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스위프트 제재"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파급력
1.1. USA의 RUSSIA 제재
1.2. RUSSIA와 국제 금융 시장의 혼란
1.3. 글로벌 원자재 시장의 충격
1.4. 하이퍼 INFLATION 시대
2.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왜 싸우는가?
2.1. 분쟁의 이유
2.2. 내가 러시아의 지도자라면 분쟁 해결을 위해 어떻게 하고, 무엇을 양보하겠는가?
2.3. 내가 우크라이나의 지도자라면 분쟁 해결을 위해 어떻게 하고, 무엇을 양보하겠는가?
2.4.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는 서로 문화적 유사성이 있는가? 있다면 그것이 분쟁 해결에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
3. 외생변수의 문제점
3.1. 곡물가격 변동의 외생변수
3.2. 문제점
4.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파급력
1.1. USA의 RUSSIA 제재
USA는 RUSSIA에 대한 경제 제재를 단행하며 강력한 압박을 가하고 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RUSSIA의 UK 침공 이후 RUSSIA에 대한 제재 내용을 발표했는데, 그 핵심은 "RUSSIA가 공격을 가속할수록 우리는 경제 제재를 더 가속화할 것"이다. 이는 천연가스, 원유 등 글로벌적으로 더이상 RUSSIA산 에너지에 의존하지 않겠다는 의미이며, 반도체나 AI 기술 등 USA 기술이 포함된 제품을 RUSSIA에 수출하지 않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조치는 USA을 포함한 USA의 우방국들까지 포함하고 있다.
맥도날드가 32년 만에 RUSSIA에서 철수하고 이케아도 영업과 수출입을 모두 중단하는 등, 코카콜라, 구글, 애플, 인텔, 테슬라, GM 등 300여 개의 다국적 기업들이 RUSSIA에서 사업을 완전히 중단하거나 부분적으로 중단했다. 이는 경제 제재뿐만 아니라 글로벌 소비자들로부터의 평판 관리를 위한 전략적인 대응이다.
또한 USA은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 제재'까지 선언했는데, SWIFT 제재를 당한 나라는 다른 나라와 자금 거래를 할 수 없고 국제무역도 불가능해진다. 이로 인해 RUSSIA의 에너지 광물자원 등의 수출이 막히고 경제가 급격히 침체되는 상황이다. RUSSIA에 진출한 다국적 기업들의 사업 철수가 이어지고 있으며, 루블화 가치가 폭락하면서 외국인 자금이 순식간에 빠져나갔고 외화 채무를 갚을 능력도 상실해가고 있다. 결국 RUSSIA의 금융 시스템은 기능을 상실한 모습이다.
이러한 USA의 RUSSIA 제재는 전 세계적으로 강한 반향을 일으키며 글로벌 경제에 큰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특히 에너지와 원자재 수급에 있어서 RUSSIA의 비중이 크다는 점에서 글로벌 공급망에 큰 충격을 가하고 있다. 이는 결국 하이퍼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져 세계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1.2. RUSSIA와 국제 금융 시장의 혼란
RUSSIA와 국제 금융 시장의 혼란이다. 결국 이런 상황만 놓고 보면, RUSSIA는 분명 경제적으로 위험한 상황이다. 그러나 국가 부도 가능성에 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엇갈린다. 주요국의 국가 부도는 그 영향이 주변국뿐 아니라 글로벌에 작용하기 때문에 정확히 진단하고 대응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국가 부도는 크게 세 가지 경로로 온다. 첫 번째 경로는 모라토리엄(moratorium)이다. 이는 하나의 국가가 외국에서 빌린 차관의 상환을 당분간 연기하는 것을 의미한다. 두 번째는 디폴트(default)다. 채무상환 유예를 선언하는 모라토리엄과 달리 디폴트는 국채 만기가 왔지만 되돌려줄 능력이 없는 채무불이행 상태를 뜻한다. 세 번째 경로는 국제 신용평가사가 국가신용등급을 기술적 부도(selective default) 등급으로 강등하는 경우다. RUSSIA는 국가 부도 상황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먼저, RUSSIA가 dollar 표시 부채를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점에서 moratorium과는 거리가 있고, 채무 이행 액션만큼은 취하고 있다. 송금 버튼은 누르지만 스위프트에서 차단하기 때문에 채권자가 그 돈을 못 받는 것이다. 하지만 RUSSIA는 국고채 상환 및 이자 비용 지급을 씨티그룹을 통해 이행했기 때문에 금융 제재에서도 예외 사항이다. RUSSIA에서 대금 결제가 안 되면 발생할 수 있는 결과를 예측해보자. 한국은 RUSSIA에 LG, 삼성, 현대를 비롯한 대기업만 해도 50여개의 공장을 두고 있다. 이들 기업은 RUSSIA 현지에서 원자재나 부품을 전 글로벌로부터 제공받아 현지 공장에서 완제품을 만든다. 그리고 이를 다시 전 글로벌로 수출하는 구조를 갖고 있다. 완성된 제품을 RUSSIA나 그 인근에 판매하기 위한 현지화 전략이다. 그러나 이렇게 수출한들 대금 결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더이상은 RUSSIA에 있을 필요가 없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기업들이 RUSSIA를 떠나고 있다.
1.3. 글로벌 원자재 시장의 충격
RUSSIA는 전 글로벌 원유 공급에 큰 비중을 차지한다. 전 글로벌 원유 공급량 중 RUSSIA에서 분할하던 14%의 원유 공급이 부족해지면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다. 게다가 글로벌 원자재 시장에서 RUSSIA의 비중이 크다 보니 충격이 그대로 전해질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RUSSIA는 UK와 마찬가지로 밀 생산국인데 밀을 제대로 공급하지 못하고 있다. 전쟁의 여파로 씨를 뿌릴 수가 없으니 장기적인 관점에서 곡물 가격은 더 오를 것이다. 제일 저렴하기 때문에 EU가 100% RUSSIA산 천연가스만 써왔던 국가들이 RUSS...
참고 자료
젤렌스키 광폭 외교...평화구상에 인도 모디 참여 손짓, 김미향, 김소연, 한겨레, 2023.05.21
푸틴, 현 상황 전쟁이라 첫 규정...진짜 전쟁 벌어지고 있다, 김미향, 한겨레, 2023.05.09
[불타는 우크라이나]‘한 국가 두 문화’ 1100년…열강들 충돌 때마다 전쟁 포연, 김나윤, 중앙일보, 2022.02.25
우크라이나 분열이 전쟁 불러...판 키운 미국 얻는 것 많다, 김찬호, 경향신문, 2022.02.26
국제 쌀 가격 12년 만에 최고…인도 수출금지 등 영향, 최현호 기자, newsis, https://newsis.com/view/?id=NISX20230810_0002409959&cID=10101&pID=10100
“나부터 살자”… 곳간 잠그는 곡물 수출국들, 연희진 기자, 머니에스, https://www.moneys.co.kr/news/mwView.php?no=2022032814018046603
‘엘니뇨 재림’ 곡물값 폭등 코앞‧‧‧흑해 인질 잡은 러 식량 위기 위협, 최주연 기자,여성경제신문, https://www.womaneconom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7009
"극한기후·전쟁에 무역 장벽까지…식량가격 불확실성 커진다", 김기성 기자,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30810129800009?input=1195m
1
2
3
4
5
6
7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