로 사용되나, 오락용 또는 행복감을 느끼기 위해 오남용하게 되면 신체적 정신적 의존성을 유발한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마약류는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가진다. 첫째, 약물사용에 대한 욕구가 강제적일 정도로 강하다(의존성). 둘째, 사용약물의 양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내성). 셋째, 사용을 중지하면 온몸에 견디기 힘든 증상이 나타난다(금단증상). 넷째, 개인에 한정되지 않고 사회에도 해를 끼치는 약물이다.
1.2. 마약류의 분류
마약류는 크게 천연마약과 합성마약으로 구분된다. 천연마약은 양귀비, 코카 잎 등의 원료 식물에서 추출한 마약을 의미하며, 합성마약은 화학적 합성 과정을 통해 만들어진 마약을 말한다.
천연마약에는 아편, 모르핀, 코카인 등이 포함되며, 합성마약에는 암페타민, 필로폰, MDMA(엑스터시) 등이 포함된다. 아편은 양귀비에서 추출되며 진통 효과가 있어 의료용으로 사용되지만 습관성이 강하다. 모르핀은 아편의 주성분으로 아편보다 효능이 강하고 중독성이 크다. 코카인은 코카 잎에서 추출된 마약으로 각성 효과가 있다.
합성마약인 암페타민은 각성제로 사용되며 정신활동과 집중력을 높이지만 습관성과 부작용이 크다. 필로폰은 강력한 각성제로 중독성이 매우 높다. MDMA는 환각과 흥분 효과가 있는 마약으로 암페타민 계열에 속한다.
이처럼 마약류는 천연과 합성, 의료용과 오락용 등 다양한 양상으로 구분되며 각각의 특성과 위험성이 있다. 따라서 마약류 관리에 있어서는 이러한 분류와 특성을 고려한 접근이 필요하다.
2. 국내 마약범죄 현황
2.1. 국내 대학생 마약 사범 현황
우리나라 대학생들의 마약사범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검찰청에 따르면 2019년 10월 7일 기준 대학교(4년 미만) 재학생 중 마약 소지 범죄자가 2명, 중퇴자 1명, 졸업자 2명으로 나타났다. 대학교(4년 이상) 재학생 중 마약 소지 범죄자는 77명, 중퇴자 1명, 졸업자 10명이었다. 대학원생의 경우 재학생 9명, 중퇴자 1명, 졸업자 1명이 적발되었다. 이는 순수 초범 대학생 마약사범 수치이다.
전과 마약사범의 경우 대학교(4년 미만) 재학생 40명, 중퇴자 231명, 졸업자 1,945명으로 집계되었다. 대학교(4년 이상) 재학생 253명, 중퇴자 1,283명, 졸업자 4,614명이 전과 마약사범으로 검거되었고, 대학원생은 재학생 47명, 중퇴자 54명, 졸업자 613명이 적발되었다.
이처럼 대학생들 사이에서 마약 범죄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재학생뿐만 아니라 중퇴자와 졸업자들까지 다수 적발되어 대학생 마약문제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또한 실제로 검거되지 않은 대학생 마약사범들까지 고려하면 통계보다 더 많은 대학생들이 마약에 시달리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2.2. 전체 마약범죄 통계 및 추이
2014년 이후 매년 1만 명 넘는 마약사범이 수갑을 채워졌다. 2014년 9984명이던 마약사범은 2015년 1만 1916명, 2016년 1만 4214명으로 늘었다. 그나마 2017년에는 1만 4123명, 지난해에는 1만 2613명으로 소폭 감소세를 보였다." 그러나 마약 청정국이라는 지위를 내려놓게 되었다. 유엔 기준 인구 10만 명당 마약류 사범이 20명 미만이면 마약 청정국이지만, 한국은 지난해 기준 10만 명당 24명으로 집계되었다.
마약 사범은 최근 줄어들었지만, 압수된 마약 양은 늘었다. 2014년 51kg에서 2015년 59.5kg으로 증가한 이후 2016년과 2017년에는 각각 38.6kg, 35.2kg으로 감소했다. 그러나 지난해에는 298.3kg으로 크게 늘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압수된 마약 양이 늘었다는 것은 그만큼 마약류 밀수 시도 또한 늘었다는 뜻이다. 따라서 실제 시장에 풀린 마약 양도 증가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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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내 마약류 예방 및 대응 정책
3.1. 마약류 관리 및 대책에 관한 법적 제도
마약류 관리 및 대책에 관한 법적 제도는 우리나라에서 마약류의 오ㆍ남용을 예방하고 억제하기 위하여 마련되어 있다. 우선 2000년 1월 12일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그간 분리되어 있던 마약류 관련 법률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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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취업실패 미대생, 마약 제조 나섰다가 덜미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8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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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asiae.co.kr/article/20*************8978
e-나라지표 마약사범, 밀수사범 단속현황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624
e-나라지표 대학생 마약사범 검거교육 현황
http://www.index.go.kr/search/search.jsp
전대숲 기사 “한국에 퍼지고 있는 ‘마약’
https://jdsinside.co.kr/free2/304432
저작권 없는 무료 이미지 - 표지사진
https://pixabay.com/ko/photos/%EC%A3%BC%EC%9E%85-%EC%9D%98%EB%A3%8C-%EC%83%B7-%EC%A0%95-%EB%A7%A5-519389/
국무조정실,「청년삶실태조사」, 2022, 2023.05.30, 약물 오·남용 경험
용산구보건소, 약물남용과 예방법, http://www.yongsan.go.kr/health/main/contents.do?menuNo=300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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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antidrug.drugfree.or.kr/page/?mIdx=190&mode=view&idx=16473&retUrl=mIdx%3D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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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보영, 이무선, 2012 마약 처벌의 정당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