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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화학물질 사고의 현황과 중요성
화학물질 사고의 현황과 중요성은 날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화학물질 안전원의 화학 사고 보고서를 살펴보면 특히 제조업에서 발생하는 화학물질 사고 중에서도 누출로 인한 빈도수가 70%로 가장 많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사고의 발생 원인은 기존 화학 산업단지의 시설과 장비의 노후화로 인해 배관 및 저장탱크의 미세 균열 후 독성 물질에 의한 2차 부식의 영향으로 발생한다. 일반적인 화학물질 사고의 순서는 미세 균열에 의한 사소한 징후들을 시작으로 화학 증기 또는 화학 가스의 미세 누출로 시작되며, 이런 기체 상태의 화학물질로 인하여 미세 균열이 커지면서 결국 대형 누출/폭발/사고로 이어지게 된다. 이러한 화학물질 사고는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 나아가 지역 주민과 환경에 심각한 위협을 가할 수 있어 그 중요성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21년 개정된 화학물질 관리법을 발표하여 화학물질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자 하였으나, 유해 화학물질로 인한 사고는 여전히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1.2. 화학물질 관리법의 제정 및 개정
화학물질 관리법의 제정 및 개정은 화학물질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화학물질을 적절하게 관리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2015년 주요 개정을 통해 화학물질 정보의 공개, 유해화학물질 관리 강화, 배출량 관리 제도 도입 등 화학물질 안전관리 체계가 강화되었다. 또한 2021년에는 화학사고 예방과 신속한 대응, 화학물질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내용이 추가로 개정되었다. 이러한 화학물질 관리법의 지속적인 개정과 강화는 화학물질로 인한 사고와 피해를 방지하고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라 할 수 있다.
2. 국내 유해 화학물질 사고 사례
2.1. 구미 휴브글로벌 불화수소(HF) 누출 사고
2.1.1. 사건의 경과
2012년 9월 27일 경북 구미에서 일어난 불산(불화수소) 8톤이 누출된 사고이다. 사고개요는 20톤급의 불산 적재 탱크로리에서 공장 저장탱크로 불산을 이송하는 작업 중에 작업자의 부주의로 인해 불산 8톤이 누출되었다. 이 사고로 인하여 총 23명의 사상자를 발생하였고, 554억원의 금전적 피해가 발생했다고 한다.
사건 당시 누출된 유독가스는 탱크로리에서 저장탱크로 이송하는 파이프에서 누출이 발생하였고, 불산 가스가 공기와 접촉하면서 유독가스로 변질하여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보도되었다.
2.1.2. 원인 환경오염 물질 및 피해 발생 원리와 기전
불산(불화수소, HF)은 플루오린과 수소의 화합물로, 반도체 공정에서 에칭 가스로 사용되는 유해 화학물질이다. 불산은 공기보다 가벼워 공기 중에 빠르게 확산되는 특성이 있다. 사건 당시 8톤의 불산이 누출되면서 독성 가스가 발생하였다. 불산 가스는 공기...